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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지용은 '밀정'…나치 '아이히만' 연상케 해"
김용민 "이 대통령이 결단해 김지용 지명 철회해야"
與 강경파 반대에도…정부 "김지용은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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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수청장 임명을 두고 당내 또 다른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00:06중수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선 가운데 터져나온 반대입니다.
00:13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30청사부장을 초대 수장으로 만들어 중수청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0:36저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지 강경파가 아닙니다.
00:41공약을 지키자는 정당한 요구를 강경파로 매도하는 프레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00:47차라리 초대 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세신이 최우선입니다.
00:54대통령님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00:59김용민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행정안전부가 차관이 직접 나서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반박 회견을 했었습니다.
01:08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기자회견을 연 거고요.
01:11추미애 지사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김지용 후보자는 밀정이다.
01:15나치 친위대 중령의 비유를 하면서 나치가 딱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1이현종 위원님, 이 정도가 되니까 정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경파가 약간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1:31참 민주당은 민주적이에요.
01:34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저런 식의 기자회견과 나치 이야기까지 하면서 공격할까?
01:41그럼 대통령이 나치 같은 사람들을 지금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6지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01:48저는 정말 황당한 게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근무했던 모든 검사가 다 친윤 검사인가요?
01:54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보시면 공수처가 세움을 생길 때 검사를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공처장 판사 출신을 해왔잖아요.
02:03그런데 이 5년 동안 단 7건만 기소했습니다.
02:07매년 수백억씩 돈을 쓰고 있어요.
02:10그중에서 단 한 건만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것도 선고 이후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02:15수사를 못하는 집단이에요.
02:16왜?
02:17아니 판사 출신이 했던 거니까 수사를 못해요.
02:19자, 이 중대범죄수사청 지금 전국에, 지금 전국에 6개 지역에 있고 7대 중대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한 것까지도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02:32지금 엄청난 수사에 대한 어떤 무게가 있는 집단인데 그런데 거기를 누구를 보내요?
02:38그럼 자기가 가면 되겠네요. 김용민 의원이 가서 배치되고 가서 중수청장 가면 될 거 아닙니까?
02:43아니, 여기도 그냥 이런 공수처처럼 그런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02:47아니, 이렇게 수사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수사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02:56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7대 범죄에 대해서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방관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2더군다나 이런 모든 지금 틀을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03:05추미애, 김용민 이 두 사람 아니에요?
03:07그럼 언젠가는 이분들의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0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형사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더군다나 여겨야 되고
03:19지금 중수청장마저 아예 이 사람을 임명하지 말라?
03:23참 저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03:28강경파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례적으로 재검증을 지시하기도 했었는데요.
03:35검토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03:38어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은 차관이 엄호에 나섰습니다.
03:42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호중 장관 같은 경우는 친융검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했고요.
03:52행안부 차관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03:58박원석 의원님, 재검증을 약간 강경파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은데요.
04:07저는 아까 김용윤 의원이 본인은 강경파가 아니고 우리가 약속했던 걸 지키자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04:14제가 보기에도 강경파는 아니고 약간 탈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04:19이거는 검찰개혁에 대한 약간 교의적 집착이에요.
04:23그리고 저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 삭제입니다.
04:27검찰은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삭제돼야 될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04:31검찰 출신까지를 포함해서.
04:33그런데 제도적 순에서 검찰개혁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04:37검수완박이 된 겁니다.
04:39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박탈됐고 보안수사권마저도 박탈이 됐어요.
04:43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특히 인사권 같은 것은 저런 방식으로 도전하면 안 돼요.
04:48그건 대통령한테 맡겨둬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서 평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4:53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쯤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4:57그런데 행안부 담당 부처에서 저렇게 장관 차관이 나서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나
05:03이게 임명을 못할 정도의 결격이 있지 않다라고 했으면 받아들여야죠.
05:08야당도 아니고 여당에서.
05:10그런데 저렇게까지 흔들겠다는 것은 자칫하면 대통령의 인사권 내지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태도로까지 비춰요.
05:17그래서 제가 탈레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05:19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05:23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확 꺾이기 시작한 게 보안수사권 논란 때부터였습니다.
05:277월 둘째 주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05:3050% 이상이었습니다.
05:31전당대회 앞두고 보안수사권이 쟁점화되면서 대통령이 수기를 요구했는데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밀려서 수기가 안 되면서부터 그게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05:41최근에 성폭력 처벌법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끼리 지금 소위에서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05:48범여권 의원들끼리요.
05:50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겠다.
05:52증거 능력 인정하면 그게 검찰 수사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05:55성폭력 처벌법은 검찰 수사권 관련된 법이 아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06:00그러면 어떤 게 더 피해자를 잘 보호하느냐가 초점이지 검찰의 수사권이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06:06이게 논의의의 중심이 아니에요.
06:08때문에 저분들이 아주 교조적으로 아주 원리적으로 지금 검찰개혁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06:17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으면 원인이 됐지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6:26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지사된 강경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06:32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06:34지금 우리 당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06:37위기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면 가장 중요한 건 좀 뭉쳐야 되는 건데 왜 이럴 때 차이를 드러내는지는 잘
06:45모르겠어요.
06:46그래서 저는 같은 말을 쓰더라도 동지의 은혜를 써야지 왜 배제의 은혜를 쓰냐.
06:52어려운 시기에 같이 비를 맞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06:56그리고 중수청은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중수추장을 맞는 게 중수청을 만든 본래 목적에 맞는 겁니다.
07:03중수청이 뭐 친목해입니까?
07:07자꾸 후보자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07:10정혁지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 가는 것도 과거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검사들과의 친분이 있어 보이는 거, 이런 이력들은 문제를 삼는데
07:20이게 사실은 임명을 하려면 여당 설득이 더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07:24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김지용 후보자의 커리어를 전혀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07:30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김지용이 검사장 승진한 게 문재인 대통령 때고요.
07:35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서울고등차장검사하고 춘천검사장하고 그다음에 대검의 형사부장까지 하면서 잘 나가다가 확 꺾여요.
07:45어디서 꺾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하니까 2022년 6월에 이미 서울고등차장검사였던 김지용을 광주로 내려보내가지고 광주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07:59그럼 좌천이 된 거잖아요.
08:01완전 좌천이죠.
08:01그래가지고 김지용의 커리어는 거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08:05그러면 이게 윤석열 검사입니까? 문재인 검사입니까?
08:08제가 봤을 때는요. 그나마 김지용 같은 사람이 검사장 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을 맡아야지 판사했거나 아니면 저같이 변호사만 했던 사람이 무슨 수사를
08:18갖다가 할 수 있습니까?
08:19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수처하고 중수청은 완전히 다릅니다.
08:25공수처는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08:28제가 봤을 때 공수처 예산 해봤자 1년에 200억도 안 됩니다.
08:32그까짓 거 그냥 200억 정도 그냥 날려도 된다.
08:34저 그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공수처는요. 정원이 85명밖에 안 돼요.
08:4185명밖에 안 되는데 중수청은요. 정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08:45중수청 정원은요. 2874명입니다.
08:49그다음에 중수청의 수사관이 2870명 중에 대부분이 수사관이란 말이에요.
08:54중수청은 이제 10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며칠입니까? 9월 17일이잖아요.
08:58보름 지나면 이제 중수청 나와야 됩니다. 발족해야 됩니다.
09:02그런데 중간에 추석도 있어요.
09:04그런데 만약에 중수청장도 없는 상황에서 10월 2일날 중수청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09:10우리나라 7대 범죄는 그 흉악한 범죄들은요.
09:13범죄자들 완전히 천국 되는 거예요.
09:15이런 세상을 갖다 만들면서 지지율을 갖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09:21지금은요.
09:22찬밥 떠올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09:24왜 민주당이 여태까지 그냥 판판 놀고 있다가 행안부 판판 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중수청장 후보자 이렇게 내세워왔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09:31해가지고 중수청장도 없이 발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09:35좀 일을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아마추어도 아니고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답답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09:41정혁진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나셨는데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개인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점도 짚어드리고요.
09:47최진봉 교수님께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09:50이대로 청문회를 가게 되면 여당에서 딱히 김지용 후보자 엄호를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09:56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속 강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10:01민주당이 안 도와주지 않아요.
10:02몇 명만 그러죠.
10:04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몇 분이.
10:05소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10:06소수라고 봐요 저는.
10:08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청문회에 오는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그러면 저 사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0:14정혁진 변호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전체가 나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10:18대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에서 인정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10:22그러니까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저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고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건데
10:27뭐 김용민 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10:29뭘로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31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10:32그러나 다른 의원들까지 다 같이 뭐 김지용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10:39몇몇 의원들이 추미애 지사나 추미애 지사는 의원도 아니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저게 마치 큰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10:46민주당의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0:48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9네. 중수 청장을 두고 불거진 당내 갈등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10:55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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