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여야, 김승원 청문보고서 놓고 법사위서 충돌
李 기자회견 전날…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민주당, 김승원 청문회 후…"결격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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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 오전 법사위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채택이 됐는데요.
00:10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날 채택하는 이유가 뭐냐, 청와대 오더를 받았냐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00:31인사청문회법 해법 인사청문회법 구조에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 아닙니다.
00:40위원회는 임명 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0:49무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니까 오늘로 잡았다.
00:54그 앞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이라도 채택하자.
01:03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뭐 했습니까? 형사선거. 아니, 청과자가 거짓말하니까 위원장까지 거짓말하네. 아니죠.
01:10저에게도 어제 밤 늦게 왔고요. 그리고 모두 다 아시는 얘기지만.
01:16청과장에서 오늘 하나 오다 온 거 아십니까?
01:18자, 뭘 뻔합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도 할래요, 저랑?
01:26이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01:30해봐요, 해봐요, 해봐요.
01:32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01:34난 거짓말이야.
01:38법사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이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보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데요.
01:44야당에서는 아마 내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겹치면 좀 그렇고 오늘 안에는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01:52야당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01:54이현종 위원님.
01:55네.
01:553일 안에 해야 되니까 내일은 좀 그렇고 오늘 안에 하려고 그런 거다 이런 주장인가요?
02:01참, 법사위는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임인 것 같습니다.
02:06언제부터 이렇게 법사위가 정말 전투장이 됐는지 참 답답합니다.
02:11더군다나 이제 후보자가 청문회가 끝나면 이제 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02:18그런데 청문경과보고서를 만약에 작성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날짜를 지정해서 다시 언제까지 내달라.
02:24재송부 요청.
02:26재송부 요청을 하고.
02:27그래서 그것이 그날까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법적 시스템이죠.
02:32그런데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꽤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여론이나 또 시민단체 반발 성명들, 언론의 어떤 입장들
02:43이런 것들이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꽤 높습니다.
02:46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거 통과시켜, 빨리 통과시켜서 오히려 문제점을 그냥 좀 잠재우자라는 어떤 전략을 세운
02:57것 같아요.
02:57어차피 이거 통과시키나 안 시키나 똑같은 상황인데 대통령 내일 이제 기자회견 전에 통과시켜서 기정사시로 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03:07아마 내일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재로 상황을 봐서는 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임명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03:16높다고 봅니다.
03:18그렇다면 괜히 이걸 늦춰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어떤 틈을 주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게 아마 당청 간에 합의가
03:26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03:27그래서 이제 이걸 급하게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3:31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단 회의장에서는 퇴장을 했고요.
03:36따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3:43누가 총대를 매요? 누가?
03:50그러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03:53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내기 때문에.
03:55내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03:58아무 일을 진짜 연구 안 하고요.
04:00그래서 연구가 괜찮아요.
04:10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04:13여기 있어보세요.
04:17다 있어봐요.
04:18다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봐요.
04:19서로 여기가 안 됐구나.
04:20이걸 왜 여기 있겠어요.
04:24이걸 왜 여기 있겠어요.
04:26뭐 들러서는가 왜 여기가.
04:36정해진 결론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전행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04:43의혹이 해소됐다면서 청론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임사검증이 아니라 답정로 면제부 발급일 뿐입니다.
04:52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04:55지금이라도 김승환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05:00네.
05:01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
05:05이렇게 주장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데요.
05:10전혀 사실이 아니다.
05:11이렇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05:12박원석 의원님.
05:13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별도로 기자회견도 열고 한 걸 보면 적격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5:19적임자다.
05:20다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05:23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05:27이 판단을 민주당에서 한 것 같아요.
05:29이 상황에서 더 시간을 끌어봐야 야당과의 협의 혹은 합의하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고
05:36어떻게 하더라도 야당은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간 끌 이유가 없다.
05:41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5:43그리고 내일까지가 시안인데 내일 그걸 채택하려고 하면 논란이 더 크겠죠.
05:47대통령 기자회견과 겹쳐서 혹은 기자회견을 목전에 두고서 하는 거냐.
05:51이런 논란을 혹은 그런 문제 제기를 야당이 안 하겠습니까.
05:56그러니까 관례대로 보면 인사청문 당일날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요.
06:01보통은 이 길에는 합니다.
06:03늦어지면 그 다음 날.
06:04오늘이 그날이에요.
06:05그래서 처리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원적으로 야당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06:11어떤 협의를 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였기 때문에 일방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06:16그런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을 설득했느냐.
06:19이 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06:21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06:24또 시민단체나 여러 반응을 종합해 볼 때 불충분하죠.
06:29참여연대에서도 부적격하다.
06:31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의 논설이나 칼럼 이런 걸 봐도
06:34불충분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보기에도
06:38당일날 청문회를 통해서 그간에 제기됐던 논란이 충분히 소명되거나 해소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06:44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증인을 불러서 증인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06:49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06:54그런데 그걸 원천 봉쇄하고서 오직 후보자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따라서만
06:59청문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07:03저는 야당 청문회 전략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07:06너무 초점을 분산시킨 게 아닌가.
07:08특히 이제 후보자, 그 가족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07:14그게 복지시설이거든요.
07:16그리고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고
07:18그럴만한 특혜나 그럴만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요.
07:22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기됐던 그런 의혹의 연장선에서
07:26문제제기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07:27오히려 초점을 분산시키는 바람에 효과적인 청문회를 못할 것 같아요.
07:31야당도 제대로 청문회를 끌고 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07:36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한 이유는 공소취소 때문이다.
07:41이렇게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07:44뭐 이런 얘기입니다.
07:45여당이 아니라 거의 청와대 출장소 아니냐.
07:48죽어도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07:51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52정혁진 변호사님.
07:54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내일 대통령이 명확하게 공소취소는 없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07:59전면전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8:02제가 논평을 봤더니 청와대에서는요.
08:05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8:08이게 공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08:10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흔들림 없이
08:16차분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08:19차분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눈물을 갖다 뚝뚝 흘립니까?
08:23그다음에 이번 인사청문회에 한 방이 없었습니까?
08:27제가 봤을 때 있었는데요.
08:28한 방이 아니라 두 방이 있었습니다.
08:30왜냐하면 키워드가 두 개가 생겼잖아요.
08:32하나는 문과고 또 하나는 눈물 아니었습니까?
08:35문과를 저렇게 폄훼하는데 우리나라의 문과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08:40최소한 한 3, 40% 되지 않겠습니까?
08:42저도 문과인데 저도 기분 나쁜데 다른 문과는 어땠을까?
08:45저도 문과인데.
08:46그다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08:48저 눈물이 누구의 마음으로 움직였겠습니까?
08:51제가 봤을 때는요.
08:52우리나라의 그 많은 고생하는 워킹맘들은 저 눈물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 않았을까?
08:59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더 큰 한 방은 누가 때렸냐면 제가 봤을 때 참여연대에서 때렸어요.
09:05참여연대가 어쨌든 지금 정권하고 굉장히 가까운 시민단체가 참여연대잖아요.
09:10참여연대가 명백하게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09:17그러면서 그 논리까지 쫙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면 준법이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09:23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09:26그런데 일단은 김승원 후보자 그거죠.
09:29저 음주운전했죠.
09:31두 번째는 아무리 검찰이 표적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참여연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9:36식약처에 대한 식약처에 대한 청탁 의혹은 부정 청탁이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09:43강 교수가 임상시험 신속하게 처리하기 청탁을 했고 그것을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전달했고
09:49그래가지고 시험이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강 교수 돈 엄청나게 벌었고
09:54이것보다 더 부정 청탁이 강한 의심이 어디 있겠느냐.
09:57식약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09:59거기에다가 음주운전을 쓰면서 자기의 구약식 결정서까지도 오픈하지 못하고
10:04이런 이야기가 보수 쪽에서 야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참여연대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다.
10:11이것보다 더 강한 한 방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15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을 그냥 청와대에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10:19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데 기자회견할 때 이 인청 보고서가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10:26대통령이 짐을 덜었겠습니까?
10:27이러한 부담을 안고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텐데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10:33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공소취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시면요.
10:40더 큰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여론조사는 훨씬 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는
10:49게 사실인데
10:50그냥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10:53지금 정혁진 변호사도 말씀 주셨는데 한동훈 의원도요.
10:56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과자 법무부 장관은 역사상 최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1:04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거론하면서 모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1:12장유미 대변인님 이 부분은 장관이 만약에 된다고 하시더라도 음주운전 판결문 제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1:19안규백 장관의 병적기록부처럼요.
11:21본인이 내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거 이력은 공개가 됐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살펴보겠다는
11:30취지였고
11:32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게 2008년 7월 달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면 그 행위 자체는 전에 있었을 거잖아요.
11:41그래서 법원에 있었을 당시인지 아닌지 물론 김승원 후보자는 이게 법원의 공무원 신분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11:49그걸 문서로서 확인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무리한 어떤 요청은 아닌 걸로 보여서 그래서 후보자도 거기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11:57네. 재직 기간에 탈영 의혹으로 내내 야당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요.
12:05오늘 관련 법안 때문에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요.
12:08민주당 의원들과 칭찬과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12:20국방부의 문민화를 계속 정치를 하면서 주장했고
12:25이번에도 제 주장이 대통령께 먹혔던지
12:29김규백 장관이 장관 측을 훌륭하게 써있는 많은 큰 개혁을 했는데
12:35앞으로도 국방장관에서 거듭한 여러 가지 인격과 실력을 국관을 위해서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12:44네. 감사합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해요.
12:50좀 더 논의가 좀 더 되었어야 하는데
12:52저희가 일괄로 그렇게 하다 보니
12:54조금 시간을 못 드리고 이렇게 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2:59네. 우리 국방부로서는 약간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13:02그걸 잘 극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4감사합니다. 번거로움이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그렇게 좀 해주신다면
13:10오히려 국회에서는 국방부를 군사법원을 많이 존중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16네. 이 변장님의 탁월한 이대식에 감사합니다.
13:19훌륭하십니다.
13:22안규백 장관도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입니다.
13:26이현정 의원님 여당 의원들끼리는 참 회의 진행이 매끄럽게 흘러가네요.
13:30제가 저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슨 민주당은 동아리 같아요.
13:36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13:40그렇게 그냥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갇혀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3:46특히 안규백 장관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불명예에 퇴진했지 않습니까?
13:50네.
13:51본인이 이 병적 기록부를 끝까지 지금 제출하지 않아서
13:55내내 사실은 탄령이냐 아니냐를 두고서 논쟁이 계속됐고
13:59본인은 그만두면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4:02지금까지도 공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14:05이게 얼마나 첫 문민 장관이었습니다.
14:08첫 문민 장관이 자신의 병력을 탄령이냐 아니냐를 문제를 놓고
14:12그렇게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는데
14:15굉장히 훌륭하다.
14:17아주 장관직이 훌륭하게 수행했다.
14:19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20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은 모든 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14:25자기들 동아리에서 정도 내에서 잘했고 수고했고 훌륭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31지금 지지율 안 보이십니까?
14:33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갇혀 살면요.
14:35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14:38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같이 아침에 나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치고
14:41또 집에 들어가고.
14:43이런 것들은 국민은 이제 안중에 없는 거죠.
14:46자기들만 보고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싶은데
14:48정신 차리를 날려올 것 같습니다.
14:51알겠습니다.
14:52안큐백 장관까지 깜짝으로 한번 만나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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