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한동훈 이어 장동혁도…"장외투쟁 불가피"
정점식 "조국 임명 강행 후 많은 분들이 사퇴 요구"
국민의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제2의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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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여야는 장회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07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면서 사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00:30예고편에 비해서 좀 밋밋했다, 기루했다.
00:38검색어를 이재명, 김승원, 민주당 인사로 검색어를 해서 관련된 기록을 지니 여부를 샅샅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00:47한동훈 윤석열 검찰 하에서 얼마나 많이 털었겠습니까?
00:51의원님, 이게 아주 신박합니다.
00:53김승원 의원의 결점이나 단점이 털어나온 건 없는 거고요.
00:57오히려 김승원 의원이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에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06우리 후보자는 판사 출신인데 법무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분 아닙니까?
01:12법관, 변호사, 법사위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01:16특히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 개혁 과제를 직접 앞서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01:24법무 행정과 관련된 이해도나 쟁점이나 경험, 이게 많아서 아주 책임자일 것 같습니다.
01:35한 목소리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아주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40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시끄러웠지만 쥐 한 마리가 지나가고 끝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01:45차재현 교수님, 조금 전에 강대비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01:49음주운전 관련된 판결문도 제출을 안 했고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01:56너무 감싸는 거 아닐까요?
01:58많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2오늘 신문 사설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진보보수, 이념의 편차에 관계없이
02:08이번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였고 제대로 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2:14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지금 김성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02:19청문 내용 자체를 상당히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02:23사실 미리 정해진 결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26왜냐하면 당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02:28김성은 후보자에서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미리 못을 박아놨는데
02:33청문회 끝나고 났다고 해서 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02:35사실은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예고편에 비해서 본편이 재미가 없었고
02:41밉니다고 지도했다고 하지만 지켜봤던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고 첨담한 심경이
02:47금할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2:50사실은 왜 본편이 이렇게 밉니다하냐.
02:52사실은 예고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고편이 거의 본편과 같은 예고편이 나왔잖아요.
02:57그리고 본편을, 예고편을 상령한 주체가 한동훈 우수석 의원인데
03:02그 한동훈 의원이 여기 놓을 수가 없으니까
03:05어떻게 보면 다른 출인진들이 제대로 된 각본을 갖고 연결할 수 없는
03:13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답답한 측면이 있었지만
03:15문제는 본편 같은 예고편에서 제기된 의혹이
03:20국민의 눈 높이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03:23이런 것이 저는 다수의 여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6어제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혹들도 제기를 하고 주진우 의원은 추가 녹취까지도 공개를 했는데요.
03:34강대기 변호사님, 국민의힘도 한방이 없었다.
03:38청문회 야당으로서 잘 못한 것 같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03:41네,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반론, 변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03:452005년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까지 확대가 되면서
03:48그러면서 저도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봤는데
03:53그런데 기본적인 자료가 와야 돼요.
03:55뭐냐 하면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자료를 주고요.
03:58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토부통부에서 자료를 줍니다.
04:01또 병적 기록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자료가 주고요.
04:04그 외에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하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추가 도료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04:09그런데 이재명 정권 이후에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산무가 시작됐죠.
04:14자료 제출 요구 없고 증인 없고 참고인 없고
04:17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04:21기존의 인사청문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04:23어느 선거부터인가 인사청문회가 변질되면서
04:26아까 김남희 의원 보십시오.
04:28본인이 인사청문회원으로서 질문하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04:32다른 의원의 진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04:36이러한 문화가 이렇게 갈 거면
04:38여대 야소에서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지금 불필요한 것이 된 게 아닌가.
04:42유용론이 제기되겠네요.
04:44맞습니다. 걱정될 정도이고
04:45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04:48예를 들어서 가족 조합을 직접 찾아가던가
04:50재낸세를 찾아가던가
04:5193명에 대해서 찾아보던가
04:53이럴 수가 있는데
04:54그 이전에 이러한 가식거리 이전에
04:57기본적인 바탕자료가 와야 되는데
04:59본인 판결문조차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05:01그래서 한계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05:03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지만
05:05우리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
05:06부적격자인 것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말씀드립니다.
05:09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요.
05:14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05:16청문보고서 채택을 서두를 분위기입니다.
05:20직무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05:23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5:25저희가 오늘 전체회의가 한 번 있고요.
05:29내일 전체회의가 있고
05:30전체회를 좀 법안 때문에도 잡혀 있는데요.
05:33최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길지 않는 게
05:37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05:39아직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05:41저희가 상의해보고
05:43마음으로는 많이 우리 의견에 동의하실 텐데
05:46또 밖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05:52법무부 장관이 지금 공석인 상태인데
05:54이걸 오래 끌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58일단 남은 스케줄 중에
05:59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8일에 있고요.
06:02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06:03조현상 부원장님
06:04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여론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06:08기자회견 전 아니면 추석 연휴 전
06:11이재명은 임명을 할 걸로 보이시나요?
06:14최종 인사권자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이긴 하죠.
06:18저는 예측하건대
06:19어찌됐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06:21그런 기자회견이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06:24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6:25불과 이틀 뒤에 그런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기도 하니
06:28기자회견장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06:31그런 눈높이에 맞는 질문과 응답이 오간 다음에
06:33저는 아마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6:36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06:40저는 김승훈 후보자가 충분히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06:43충분히 소명과 해명을 했다고 봅니다.
06:45물론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06:47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결격 사유
06:51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 수행 능력을 의심할 만한
06:54그런 사정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문다고 한다면
06:57과연 그런 것들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06:58두드러지게 나왔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07:01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07:0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고해서
07:06아마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9잠시 뒤에 저희가 국민 여론조사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07:13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07:16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07:19법무장관으로서는 역량이 없다면서
07:21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07:23장외투쟁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07:26돈 받고 월급 다 받고 하는 게 봉사입니까?
07:29울 일입니까?
07:31화낼 일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지적을 잘해낸 거지 않습니까?
07:36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07:37저렇게 삐질삐질 우는 사람이
07:40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맡아가지고
07:43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처리를 하겠답니다.
07:47과연 저 사람이 영향이 되는 사람이냐
07:49지금 의혹투성이에다가
07:51그 많은 의혹에다가
07:52이제 저렇게 눈물이나 흘려대면서
07:55주관없이 대통령이 시키는 일
07:58공소취소 그런 거나 잘할 듯한
08:01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08:03제가 이 나라가 얼마나 저렴해졌나
08:05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성은 후보자야말로
08:11사회적 흉기입니다.
08:13만에 하나
08:14김성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08:16재판보다 더 무서운
08:19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08:22이제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08:25국민들에게 알리고
08:26또 우리의 트렌너지를 다짐하는
08:29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08:30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33네, 장동혁 대표 이전에는
08:35한동훈 의원도
08:36만약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08:38시민들과 거리에 나서겠다
08:40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08:41야권발 장외투쟁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08:44이런 생각이 드는데
08:45정점식 원내대표는
08:47조국 당시 장관이 임명 강행된 이후에
08:50광화문에서 있었던 집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08:52윤희석 대변인님
08:53일단 당장 임명되는 거는
08:56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08:57야당 입장에서
08:58여론전을 펴서
08:59조국 장관 때처럼
09:00분위기를 좀 만들겠다
09:02뭐 이런 걸까요?
09:03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09:04임명 강행은
09:05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요.
09:07그렇게 된다면
09:08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09:11임명 때의 상황을
09:12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09:14김승원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09:16조국 후보자처럼
09:18큰 폭발력을 갖고 있었느냐
09:21상징성을 갖고 있었느냐
09:22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09:24그런데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09:25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09:27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09:29법무부 장관으로서 전과자인 것
09:31그리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09:34심각한 의문이 있는 데다가
09:35더 큰 거는 이분을
09:37임명 강행할 경우에
09:39대통령이 뭘 하려고 할 것이냐
09:41공소 취소죠.
09:42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으로
09:43번져버린 겁니다.
09:45그렇게 되면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은
09:4719년도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 임명 때와
09:50거의 유사한 형태로
09:52발전될 가능성이 크고요.
09:54또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09:59또 용혜인 후보자 지명 철회됐지만
10:01그 인사 지명 과정에서 벌어졌던
10:05여러 가지 난맥상 이런 것들을
10:07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점
10:10이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10:12야당, 야권 입장에서는
10:14이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10:16여권을 압박하는
10:18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10:20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0:22방법이 장외투쟁이라는 건데
10:24그동안 민주당 계열에서만
10:26장외투쟁을 많이 활용했잖아요.
10:28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10:29국민이 어느 쪽만 편들어서
10:31장외에서 호응하냐
10:33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10:36국민들께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10:38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
10:41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43만약에 잘 짜여진 장외투쟁을 실행한다면
10:48이것도 굉장히 큰 상황으로
10:50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52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10:54제2의 조국 사태다
10:56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58정점식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2019년
11:01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던 집회
11:03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11:05당시 한 30여일 만에
11:07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었는데요.
11:09차재윤 교수님
11:10그 당시 모습을 저희가 좀 갖고 와봤는데
11:13김승원 후보자가 저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11:16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긴 합니다만
11:18비슷한 일이 좀 반복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11:20사실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놓고
11:24제2의 조국 사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1:26사실은 이후에 임명을 강행하고 난 이후에
11:30펼치질 전개 과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11:33왜냐하면 당시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난 뒤에도
11:37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강력하게 현직 장관에 대한
11:42수사를 계속 강행했잖아요.
11:43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와야 된 상태잖아요.
11:48그리고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고발 사건을
11:51지금 어디다가 배당을 했습니까?
11:54영등포 경찰서에다 배당을 했기 때문에
11:56영등포 경찰서가 감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12:01측면이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12:02오히려 그것이 집권 세력한테는 오히려 더 큰
12:06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2:08그러니까 조국 장관 같은 경우 30일 만에 직에서 물러나왔지만
12:12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12:17그러니까 지금 바로 아주 강하게는 나가지는 않겠지만
12:21그것이 계속적으로 정권의 부담이 되는
12:25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12:27무엇보다도 사실은 지난해 9월에 당시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12:34내란 특검 규탄을 위한 장애투쟁을 했는데
12:36별로 국민 호응을 받지 못했거든요.
12:39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란 특검에 대해서
12:42당시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서 여론이 지지를 하지 않았지만
12:46이번 같은 경우는 여론이 지금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2:50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멍석을
12:53민주당이 깔아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2:55이게 훨씬 더 상당히 정권에게는 힘든 국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3:03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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