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시간 전
이 대통령, 18일 기자회견…김승원 임명 강행?
'신약 청탁' 의혹·음주 전력 등 청문회 쟁점
전면전 나선 장동혁·한동훈…'장외투쟁' 거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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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은 정치 막차톡으로 가볼 텐데 김성원 후보자 청몰회가 끝난 직후 바로 오늘 다음날 위증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00:11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8년도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정의 판사 담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선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0:25일단 이번 개각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동력 확보는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00:31김성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일단 그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00:37수요일은 유명 동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00:39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00:41어서 오십시오.
00:43제가 주제를 좀 바꾸기 전에 청문회 바로 다음날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00:49김성원 후보자가 어떤 게 위증을 한 건지, 위증 의혹이 있는지를 설명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00:55우선 김성원 후보자는 정모 판사라는 분과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도 꽤 친분 있게 사귀었습니다.
01:05특히 아마 그 사진, 세 명이 양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01:10그 사진으로 유명해졌는데요.
01:12먼저는 이제 제넨셀 관련된 재판에 영장실질심사에 판사를 했다는 거죠.
01:18그래서 그때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01:22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지난 김성원 후보자에게 물은 결과 혹시 정모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변호인을 한 적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전혀 그런
01:35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1:36방금 들으셨죠, 저 목소리?
01:37그런데 알고 봤더니 2013년도에 한 재개발주택조합과 용역업체 간의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김성원 후보자가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01:49그런데 그 항소심 재판부의 배석 판사가 바로 정모 판사였던 것이죠.
01:55물론 이제 항소 기각이 돼서 승선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분명히 당시에 배석 판사가 정모 판사였고 그리고 당시에 변호인이 바로 김성원 후보자였는데
02:07본인은 안 맡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착각 있었다고 해명을 했긴 했는데.
02:15기억이 없었다고 하네요?
02:16왜냐하면 이게 지금 벌써 준비 기간이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02:20그리고 또 이 정모 판사와 관련돼서는 꽤 많은 이슈들이 사실 이 청문회 전에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02:27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과 기억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이야기를
02:38하는데 그러면 인사청문 준비를 왜 할까요?
02:41기본적으로 이 인사청문 준비를 하게 되면 법무부 공무원들 등등이 동원돼서 매일매일 이걸 준비를 합니다.
02:48그리고 어떤 예상 질문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할 텐데.
02:51그러면 본인이 이 중요한 정모 판사와의 어떤 관계.
02:56당연히 이 정모 판사 사건의 어떤 재판을 맡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했을 텐데 그냥 다 넘어갈 걸로 생각하는
03:04모양입니다.
03:05박원석 의원님 사실 김승원 후보자를 들어서는 여러 의혹 가운데 저 사진 뭐 제인이 양모 씨와 찍은 사진 말고도 저렇게 3명
03:12왼쪽이 양모 씨 가운데가 김승원 후보자.
03:14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그 정모 판사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모 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시 영장 기각을 하면서
03:23이게 뭔가 여러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의심이 있었는데 저걸 청문에서 잘못 얘기했다?
03:32기억에만 의존해서 착오했다?
03:34뭐 이 정도로 끝날 일입니까?
03:36그런데 어떤 고의에 의한 위증은 아닌 것 같아요.
03:38그 사건의 결과를 보면 정모 판사가 배석 판사로 담당했던 사건의 대리인을 맡았지만 그 사건에서 패소했습니다.
03:48원고 기각을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유착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03:54의도가 있었다면.
03:56제가 보기에 사전에 준비된 답변은 아니고 그 자료에서 본인이 특별한 이해충돌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기억에 착각을 일으켜서 했던 답변인
04:05것 같아요.
04:05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준비단에서 해명 자료를 낸 것 같고요.
04:13어쨌든 저 사진이 찍힌 한참 뒤에, 2년 뒤에 정모 판사가 제넷셀 대표 강모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한 건데
04:20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판사하고 또 당시에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고
04:26또 어쨌든 사업적 관계에 있는 양모 씨 이런 분하고 저렇게 사진이 찍힌 게
04:31혹은 말씀을 끊고 죄송합니다만 정모 판사 아들 인턴 얘기도 좀 있었고
04:36드러나다 보니까
04:37떳떳하다고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을 했지만
04:38드러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04:42아들 인턴 문제도 지인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게 적절하냐
04:46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뺏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될 수 있는데
04:49이게 제넷셀이나 영장 기각하고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04:54어쨌든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저런 질문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5:03그냥 단순히 정리만 해도 김승원 후보자 의혹 한번 저희가 모아봤는데
05:08정리하자면 뭐 이 정도입니다.
05:11뭐 모아놓고 보니까 많긴 많은데 물론 의혹이긴 합니다만
05:13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위증 논란 위증 의혹까지
05:18물론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위증 논란이 아니라 위증을 한 거죠.
05:22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25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유가요.
05:28지금 야당은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05:32장에 투쟁하겠다 거리로 나가기까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05:37서슬퍼렀던 윤석열 그렇게 수사로 조여오고 있었는데
05:43그 와중에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05:47그렇게 움직였던 우리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05:51그 기계를 높이 삽니다.
05:53김승원 후보자님
05:54네
05:55예 법무부 장관 되시면 잘해 주십시오.
05:58네 취사를 다하겠습니다.
06:00유재병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06:03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06:07적극 중단하길 바랍니다.
06:10만연한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06:13재판보다 더 무서운 안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06:18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06:21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습니까?
06:24그러니까 임기 못 마친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06:29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여론조사를 볼까요?
06:32오늘이 16일이니까 그제 어제 조사된
06:35청문회와 연동이 됐다면 될 수 있는
06:37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반대한다가 과반이 넘습니다.
06:41이현정 의원님
06:42오늘 아예 여당은 70년 사법개혁이 적임자로 것까지
06:46김승원 후보자를 지켜서였는데
06:48글쎄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생각으로는
06:51여론의 매는 일단 다 맞았으니까
06:52지금여서 사퇴하는 게 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06:57그러니까 임명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07:00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6임명을 하면 문제는 임명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07:10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서 봤듯이
07:13당시에 임명을 했지만 결국 35일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07:17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07:22만약에 또 임명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인사권에
07:25용혜인 후보자도 낙마한 마당에
07:28김승원 후보자마저도 낙마하게 된다면
07:31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 자체가 침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7그러다 보니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07:39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가는 상황 같아요.
07:42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07:46문제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지만
07:48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될 경우에
07:51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런 어떤 정과가 있는 사람은 처음으로 임명이 되는 것인데
07:56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07:59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08:00특히 이제 양 모 씨와 강 씨의 어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08:06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양 씨가 어떠한 관련된 새로운 증거라든지
08:12새로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든지
08:15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한 대로
08:16두 사람에서 사적인 어떤 집에 있었다든지
08:20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을 경우에
08:22그때는 과연 이거를 법무부 장관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08:26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이야기고
08:28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어떤 미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08:32과연 그 미션을 할 때 과연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08:36굉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08:38또 이 사건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8:41공소 취소 얘기요?
08:42대통령이 근데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안 한다고 못 박으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08:47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08:48대통령이요?
08:49네. 왜냐하면 기존의 입장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08:52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08:54알겠습니다.
08:55지금까지 모두 해왔던 게 바로 그 결론이기 때문에
08:57아마 앞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9:01박우 의원님.
09:02근데 이제 오늘 야당의 발언들을 좀 모아보니까
09:06거리, 장애투쟁 이런 것들
09:10특히 이제 장 대표와 한 의원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데
09:15또 조금 전 알려주기로는 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09:18본인 지역구 국수까지 보내고요.
09:21뭔가 김승원의 공동전선은 같이 하겠다.
09:25거리로 같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09:27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09:29근데 막상 어제 청문회 모습을 보니까
09:33법사위의 국민의힘의 주 공격수들이
09:35한동훈 의원이 폭로했던 내용을 그렇게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09:39특히 이제 주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맹활약했던 의원인데
09:43주로 이제 부인이 일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발달장애 아동시설
09:48이 문제를 거론했지
09:49제넨셀 관련해서는 주진 의원 같은 경우에 거의 질의를 안 했어요.
09:54그래서 약간 이중적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09:57국민의힘 의원들이.
09:58한동훈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의 파장이 워낙 크니까
10:01그거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10:02또 무작정 그걸 따라갔다가 모든 공의, 모든 성과가 한동훈 의원에게 가는 것에서
10:08약간의 견제심리도 있는 것 같고
10:10뭐 글쎄요.
10:12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어떤 형태로
10:13또 얼마나 이게 파급력 있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10:17아마 한동훈 의원하고 직접 연계하는 형태로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10:21더더욱이나 장동혁 대표가.
10:23때문에 각자 어떻게 보면 김승원 후보자 낙마를 위해서
10:28서로 간에 각자 약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10:32민주당은 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 한동훈 의원 청문회를 활용했다는
10:38그러니까 주객전도 아니냐라는 여러 비판도 있었는데요.
10:41이제 청문회 진짜 끝났으니까
10:42이제 한동훈 차례다.
10:44오늘 민주당 지도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48한동훈이 겁을 잔뜩 먹고 지금 왈알되는 모습인데
10:52그 모습이 윤석열과 같은 핏줄이고 DNA가 같다라는 것을
10:58한동훈의 모습과 행태,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1:01윤석열과 한동훈은 한몸이잖아요.
11:04그래서 윤동훈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
11:06한동훈은 이제 앞으로 왈알드리지 말고 수사를 제대로 받아라.
11:14모르겠어요. 아까 뭐 윤동훈 신조어 만들면서 검찰의 정치수다다라고
11:18김승원 후보자 감싼민주당인데
11:20근데 모르겠어요. 아까 김승원 후보자 자체의 여론조사도 봤지만
11:24대통령 관련 새로운 여론조사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1:27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29뭐 지지율의 하락 추세는 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요.
11:34근데 제가 좀 충격적으로 보는 건
11:37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분야
11:41없음입니다.
11:42어떻게 보셨어요?
11:43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일 겁니다.
11:48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외교안보 정도는 잘한다.
11:51보통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
11:53글쎄요. 그 부분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고
11:5640%가 이게 없다라는 것 자체는
12:00결국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12:04별 수단이 없는 게 아닌가.
12:06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12:07왜냐하면 이게 뭐 보통 이제 뭐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등등이 있어야지만이 좀 반등이 될 텐데
12:13지금 현재로서는 별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12:16없음.
12:18그러니까 긍정평가에 뭐 없는데, 이유는 없는데
12:21뭐 잘한다가 40이다.
12:22이건 좀 청와대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12:25박원석 의원님.
12:26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김민석 대표의 민주당 TV 발언들을 좀 보니까
12:31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중에 왼쪽을 챙기는 처방도 해야 된다.
12:36그런데 요즘 보면 유시민 작가는 말할 것도 없고
12:38추미애 지사도 뭔가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는데
12:40김민석 대표의 이 문제의식 진단이 맞긴 한 거예요.
12:43그런데 추미애 유시민 같은 분들이 왼쪽은 아니죠.
12:48그럼 민주당보다 왼쪽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12:51다만 그분들이 검찰개혁과 같은 그런 이슈에 있어서 선명성을 추구하고
12:56주도권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거지
13:00그분들이 왼쪽이라고 볼 수는 없고
13:02왼쪽을 챙긴다는 거는 지난번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13:07장관 후보로 지명했던 것이나
13:09김민석 대표께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13:14오늘 그랬죠?
13:15네.
13:15다섯 성만 추겠다.
13:16정치개혁연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3:18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13:21어쨌든 지난 위성정당에 이어서 다음 총선에서도
13:24그게 위성정당은 아닐지라도
13:26뭔가 선거연대나 연합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걸
13:31시사하는 정도의 의미지
13:32그런데 그런다고 저는 왼쪽이 챙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13:35더 중요한 건 의제고 정책 방향이고 비전이고
13:38이런 거지 사람 한 명 발탁하거나
13:40의성 몇 개 나눠준다고 왼쪽을 챙기는 건 아닌데
13:43그러게요.
13:44지금 추미애 유시민 이런 분들과의 갈등은
13:47그것과는 괴를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13:49그 문제가 풀기 쉽지 않습니다.
13:51지금 중수청장 후보 가지고도 추미애 지사가 연일 지금
13:54직격을 하고 있잖아요.
13:58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14:01김승원 후보자 때문에 보수 쪽에서 이렇게 비판받고
14:05또 전통적 지지층 쪽에서는 지금 검찰개혁 제대로 못했다라고
14:09샌드위치 신세가 된 민주당 지도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
14:12관련 얘기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14:14말씀 잘 들었습니다.
14:15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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