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정책 개발비 '내부 거래' 의혹
용혜인, 입법 활동 지원비로 '측근 챙기기' 논란
용혜인, 당직자에 수백만 원 연구 용역 발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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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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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남편의 월급과 남편의 당직, 이 부부가 함께 주도하여 정당의 운영 등을 결정했던 장면들이 논란인데 여기에 더해집니다.
00:10정책 개발비를 내부 거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00:16국회의원의 조사, 연구 등 정책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연구비를 쓸 수가 있죠.
00:22그런데 21대, 22대 국회의원 재임 중 이런 정책 개발, 연구 용역을 3건 발주합니다.
00:32그런데 2건을 기본소득당의 내부 인사가 용역을 수주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00:41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나오는 비판은 외부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비용을 써야 되는데
00:53자기네들끼리 정책 개발비를 내부 거래한 것 아니냐, 나눠먹은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00:59이 장면에 대한 반박은 당 내부 인사에 연구 용역 맡긴 건 기본소득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라는 반박이지만
01:11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지는 않지만 기본소득당 바깥에 이걸 맡길 만한 전문가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1:22그건 국민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01:27이뿐이 아니라 입법활동지원비라는 명목으로도 의원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01:33이것도 자기 측근들을 챙긴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01:40입법활동지원비예요.
01:41아까는 정책개발비였고요.
01:45입법활동지원비.
01:462020년 말 국회로부터 정책연구용역비 8,400여만 원 지원.
01:51그런데 당시 회계 보고서 오모 씨, 신모 씨, 박모 씨 등에게 500에서 1,4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02:02그런데 기본소득당 측근 인사들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02:08국회 연구단체, 연구책임우현, 용혜인.
02:11지난해 역시나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에게 360여만 원 연구용역을 수조했다.
02:18그러니까 정책개발기의 연장입니다, 연장.
02:21다양한 명목으로 내부자들, 측근들에게 비용을 지급해 왔다라는 겁니다.
02:28물론 용혜인 후보자는 정당한 연구개발이 있었고 정당한 지급이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02:40용혜인 의원이 2023년 5월에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 있었는데
02:49그 발언과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방금 봤던 장면들은 어떻게 해석될까?
02:56들어보시죠.
02:59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국민들께서 세금으로 주시는 것은
03:03딴 데 한눈 팔지 말고 국가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03:08그런 면에서 청년 세대의 박탈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요.
03:12국회의원의 본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회의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03:20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03:23그 정책 연구 영역 개발 이런 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03:27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니까 세비 예외에 의정활동 잘하라고 국가에서 돈으로 주는 거예요.
03:35그러면 여기 의원실에서 당신이 필요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영역을 해서 연구개발을 좀 해라.
03:42정책을 개발해라. 라고 돈을 예산을 주는 거고
03:44의원 연구단체 몇 천만 원씩 국회 예산으로 주는 것도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03:51그것도 국가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03:53거기에 정책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의원 연구단체 연구 영역비는 다 국가 세금으로 주는 건데
03:58이걸 자기들 기본소득당이 아는 측근들의 짬짬이로 다 나눠서 다 수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04:04좋습니다. 저는 저것도 아마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아보면 저는 대부분 표절이었거나 복부시였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는데
04:12김우식 교수님 그냥 생각입니다.
04:13생각인데 어찌 됐든 저게 가능한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국회의원 배치를 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04:21그런데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용혜인 후보가 국회의원 배치를 담은 건 무엇 때문에 달았습니까?
04:29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개혁연합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받은 겁니다.
04:32그런데 잘 보세요. 이번 6.3 지방선거 때 기본소득당으로 정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04:40기본소득당이 0.99% 나왔어요. 1%도 안 나오는 정당 득표율을 가진 기본소득당입니다.
04:47그런데 그 기본소득당의 1%도 안 나오는 지지율인데 지난 총선에는 이재명 대표가 만든 위성정당에 뛰어들어가서
04:56민주당의 허울로 배치를 달고 그 배치를 달았기 때문에 9명의 유급인력도 보좌를 받죠.
05:04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개발들도 국가세금으로 받죠.
05:07지금 아까 남편 월급 챙겨주고 유급당직자가 한 20, 30명 된다는데
05:11유급당직자 정당보조금, 국거보조금 배치가 있으니까 국가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05:15그러니까 이건 배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십억의 가족장사, 정당장사, 측근장사가 되는 거예요.
05:23옳고 그룹 떠나가지고.
05:25그러니까 그래서 저분이 배치를 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05:301%의 지지율 밖에 안 되는 정당의 대표가 민주당이라는 허우를 가지고 배치를 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05:37갑자기 장관을 하라고 해서 하고 싶은데 배치를 내려놔라?
05:40이 모든 게 다 없어지는데? 저는 저분의 마음을 이해해요.
05:44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05:47내가 그럼 장관을 통해서 성평등 내가 가족 장관을 열심히 하고 싶으면 배치를 버리고
05:53기본소득당이 자기가 소수정당으로서 원예정당으로서 열심히 하고 싶으면
05:56지금 정의당 보세요.
05:58과거에는 열석까지 가진 굉장히 유력한 정당이었습니다.
06:01지금 원예정당인데 자기들 당원들이 십시일반 당비부하여 열심히 소수정당, 원예정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06:07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죠.
06:09당원들이 5천명이든 1만 명이든 당비 1천 원씩 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6:13왜 배치를 달아서 배치에서부터 비롯되는 유급인력, 정책용부 개발비, 정당보조금
06:19이걸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나눠먹고 측근들이 펑펑 씁니까?
06:23저는 말도 안 되는 파렴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06:26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29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모습이 드러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06:33제가 그래도 용예인 후보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변소라고 할 거예요.
06:41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06:45용예인 후보자의 남편은 2014년에 26세의 나이로 서울시 의원 후보에 출마를 합니다.
06:52이분은 고려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사회에 활동을 했고 실제로 노동당이나 몇몇 쪽에 이어진 정당 활동을 계속해왔던 사람이에요.
07:03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 용예인 후보는 같이 활동하면서 활동가로서 만난 것 같아요.
07:09그러니까 두 사람이 활동가로서 결합한 것 같은데 기본소득당에서는 당연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07:16그래서 아마 거기에 사무총장도 맡고 한 것 같은데 다만 외관상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친인척 아무리 유능한 친인척이 있더라도 쓰지 말라고
07:26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07:30저 같은 경우도 가까운 사람하고 싶은데 친인척이면 아깝지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07:35그런데 이제 정당의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외관적으로는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7:42다만 아마도 그 남편이 그 당에서 하는 역할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07:49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예인 후보 입장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자금으로 받은 5억 중에서 3억 정도를 기본소득당에 지출을 합니다.
08:01그중에 굳이 따져보면 월 300만 원씩 남편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 합쳐봐야 한 1억 5천 정도 될 거고 사실은 그 정도
08:07나머지 돈은 또 기본소득당에 쓰인 돈이었겠죠.
08:11그리고 용예인 후보는 기본소득당을 운영하면서 자기 사제도 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런 면은 좀 있어서 다만 외관상 너무 좋지 않다.
08:21그다음에 이제 연구 영역도 용예인을 위한 변명을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08:27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왜 처남집에 살면서 월세도 안 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08:33사실관계를 다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원칙적으로 한다면 죄송합니다.
08:39그 당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당의 직원이 실제 연구 영역을 했으면 그 당의 직원한테 월급 주는 것과 연구 영역비는 달리
08:45줘야 되는 게 원래 사회 그게 법이겠죠.
08:49그런데 다만 왜 내부에서 했느냐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의심과 질타를 받는 것인데.
08:54이것도 외관상 좀 보기 안 좋죠.
08:55외관상 보기 안 좋죠.
08:56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아무리 유능한 연구 영역을 잘할 사람이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외부에 하는 게 맞았겠다.
09:03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05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설마 외부의 전문가가 없었겠냐라는 지적이 사실 바로 나와서 우리 김기표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관상 좋지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09:16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9:17여당 내에서도.
09:19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09:20선거 공보물 제작도 내부에서 아름아름했다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09:27회계 보고서가 지금 문제인데 지난 4월 A 업체에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비 5,479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09:35그런데 종로구에 소재한다는 A 업체의 사무실과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다.
09:42그러자 기본소득당의 해명은 업체 정보가 달랐던 건 실무자의 단순 오류라는 거예요.
09:48실제 공보물을 제작한 건 성수동에 있는 다른 업체였다는 거고요.
09:53해당 업체 대표가 알고 봤더니 기복소득당 정책위 의장과 과거 인연이 있었다.
09:59이에 대한 해명은 적법 절취했다는 계약이다라는 입장도 전해드립니다.
10:05여기에 청년 일자리 장려금까지 챙겼다라는 논란이 거셉니다.
10:10고용노동부가 2023년,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860만 원을 지급했는데
10:17이건 청년 채용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10:22국회 사무처와 공기업은 수령이 불가능한데 기본소득당이 이걸 받았다는 거죠.
10:28기본소득당의 해명은 대상이 되니까 적급하게 받았다는 건데
10:31야당에서는 선건이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중 보조금이다.
10:36정당이 왜 저걸 장려금을 받는 건지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거셉니다.
10:40그렇게 따지면 국회 사무처도 공기업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10:48굳이 정당 보조금까지 받고 있는 정당이 청년 일자리 장려금까지 챙겼어야 하냐라는 대목이 논란인데
10:57청년 정치인 두 분께 딱 물어보기 좋은 주제 같습니다.
11:01김혜원 대표님.
11:04지금 기본소득당의 전반적인 회계 장부를 다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11:09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만 토대로 봐도
11:14일한 사람 따로, 장부에 등록된 사람 따로, 그리고 심지어 이 업체는 전화번호도 불분명하다.
11:21그러면 우리가 선거회계는 정말로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26이건 선거법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11:28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지금 또 일파만파 커질 그런 소지가 보여지고요.
11:33그리고 중소기업 장려금 정말 벼룩에 간을 떼먹어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1:38이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우리 청년들 실업률이 너무 높고
11:45우리 청년들 지금 M4세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11:48일자리 찾기 너무 힘든데 그러니 국가에서 도와줄 테니
11:52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금 아닙니까?
11:56어떻게 정당 보조금까지 저렇게 많이 받는 당이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12:01이 중소기업용 청년 장려금까지 수령을 이중으로 해갑니까?
12:05이것은 정말로 도덕적으로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12:09이거 분명히 국민들이 가만히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13네, 물론 신청 대상이 됐으니 노동부에서 지급이 됐겠으나
12:17저걸 저것까지 챙기냐라는 논란인데
12:24쭉 봤습니다.
12:25선거 공보물 제작에 허위 기재 논란, 청년 일자리 장려금 수령,
12:31그리고 정책개발비나 입법활동 지원비를 내부에서 지급했던 대목들.
12:36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대변인?
12:37참, 선거 공보물 관련해서는 글쎄요, 전 실수나 이런 것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항변이라고 보고요.
12:50다만 청년 일자리 장려금 수령은 글쎄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 게
12:57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업체가 받는 건 아니지 않나?
13:01라고 하는 거를 잡아내야 되는 게 공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13:05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괜찮다고 해서 받았다, 이걸로는 해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3:10왜냐하면 저는 공당이 받으면 안 되죠.
13:13기본적으로 공당이 받으면 안 된다고?
13:14네, 공당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오히려 기본소득당이
13:17우리가 신청해봤더니 이게 받을 수 있더라,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13:23왜냐하면 저 취지가 저게 아니잖아요.
13:24그렇죠,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니니까요.
13:27그러니까 다른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중수에다라는 지적도 저는 타당한 것 같고
13:32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 게
13:36저는 기본소득당은 아닙니다만 다른 군소정당에서 활동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13:41그 지인들은 정말 열심히 자기 활동하기 위해서 직업 갖고 열심히 월급 벌면서
13:47남는 시간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표방할 수 있는 군소정당을 위해서
13:52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13:53제가 그래서 서두에 다른 군소정당들은 이렇게 안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13:57그러니까요.
13:57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군소정당들 다 저런 건 아니겠지라고 하면서도
14:02군소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까 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14:07그리고 사실 국고보조금, 지금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건 얘기를 하는데
14:14우리나라의 정당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은 상당히 많고요.
14:19상당히 우리 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거대 정당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요.
14:24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에게는 정말 짜투리 짜투리 조금 주는 게
14:28국민들이 보실 때도 이렇게 큰 금액을 준다고 사실 저희 당과 국민의힘은 엄청 더 많이 받습니다.
14:33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고보조금 문제도 좀 별 논 외의 이야기입니다만
14:38이런 군소정당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좀 더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4:44좀 더 높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14:46저거는 저는 기본소득당이 저렇게 문제없었다고 말할 게 아니라
14:50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4:53청년과 여성을 대변하는 용혜인 장관 후보자 인선.
15:00과연 청년과 여성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15:08이 용혜인 지명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았겠지만
15:13이 용혜인 인선에 대한 여론조사가 오늘 월요일 반영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15:20용혜인 발표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보면
15:25청년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5:323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24.3%예요.
15:37용혜인 후보자 논란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예요.
15:43왜냐하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니까요.
15:46본격적으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15:51오늘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15:53그런데 그 직전까지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30대의 지지가 24.3%예요.
15:59그런데 놀라운 건 70대가 이재명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보다도 낮아요.
16:08전 연령대 중에 가장 낮아요.
16:10청년들이 30대가 왜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지
16:16이게 사실 대통령이 풀어야 될 청와대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분석되고 있는데
16:23여기에 용혜인 지명이 기름을 끼얹었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질지
16:30아니면 청년들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를 하고 평가할지
16:35이제 곧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6:40지지율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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