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출근길 취재진 만난 용혜인 '묵묵부답'
'남편에 월급'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피고발
정치후원금으로 사무실 임대… 총선 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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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인들의 정치 후원금은 그 용도, 사용 목적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죠.
00:06정책 위반이나 아니면 정당 활동에 쓰라고 허용되는 돈이 정치 후원금입니다.
00:13그런데 용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의 다음 총선 당선을 위한 지역구 사무실 운용에 쓰였다.
00:23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00:26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관과 의원직 모두를 놓지 않겠다 겸직 논란에 이어서 가족당으로 운영을 해왔다라는 의혹까지 확산되면서 청문회 전부터 비판의 중심에 서게
00:38됐습니다.
00:39오늘도 사흘째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용혜인 의원인 출근을 했는데요.
00:47사흘 전부터 모든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요약해봤습니다.
00:59저의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01:22기본소득당이 언제부터 기득권당이 됐습니까?
01:25불궁선이 합시다. 불궁선이 합시다. 불궁선이 합시다. 불궁선이 합시다. 불궁선이 합시다.
01:32불궁선이 합시다. 불궁선이 합시다.
01:38불궁선이 합시다.
01:40경직한다는 의사의 변함은 없습니까?
01:42당 관련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족소득당이랑 워딩 분의하십니까?
01:47노동당 비선조직 출신이란 부도 해명하실 의혹 있으십니까?
01:51네, 거의 좀 내리시도록 도와주시겠어요?
01:55잠시 촬영을 좀 멈춰주시면 내리셔야 되는데
01:58여권에서도 사퇴하셔야 된다는 압박이 좀 많은데 여전히 결단한 결과가 없으세요?
02:08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사흘째 출근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의 모습 보셨는데요.
02:14오늘은 건물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02:18첫날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포부를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02:25두 번째 날인 어제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짧게 말했고요.
02:30오늘은 거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02:34이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최근에 공항귀빈실 가족 사용 내용을 두고 고발을 했죠.
02:43그리고 또 추가로 또 고발된 사안이 있습니다.
02:46바로 남편의 월급 때문이었습니다.
02:50국민 세금을 받는 자신의 보좌진을 당 핵심 당직에 돌려막게 하고
02:55남편을 창당 때부터 주요 보직에 앉힌 행태는
02:59공적인 정치의 영향마저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명백한 정당 사유화입니다.
03:06함께 활동하고 창당을 했던 사람들이 부부가 되고 그 뒤로도 성실히 활동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03:14배우자라는 이유로 실세를 휘두르거나 하는 일이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03:21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가 정치 자금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납부를 했습니다.
03:30그리고 이 돈이 남편인 배우자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03:38특별당비라는 것은 사실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03:42물론 당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03:48하지만 그게 남편인데다가 과연 이게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를 한 게
03:56목적이 당초에 남편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준 거 아니냐.
04:00뭐 이런 식의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04:02최근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세간의 말을 새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4:13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두 번 했습니다.
04:16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번에 고발을 당했는데
04:19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용혜인 후보자가 정치 후원금으로 5억 4천만 원 정도를 후원받았다고 해요.
04:27이 가운데 2억 9천만 원을 기본소득당에 대한 특별당비로 지급했습니다.
04:34그런데 왜 그럼 특별당비로 지급했느냐.
04:37정치자금법에서 후원금은 굉장히 지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04:41그런데 이게 당비로 전환되는 순간 당에 대한 인건비도 지출할 수 있고
04:46이런 규정이 굉장히 느슨해져요.
04:49그러니까 2억 9천만 원에 해당한 비용을 의정활동을 하라고 후원해줬는데 지지자들은.
04:56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당비로 돌려서 당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대략 1억 넘게 임금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05:05이런 정도면 의도성을 갖고 특별당비로 전환해서 지급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
05:13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혐의로 고발이 된 거죠.
05:17또 이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5:22원래 정치인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과 특수관계인 사람,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두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05:33그러다 보니까 특별당비의 형태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그 돈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05:40그러니까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특별관계인이.
05:45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한 게 아니냐 이렇게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05:49사실 기본소득당이 민주당은 아니시고 저도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05:56다만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06:00사실은 보좌진은 가족, 친척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06:04그러나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그 남편분은 창당 때부터 함께한.
06:08그러니까 보좌진이 아니고 당의 주류 그냥 직을 맡고 있는 거죠.
06:11그렇죠. 당직은 가능한 것이죠.
06:13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되려면 그것이 300만 원이 일을 하지 않고 받아가서 문제인 것이고.
06:20또 사실은 당비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06:23권리당원이 한 5천 원씩 내고 있으면 그 당비의 일부가 급여 300만 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06:30사실 기본소득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06:36그래서 선관위에 제출하고 또 항목별로 계속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06:41그래서 저는 이 부분 또 저도 방송 전에 한번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06:46다른 다른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06:50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06:53그래서 이제 한 3, 4일 지났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의혹에 대해서라든지
06:58몇 가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서면보다는 직접 방송에 나와서
07:04혹은 언론에 나와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7:08알겠습니다.
07:09특별당비라는 거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07:11물론 엄격하게 밝혀야 되겠죠.
07:14사용처를요.
07:15그런데 남편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과연 이게 한 건지 아닌지는
07:20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07:23그렇다면 이 기본소득당의 총지출, 지출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07:30당에 있는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인건비로 만약에 돈을 지급했다
07:33그러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돈이죠.
07:36그건 법적으로 또 보장을 받으니까요.
07:39그래서 얼만큼 지출이 됐나 봤더니 이 정당의 수입 지출 내역을 보니까요.
07:47당에 들어오는 수입의 99.4%를 인건비로 냈어요.
07:53말하자면 당에 있는 직원들 월급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07:57그러니까 지적하는 쪽은 이겁니다.
08:01정책 위반하고 정당 활동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더니
08:05전부 다 죄다 직원들 월급으로 줬다?
08:08이거는 그럼 도대체 정당 활동을 한 거냐?
08:10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08:12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당이라고 한다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08:15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인 것인데
08:19저것만 보면 그냥 인력사무소처럼 정당을 운영한 것이에요.
08:22대부분의 비용을 다 인건비로 지출한 거 아닙니까?
08:26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너무 많은 논란들로 사실 마녀사냥 당하는 거 반대하거든요.
08:33그런데 정말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처럼 나오는 논란들이
08:35너무 다 이익을 추구하는 정말 반국민적인 어떤 논란이라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08:41예를 들면 후원금도 본인이 받아서 당에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이 특별 당비로 전환한 것은
08:48저는 일종의 정치적인 돈세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08:51아무래도 당비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비용 증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08:57저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08:59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용혜인 의원이 청년 운동가로서 기본소득 캠페인을 할 때
09:04외쳤던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09:06노 월크, 예스 머니.
09:08일하지 않으면 돈 받지 말라.
09:10실제로 외쳤던 구호입니다.
09:11그런데 저는 과거에 어떤 청년 시민 운동가로서 외치는 구호인 줄 알았더니
09:16이제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아직도 노 워크, 예스 머니라는 마인드로
09:22지금 국정활동, 의정활동이 지금 활동을 해온 건 아닌가
09:27이런 어떤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09:28이쯤 됐으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지
09:32묵묵부답으로 저 수많은 청년 시민과 어떻게 보면
09:35자기의 예전 모습들인 그런 젊은이들이잖아요.
09:38그 젊은이들 앞에서 저렇게 입을 꾹 닫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은
09:43저는 정말 과거에 어떤 조국 장관이나 이런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09:48그런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09:51정당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주는 돈입니다.
10:01그런데 아니 직원들 인건비로 99.8%를 가져간다?
10:05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인 건데 물론 기본소득당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10:10정책을 개발하는 게 직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10:16그럼 민주당은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19지금 집권 여당이고 가장 큰 당이니까요.
10:23이렇게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10:27정상적이지 않죠.
10:28저희가 대표적으로 연구기관 중 하나가 민주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10:32제가 외부 용역도 주고 내부 용역을 하는데
10:35저희 자체 시스템을 보면 매우 간결합니다.
10:38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요.
10:40그럼 여기서 99%가 넘게 이렇게 비용을 쓰셨으면
10:43인건비에만
10:44인건비에만
10:44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인력, 연구 인력에게 그 인건비를 썼냐
10:49그리고 두 번째 그 연구 인력이 도출한 성과는 무엇이냐
10:54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인 후보자가 해명을 한다며 납득을 하겠지만
11:00그냥 순수하게 서로 사설 NGO 운영하는 것처럼
11:04이런 식으로 인건비 처리를 떠넘기려고 하고
11:07당의 본래 기능, 특히 정책 기능에 대해서 강과한 채로 인건비로 수습하라고 했다 한다면
11:13분명히 그거는 의혹이 아니라 불법적 영역으로 넘어가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18쉽게 말해서 진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면 되는 거네요.
11:25직원들 월급으로 당의 지원금을 전부 다 세비를 99.몇 퍼센트를 다 인건비로 줬다.
11:32실제로 일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11:35숫자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11:38정책을 입안했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11:41우리 정당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11:46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11:49앞서 제가 정치 후원금 이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11:53용혜인 후보가 받았던 후원금이요.
11:56정치 후원금이 정책 입안이나 정당 활동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다음 총선 준비용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
12:05이런 정황이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12:09제가 다음 총선에 자연스럽게 출마를 결정하게 된다면
12:14당연히 제 연고인 안산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2:22지금 나올까라고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도 당 내외의 여러 리스트들도 있다 보니
12:27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2:31용혜인 후보자가 이런 우려를 알고 있다고 하며
12:34차기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서지 않겠다고 한 말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12:40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용혜인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두 번 달았습니다.
12:47그럼 비례대표예요. 지역구 의원이 아니에요.
12:50그런데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을 지역구, 특정 지역구 사무실 운영 임대료를 내는 데 썼다는 거예요.
12:59이 말은 비례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한다?
13:03이게 무슨 소리냐? 지역구가 없는 의원인데
13:06그 말은 즉 다음 총선에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판을 깔기 위한 용도로 쓴 거 아니냐.
13:15아니 정치 후원금은 정책 위반하고 정당 활동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지
13:19당신 지금 다음 총선 준비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냐?
13:24지금 이 얘기잖아요.
13:25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이번에 기본소득당 논란이 터지고 나오면서
13:31저도 우리 당에 그러면 당직자들 법인카드 어떻게 쓰고 비용 어떻게 지출하냐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13:39정말로 엄격하게 규칙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13:43저만 하더라도 커피 한 잔 쉽게 못 사요.
13:45기자랑 어떻게 살 때 증빙도 해야 되고
13:47일일이 하나 영수증을 매달마다 당으로 가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있어요.
13:53물론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공당의 증빙 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인데
14:01지금 저분은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공짜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준다는 취지의 당을 설립해서
14:08어떻게 보면 꼼수로 원내에 진입을 했는데 정작 그 기본소득의 철학에 대해서 알릴 생각은 안 하고
14:15어떻게 형성된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그 다음 지역구를 찾을까
14:22이런 고민을 벌써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4:24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게 위성정당 준연동용 비례대표제까지 어떤 이 제도의 취약점까지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14:32우리가 제2의 용혜인 제3의 용혜인이 나오지 않으려면
14:36저런 자격이 안 되는 비례대표는 더 이상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4:44알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과거에도 안산 출마를 예고를 하기도 했었죠.
14:48그러다 보니까 정책활동하라고 준 돈을 왜 비례의원이 지역구 의원 사무실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쓰느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14:58하지만 기본소득당 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5:05앞서 이렇게 쭉 얘기했던 내용의 공통점 여러분 느껴지시죠?
15:10하나같이 다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15:12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용혜인 후보자가 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장관직도 해야 되겠고
15:22둘 다 계속 쥐고 못 놓는 이유의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돈 때문이 아니냐
15:29이런 주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5:35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합니다.
15:38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15:41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입니다.
15:45용혜인 손절은 진흥순입니다.
15:49원내정당 지위 유지하고 국고보조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저희도 인정합니다.
15:55원내정당 지위가 중요하지 않은 정당이 있을까요?
15:58그래서 더 열심히 당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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