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연임 개헌 불가능"…靑, 하루 만에 진화
강훈식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강한 유감"
홍익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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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벌안과 관련해서 파장이 커지니까요.
00:07청와대가 직접 해명해놨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으로 만나봅시다.
00:30대표들하고 오찬했을 때 대통령께서 연임 관련해서 다 답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00:35아니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셨어요.
00:43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건데 좀 오해가 자꾸 이걸 일방적인 얘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00:51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0네, 대통령 정무수석 홍익표 수석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01:04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순방 떠나고 지금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데
01:09기자실로 찾아와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1:12대통령의 말을 전언 형식으로 이렇게 언급하셨다라고 전달을 해준 건데요.
01:16차정윤 교수님,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비서실장까지는 나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01:23네,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야기 자체가 본인도 유감이라는 식으로 한 발 뺐잖아요.
01:32사실은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01:37현실적으로 야당이 지금 견제 이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01:43그런 것도 아마 고려를 했겠죠.
01:45그리고 또 모르긴 몰라도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01:49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욕 나오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모으고
01:54그리고 오늘 여론을 보면요.
01:57아직 구체적인 공식 여론조사는 안 나왔습니다만
02:00지금 조간신문의 사슬을 들어보면 전부 다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02:05특히 지금 좀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길래 같은 경우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02:13경영신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2:16비상계연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2:19이 정도로 강하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2:24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안을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2:31그러나 문제는 청와대의 생각이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부분은
02:35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02:37공소취소 문제와 함께 연인 불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02:41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02:45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런 의심을 가질 거예요.
02:49앞서도 계속적으로 지난해 조은철 법제처 회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02:55이런 부분들이 가랑비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02:59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이 대통령 연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련을 갖고
03:03띄워보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03:06대통령께서 저는 직접 입장을 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3:10어제는 공보수석을 통해서 진화에 나섰던 조정식 의장이요.
03:16본인의 SNS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03:19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현론이 대상이 아니다.
03:22선을 그었고요.
03:23정치 주체 간의 합이 또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03:26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라고 재차 해명에 나섰는데요.
03:30김기흥 대변인님,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03:36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는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했었거든요.
03:40어제 기자회견하는 걸 보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03:44자기가 의장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아닙니까?
03:47그런데 그 중요한 사안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연임 관련 개헌 얘기를 한 거잖아요.
03:54기자 질문이라고 했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을 보면 말할 때 이렇게 밑을 보더라고요.
04:01몇 번 보더라고요.
04:02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한 키워드가 있었던 겁니다.
04:05그럼 이거는 일종의 작정하고 한 말입니다.
04:09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04:14그러니까 일종의 조정식 의원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의 말에 빌리자면 명픽을 했고
04:20정우특보하다가 된 사람 아닙니까?
04:22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데 1라운드에서는 공소 취소 관련해서
04:28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려고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04:332라운드에서는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공소 취소가 아니라 개헌을 통한 연인 하는 거 아니냐
04:40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4:45결국은 뭐냐면 이게 갑작스럽게 안이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게 아니라 계속 해왔다는 거고요.
04:53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04:56나 연임 안에 다섯 글자입니다.
04:59그래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지만
05:06장도영 대표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05:09개헌 관련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때 나왔던 내용이 나 연임 안에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
05:16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여지를 남겼거든요.
05:22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 기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5:26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 이견이 있다.
05:31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05:35이게 쉽게 말하면 과거의 헌법상의 그런 내용이 있지만 만약에 지금의 국민이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난 따라갈 것이다.
05:43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44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대통령이시지만 피고인입니다.
05:51그렇다면 재판을 받지 않은 방법으로 공소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연임을 통해서 계속 재판을 안 받기 위해서
05:58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용광이 있는 거 아니냐.
06:02그런 의혹을 국민들이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06:07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말을 전달해 주면서요.
06:11대통령은 연임이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06:15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06:17지금 여러 가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입으로 연임은 안 하겠다.
06:22이 한마디를 좀 해달라.
06:24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6:26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이렇게 일파만파 확산이 된 건요.
06:29과거에도 친명계에서 연임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06:32과거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7:03사정집 개헌하면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안 되는 것이 맞다.
07:07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07:08많은 사람들이 일 너무 잘하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07:11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07:12그러다 보니 그 기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걸 걱정되어서 질문한 거 아닌가.
07:21확실하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07:23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07:25다 약간 여지를 남기는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속내가 나왔네.
07:30이런 식의 지적이 나온 상황인 건데요.
07:32박성민 최고위원님.
07:33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연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겠다.
07:38누군가 못을 좀 박아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07:41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속해서 해오고 있던 상황인데.
07:48그것 자체가 이제 연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7:54그러니까 연임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연임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할 것이다 라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말인 것이지.
08:01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헌법상 이미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연임 같은 문제는
08:08그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미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08:12그 논의 자체는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08:16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대통령의 연임설 이런 것은 현실적 근거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08:24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다른 분들이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08:30그리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개헌이 될 수가 없는 이 상황, 헌법 자체를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08:37이미 헌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연임은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점이 이미 못 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44그 현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논란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모양새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08:51네, 어쨌든 모두가 일제히 나서서 왜곡된 식으로 해석이 됐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08:57진화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08:59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09:01어제 방송 출연 중에 이 얘기를 들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욕이 나오려고 한다.
09:08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09:10잘못한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09:14아, 진짜 욕이 나오려고 하네.
09:15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9:17얼마나 답답하면 진보진영 고문께서 이런 얘기까지 하셨겠습니까.
09:21그런데 조정식 의장이 의도와 다르게 보도가 나왔다면서 해명을 하기는 하지만
09:26야권에서는 여전히 그 본심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09:30목소리 들어보시죠.
09:55그간 유시민 작가가 왜 필패의 길을 하느냐.
10:00그 설명이 좀 부족했거든요.
10:03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임 개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10:10주변에도 자꾸만 꼬독이고 부축이고 뭐 하니까
10:13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필패의 길이다.
10:18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필패론의 근거가 바로 이거였다.
10:24뭐 이런 연결고리를 좀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10:27김병료 부시장님.
10:28저것도 좀 과도한 해석일까요.
10:30어떻게 들으셨나요.
10:31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해석이죠.
10:33왜냐하면 신지호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던 유시민 작가의 말 중에
10:36구조적 다수라는 첫 번째 워딩이 있습니다.
10:40구조적 다수.
10:40이미 민주당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압도적 다수 정당이거든요.
10:44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꾀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10:48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10:51그리고 서랑설레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나니까
10:54나중에는 대통령은 정기 개편을 생각하고 있다는 네 글자를 쏟아냅니다.
10:59그리고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오려고 하는
11:02뉴 이재명에 대한 비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11:04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11:06어물전 썩은내 얘기를 하거든요.
11:08모든 어물전에는 비린내가 나지만
11:11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11:12그 민주주의의 최종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11:16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18그래서 그 비린내가 나는 과정 속에서
11:21썩은내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때
11:23이걸 반드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11:25이미 그 썩은내가 나는 초입에 있다는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하거든요.
11:28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된다면
11:30지금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했던 얘기가
11:34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국민들의 뜻이 있다면
11:39개헌을 통해서 연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내비친 거 아니에요.
11:42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방식의 말을 했고
11:45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통령이 그렇게 잘 쓰시는 X에
11:49한마디 연임에 대한 건 내 뜻과 생각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55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11:57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12:00왜 나오게 됐을까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12:03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2:05대통령께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줄 때만이
12:09이 논쟁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1네. 비서실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오늘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12:16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12:19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12:21그러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도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12:26김민석 후보도 아까로는 연임 얘기를 약간 거론을 했었는데
12:31순방 중에 쟁점을 더 키우지 마라. 대통령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12:36나머지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38차지원 교수님,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니까
12:42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12:44아무래도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강하게 저런 반응을 번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51앞서 이야기했던 유시민 씨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것도
12:56따지고 보면 공소 취소와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연임 불가, 연임 시도
13:02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시각이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거든요.
13:07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당권 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분한 부분들에 있어서
13:12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끊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13:17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은
13:19정청래 대표가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하는 발언 자체가 기자에게 낚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3:26기자에게 낚인 것인가요?
13:27아까 김기홍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미리 준비하고 한 듯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13:33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것인데요.
13:35사실 이 대통령의 연임 발언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3:40제가 생각했을 때는 20, 30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 개헌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13:46바로 그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지금의 권력 구조 개편을 공략했잖아요.
13:52그런데 사실은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13:59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된다는 부분들이
14:03아마 당시의 공략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것뿐만 아닌 것이죠.
14:08사실은 총선과 대선이 엇박자가 되는 문제.
14:10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선관위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만
14:14중앙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필요한 거예요.
14:19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 연임 문제가 이렇게
14:22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14:24과연 개헌에 대한 정치적 동력이 생길 수 있느냐
14:28이걸 정말 저는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14:31필요한 개헌도 못할까 봐 그 우려들이 참 크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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