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한동훈, 빈자리 가리키며 "용기 없으면서 법안 강행"
한동훈 "민주당·정성호·법무부 비겁함도 남을 것"
한동훈, 이 대통령·민주당 향해 "뭐가 억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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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헌동훈 의원은 보안수석권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회도 열었는데요.
00:03지난달 원내에 입성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직접 주최한 것은 처음입니다.
00:09시작부터 민주당 그리고 정성호 장관, 법무부를 겨냥했습니다.
00:14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00:17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00:23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00:26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 자리는 계속 비워두겠습니다.
00:31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고민 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00:37그 대신에 작년 12월에 정성호 법무부에서 이런 책자를 냈고
00:42이걸 오늘 참석하는 대신에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00:47죄는 잠 못되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00:52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습니다.
00:58오늘 법사위가 통과되고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01:02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겁니다.
01:07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01:10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겁니다.
01:17정성호 장관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 법무부가 발간한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
01:23이게 참석하는 대신 한동훈 의원에게 보내온 모양입니다.
01:26그러니까 저걸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1:28법무부에서 붙인 제목이 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인데요.
01:33한동훈 의원은 만약에 내일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01:36죄는 잠들고 억울함만 남을 거다.
01:39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01:41김병민 부시장님, 같은 생각이세요?
01:43아주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01:46국민들한테 한눈에 알기 쉽게 설명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01:50한동훈 의원이 시정일관 이 사건과 이를 위해서
01:53민주당 의원들과 토론을 요청했는데
01:54결과적으로 아무도 토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01:57그리고 저처럼 국회에서 하고 있는 토론회가
02:00비록 여당 의원 소속이 아닐지라도
02:03정말 중요한 정부의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02:06해당되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보통 장관이나 차관이 나가기 부담스럽다면
02:10그 밑에 있든 실장이든 국장이든 가서
02:12그 부처가 갖고 있는 입장과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
02:17매우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상황이거든요.
02:20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죠.
02:23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했던 저 자료집처럼
02:26정성호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안 된다는 생각이고
02:31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
02:34이런저런 예외적인 사유로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02:38대통령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02:40그런데 딱 하나 남아있는 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02:44정치적인 쟁점의 보안수사권 문제가 얽혀 들어가니까
02:48결국은 본인들이 정보를 이끌면서 해왔던 가치 철학
02:52그리고 국민을 향한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02:55당론으로 정한 다음에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나니까
02:58법무부도 나가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진실을
03:01얘기할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03:03민주당 의원들도 토론에 결국 참명하거나 응하지 않는 건
03:06객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는
03:09자신들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03:11저는 그 진실에 대한 생각들이 지난 장윤기 사건 이후로
03:14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03:17그런데 결국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에서
03:19그 모든 정친들과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03:22기본적인 법적 양심이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려서
03:25매우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 내용을 한 장면에 보여주는 게
03:29바로 한동훈 의원이 들고 있는 법무부가 발행했던
03:32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3:33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냈는데
03:37한 명도 나타나진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03:41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03:42한동훈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 성대모사에 이어서
03:46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향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03:49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03:52제가 뭐라고 글 쓰면 서영교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03:56이렇게 앙탈 부리듯이 올리잖아요.
03:58저는 100% 확신해요.
04:00서영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왜 못 나오냐
04:02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04:05자 서 의원님 여기서 이런 사건 여기서 접수하면
04:08지금은 어떻게 되죠?
04:10그럼 그냥 거짓말쟁이 이럴 것 같아요.
04:12모르는 겁니다.
04:13저도 모르겠어요.
04:16법무부 장관하고 몇 십 년간 이 역할을 했던 사람도 저도 모르겠어요.
04:21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04:23검찰이 없어져요.
04:25그리고 그 검찰이 민주당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04:30돈 안 먹고 감옥 갔어요?
04:32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해요 진짜?
04:34북한에 돈 갔잖아요.
04:36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04:38그 억울함을 엄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킵니까?
04:41왜 저랑 싸우지 못하고 그냥 왜 김진주나 이채원 가족들한테 보복을 전가시킵니까?
04:47민주당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04:50이렇게 야지를 먹어도 나오지도 못해요.
04:54어쨌든 민주당이 오지 않았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게 되긴 했는데요.
05:00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유독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05:03차지원 교수님,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서영교 위원장이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의 말은 거짓말이다.
05:10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뒤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5:13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검사의 보완수 사건 폐지 문제잖아요.
05:20이것이 사실 민주당의 강경파, 그중에서도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05:26아무래도 정치적 대처점에 있는 서영교 의원을 겨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05:31저는 한동훈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 사건 폐지 문제에 대해서 주장한 바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05:38그런데 오늘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05:42검찰이 민주당에게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묻기 전에
05:46사실 왜 이렇게 검찰의 모든 조직이 없어지고
05:50사실상 검찰의 모든 수사건이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가
05:55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5:58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06:04자기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06:07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에 대해서
06:10상당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06:14사실은 검찰객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06:17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지막지한 수사라든지
06:22그리고 지난 정권에 우리가 소위 검찰공항으로 불렸던
06:26윤석열 정권 당시에 영부인이었던 김근희 씨에 대한 명품백수수사건
06:32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 검찰이 다 무죄로 다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06:38그런데 지금 그 법원에서 어떤 재판이 나오고 있습니까?
06:41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잖아요.
06:42그러니까 이 정권의 뭐랄까 향바에 따라서 검찰권의 근안 행사가 왔다 갔다 하는
06:50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의원은
06:56그 부분을 먼저 반성을 해야 돼요.
06:58그거 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검사 보안수사건 폐지 문제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
07:04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큰 꿈을 갖고 계신데
07:08이런 부분들은 좀 승차를 할 건 승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7:13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라고 하면서
07:17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07:20지금 차주영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07:23정치검사라고 손가락질 받고 조직이 해체되는 배경에는
07:26한동훈 의원도 톡톡히 몫을 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07:29윤희석 대변인님 생각이 좀 정반대이실 것 같은데
07:34제가 볼 때는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
07:38검찰의 일원이 없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07:42거기에 대한 소외를 먼저 밝힌 다음에
07:44민주당이 지금 잘못 끌고 있는 보안수사건 전면 폐지
07:48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07:50이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07:52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07:54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07:56보안수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검찰로부터
08:00권한을 박탈하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08:04전체 검찰에 대해서 지난 과오라든지
08:07이런 부분을 얘기할 그런 계좌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08:11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이 민주당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하는 얘기는
08:15검찰의 수사가 정말 무리했기 때문에
08:18정말 위법하고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08:21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나왔느냐
08:24민주당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08:26그러니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해서
08:30법원까지 거기에 뭔가 이용을 당해서 죄가 나왔느냐
08:34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08:37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08:41보안수사건 전면 폐지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08:46어떤 국민들도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08:49내가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국가가 나를 대리해서
08:52한 번이라도 더 내 사건을 봐주고
08:55조금이라도 더 꼼꼼하게 봐서
08:57죄인을 더 뭔가 죄를 더 받게 하고
09:01내가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그 과정을 다 원할 겁니다.
09:05민주당은 이상한 논리로 검찰을 악마화하고
09:09또 저희 당, 보수정당을 검찰 편인 것처럼 몰아서
09:13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09:17보안수사건 폐지를 하고 있는데
09:18방금 전에 법사위 상황을 보셨잖아요.
09:21서영교 위원장이 마치 개그를 하는 듯한
09:24사담을 나눈 듯한 그런 광경을 많이 봤는데
09:28이거 다 남을 겁니다.
09:29이렇게 엄중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09:32이런 식으로 희이 낙낙하면서 가고 있다.
09:35나중에 보안수사건이 전면 폐지됐을 때
09:386개월, 1년 지났을 때
09:39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할까
09:42그때 서영교 위원장은
09:44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09:46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09:49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09:51민주당 의원은 결국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지만
09:54장외에서 공격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09:58한동훈 의원이 의원이죠.
10:00하여튼 이게 검찰개혁을 막는 게 진짜 진심이면
10:03저렇게 아무데나 들이대지 말고
10:06삭발부터 하고
10:07단식 투쟁하고
10:09이런 좀 진정성을 보이는 투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10:13너무 과하니.
10:15예전에 황교안 당대표 시절인가요?
10:18그렇죠.
10:19했지 않습니까?
10:19황교안.
10:20시원하게.
10:23예.
10:23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골룸 비유도 하고
10:26삭발하라, 단식하라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10:29김진욱 대변인님.
10:31그런데 뭐 김용민 의원도
10:32좀 대표적으로 지금 보안수사건 폐지도 필요하다라고
10:36얘기했던 분이잖아요.
10:37그러면 토론회에 한번 나와서
10:39면전에서 한번 두 분이서 논쟁을 벌였으면 어땠을까?
10:43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10:44그랬으면 또 재미도 있었고
10:47또 왜 이 보안수사건이 폐지되어야 되는지
10:50또 폐지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10:53공방이 좀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0:57저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10:59어떤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11:03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로
11:06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11:07그러한 행위가 또 인신공격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면
11:11그 부분에 대한 발언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11:14이런 생각이 들고요.
11:15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11:18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11:22토론회도 하시고 책자도 흔드시고
11:25그런 건 다 좋은데
11:27본인들이 과거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도
11:31같은 기준으로 같은 눈높이로
11:34한번 좀 돌아보시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11:37김영민 의원이 앞으로도 한동훈 의원하고
11:42국회에서 자주 접촉할 일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7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 못다 하신 토론은
11:50그때 다시 한번 해보시는 어떤 게 싶습니다.
11:53만약에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11:56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1:58한동훈 의원도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힌 가운데
12:01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은 1순위로 배려해야 된다는
12:05국민들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10저한테도 한 대표가 필리버 신청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2:14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자들이
12:18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의원을 필리버 1번으로
12:23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12:24의원님 생각에는 몇 번 들어가야 돼요? 필리버스터 들어가게 돼요? 한 의원이?
12:28이 부분도 이 순서를 정하는 부분도
12:31저희 쪽에서 보안소수권 폐지 부분은
12:34다 저희가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이니까
12:37저희 당에서도 좀 대승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2:43순서에 있어서 앞번호를 배려한다든지
12:49친한계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12:51유용원 의원은 1번 순위로 배려해야 된다는
12:54문자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했고요.
12:56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좀 취재해보니까
12:58사실 무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 순번에 들어가려면
13:01국민의힘과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요.
13:04앞번 주자로 세울 수는 없지 않겠냐
13:07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3:09김병민 부시장님
13:09만약에 맨 마지막 순위에 넣어버리면
13:13그게 24시간 지나면 종결 투표도 할 수 있고
13:15순번에는 들어갔는데 결국 단상에는 못 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13:20안 세울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저는 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13:26한동훈 의원이 적어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지냈고
13:30검사로서 오랜 기간을 봉직해 왔기 때문에
13:32보안수사권 폐지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13:36아마 적어도 현재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 중에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41만약에 한동훈 의원의 필리버스트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13:44여기에 어쩔거나 필리버스트 무대에 세우지 않고
13:47국민의힘 의원 어떤 누가 가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13:51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국민들 마음에 꽂히거나 울리지 않게 된다면
13:54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13:56한동훈 의원 좀 세우지 왜 그랬을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어도 일배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14:01그럼 역으로 한동훈 의원이 올라가서 필리버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14:05국민의힘의 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14:07가장 불편하게 생각되는 건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정부
14:12그리고 이 내용들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14:15중간에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법안까지 제출했던 의원들이
14:19가장 불편하고 힘들겠죠.
14:21선택지는 분명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면
14:26그 나머지에 대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4:30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전략적이고 조금 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14:35정무 판단이 원내 지도부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38만약에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내용 들어보려고 하실 텐데
14:42어떤 분들이 주자로 나서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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