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에서는요 잘못된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하면서 한동훈 의원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형사고소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0:09필리버스터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12일곱 번째 주자인 김태규 의원에게서 필리버스터 순번은 끊겼는데요.
00:16토론에 나섰던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0:45법무부 장관마저 감당 못하고 등을 돌린 법.
00:51이 법이 감당 불가능한 법이라는 그런 무거운 신호 아닙니까.
00:57스스로 문제를 더 강하게 열심히 주장하고 막아야 할 것이 법무부 장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01:07야당에게 이런 거 맡기려면 정권도 내놓으십시오.
01:12정성호 장관 사퇴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01:22국민 여러분 생각을 냉정하게 해보시면 계산은 바로 나올 겁니다.
01:26저희가 검찰 편이라고요.
01:28그래서 이 법을 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01:31지금은 민주당 정권입니다.
01:34그리고 그 검찰은 민주당 정권의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01:39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오히려 다치는 것은 야당이고 그리고 우파 진영인 겁니다.
01:47필리버스터 순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1:50홀수가 국민의힘이고 짝수 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01:54중간중간 확인했고요.
01:57김태규 의원 다음이 서영교 법사위원장 순번이었는데 서영교 위원장에게는 순서를 주지 않을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02:04김성태 의원님.
02:05시간을 계속 보면서 어쨌든 끝날 때까지 계속 시간을 이어가시더라고요.
02:09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12번 이렇게 필리버스터 주자로 배당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기회를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02:22저게 이제 무소속 의원의 비애입니다.
02:24그러니까 양당 교섭단체 간에 이렇게 필리버스터 순서가 정하니까 어느 당에서 양보하고
02:32이 네 자리에 무소속 의원을 갖다 여기 이제 순번을 넣어주십시오.
02:37이렇게 이제 교섭단체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제일 뒷번호로 치릴 수밖에 없습니다.
02:43그런데 그리 되면 보통 필리버스터는 끝나 있죠.
02:47어떤 경우든.
02:48그리고 대정부 질의에서 본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02:51어떤 발언권을 얻더라도 무소속 같은 경우는 그 발언권의 우선권이 또 거의 다 배정이 안 돼요.
02:57그러다 보니까 무소속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발언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간이 아닌데
03:03가끔 있습니다마는 그 있는 것은 교섭단체 어느 정당에서든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인데
03:11아무튼 뭐 지금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도
03:16그래도 검찰 출신으로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 폐단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한 그런 의원으로서
03:24또 민항을 상대로 토론하자 이렇게 했지만 민항에서 아무도 의원하지 않았죠.
03:29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 빌리버스터 이렇게 순서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03:38지금 또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03:40구자연 대행에 이어서 정성호 장관이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
03:48가장 중요한 건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여부다라고 했고요.
03:53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03:57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안 수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04:02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다 입장에 나온 것 같은데요.
04:06박창환 교수님, 부작용에 대해서 일단은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지켜보고 좀 수정하겠다.
04:13이게 정부 여당의 방침인 것 같네요.
04:15네, 일단은 검찰 수사권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완전히 박탈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04:22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전당대회에서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04:26그러다 보니 모든 주자들이 다 거기에 분명히 알고 있어요.
04:30지금 여론이 광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인해서 부안 사건 완전 폐지는 조금 유보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거 분명히
04:38알고 있지만
04:3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04:45다만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쉬워요.
04:49이걸 갖다가 좀 더 준비가 좀 더 됐으면 어떨까.
04:52사실은 부작용을 대비했다.
04:55그래서 많은 것들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홍보가 아직 잘 안 됐습니다.
04:59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더 불안감 느끼지 않게 좀 더 홍보가 되고
05:04또 문제가 생길 여지들에 대한 좀 더 공론화가 좀 더 패스면 하나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05:11일단 당의 총론을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된 거니까 대통령이 아마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05:19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05:23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작용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05:30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거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 삶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05:35세심하게 좀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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