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00:07어제 첫 상임위 신고식을 마친 이진숙 의원은 참 희한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00:30나는 진짜 사실상 상당히 모욕적이고 명의 훼손적이다라고 해서 당신네들 다 고발하면 당신네들 과방위 위원 자격 없어지냐.
00:40어떻든 정말 참 희한한 신고식이었습니다.
00:44방송통신위원장 때도 그랬었고 무려 사흘 3 플러스 1으로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00:51법인카드 관련해서 제가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을 떳떳하다고 제출한 그걸 가지고 저를 빵수기로 만들었고
00:58정말 3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집요하게 끌어내리려고 했거든요.
01:02어떻든 이 특정 집단은 제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14방통위원장 때도 참 집요하게 끌어내리려고 했다.
01:17특히 민주당 스스로 고발을 해놓고 내가 오는 걸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22최진문 교수님 이진숙 의원이 보기에는 좀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좀 보이콧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01:30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1:32이진숙 의원 입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어제도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전 방통위원장이잖아요.
01:38지금은 이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바뀌긴 했습니다만
01:41방통위원장을 하면서 만드는 여러 제도들이라든지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정감사나 앞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주로 다루어질 겁니다.
01:49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때 본인이 만들었고 본인이 운영했던 거니까
01:53그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요.
02:00국회 안에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기구가 있으니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받아보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02:07이진숙 의원 입장에서야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02:10그런데 고소, 고발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양측이다, 여야가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죠.
02:19그런데 이거는 방통위원장은 한 분이 바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2:27아니면 본인이 그런 관련해서 상의하거나 논의할 때는 본인이 회피를 하든지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33그래서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든 본인이 회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2:42네, 지금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이해충돌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02:48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2:51저는 지난 2024년 7월 31일 유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했습니다.
02:57이준석 의원께서 대전 MBC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혐의 때문에 배임형의로 저희 과방위 위원들 모두 전원으로 해서 고발장을 직접 접수를 한
03:10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03:15저희가 고발한 당사자를 정면으로 보고 의원으로 같이 상임위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어떤 국민이 이 상황을 지금 납득하시겠습니까?
03:24이준석 의원은 지금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임무 논란, 여러 가지 위법 논란에 직접적 당사자입니다.
03:36이준석 의원께서는 과방위에서 고발을 당하신 분입니다.
04:06과방위로부터 고발이 당한 것도 있고 또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일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04:11이번에 과방위로 바로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04:15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04:17그러니까 지금은 민원인 의원들께서 이해충돌 이야기를 즐겁게 하는데
04:21자신들이 그러면 과방위 위원으로서 과방위 위원장 시절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04:28그래서 고발 조치를 했다 그러면 만일 이준석 의원이 해당 상임위를 법사위에 갔다거나 행안위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에 영향을
04:40줄 수 있는 그런 상임위를 갔을 때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아요.
04:46그렇지만 국회에서 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교섭단체든 간에 의원들 상임위 배치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전문성입니다.
04:56그럼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방송 미디어 쪽에 일을 하신 분이에요.
05:02그러니까 지금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05:08대략 행안이나 법사위 갔을 때 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05:16수사에 관련된 그런 상임위니까.
05:18그런데 전혀 그거와 관련 없이 이미 자신들은 정치적 이미 사법적 행위를 해놓고
05:24그 소관 상임위,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온 상임위에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05:30저는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05:34다만 정치적으로 저렇게 계속 교섭단체에서 이렇게 배정한 의원의 국회에서 출석권을 갖다 제안하려고 하는
05:43그런 유당의 형태야말로 반헌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죠.
05:48이준석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과거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5:572014년 김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고소됐을 때
06:03김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06:10또 지난 202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정헌 의원에 대해서
06:18당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정헌 의원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었습니까?
06:27김남국 의원, 2024년 8월 코인 투자 수익을 숨기려
06:3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06:41무혐의를 받았습니다만 기소된 전력이 있는 김 의원은 과방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06:48누가 저에 대해 자격 시비를 걸자고 제안했는지
06:52그 사람의 뇌구조를 의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06:57이진숙을 쫓아낼 계획을 하고 있다면 각오하십시오.
07:02민주당에서 최소 수십 명이 상임위원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07:07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이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07:13나만 문제냐는 식으로 동료 의원들을 공격하고
07:15아무 관련 없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습니다.
07:19동료 의원을 공격한다고 이해충돌이 결코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07:24김 의원들도 참...
07:54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07:58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결정 권한은 국민의힘 원회 대표가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고
08:03권한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8:08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방위 차원에서는 이진숙 의원에게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08:14그냥 잘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7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08:19그런 허드를 만들어놨을 때 이진숙 의원도
08:22내가 이러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8:26단지 이것이 이진숙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08:30적어도 과방위가 보여야 될 기준들
08:34그리고 과방위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08:39저는 그런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08:45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문제제기했다고 해서
08:47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과방위원들 하나하나를 다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08:51앞으로 과방위원 잘 하시겠나
08:54과방위원을 안 하실 작정이라면 저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08:57저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해요 매번
09:00적어도 여야가 함께 잘 해볼 생각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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