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까지 찍었지만...보완수사 여론전 '빈손' 마무리 / YTN

검찰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이른바 '집단 항명'은 자취를 감췄고 쇼츠 영상 등을 통해 여론 환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결국, 보완수사권을 지켜내진 못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유튜브 '검찰나우'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실과 그 뒤에 감춰진) 거대한 부조리를 끝내 밝혀낼 수 있었던 검찰의 의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보완수사입니다.]

검찰은 최근 자체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을 잇달아 올리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습니다.

법무부 역시 일상 속 검사들의 모습을 통해 보완수사가 국민 삶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신 제 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검사 (유튜브 '법무부TV') : 어떻게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느 정도 분리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생으로 분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게, 제 생각에 손목과 손 내지는 팔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비롯한 다른 검찰개혁 각론에 대해서도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부쩍 늘렸습니다.

[안 동 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지난 27일) : 특별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존재하였기에 본건 범행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집단 성명이나 집단 반발은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실제 수사 사례를 앞세운 '조용한 설득'에 나선 겁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거치며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여권의 강경한 기류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막바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직접 나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결국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막지 못했고,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만 떼어내 지켜내기는 힘들다는 무력감이 일찍부터 감돌았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검찰의 여론전은 결국 씁쓸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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