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반대 2인·기권 1인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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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참 기나긴 논란 끝에 조금 전 국회에서는요,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00:09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건데요. 그 현장부터 보고 오시죠.
00:15전세기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9무제한 토론 중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00:32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4토론의 취지는 반복되어서 충분히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서 잠시 토론을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00:51그러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0:56토론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1:06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1:10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6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1:18최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36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저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01:42이현정 의원님, 이게 무제한 필리버스터 말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24시간 필리버스터고요.
01:48종결 투표하고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다 나가시더라고요.
01:52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과연 필요뿐만 아니라 이거를 과연 지금 하는데 24시간 한다는 것은 말로 되지도 않고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의미는요.
02:05무제한 토론입니다.
02:07그런데 이게 24시간 내에 그냥 끝내버리고 또 이번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60명이 들어와서 참관하지 않으면 바로 중단한다는지 이걸 또 더
02:16제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7결국은 지금 집권 여당이 워낙 다수당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좀 이게 맞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02:26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02:28이게 정말 국회가 국민의 어떤 여론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인데.
02:34이번에 이 중요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청회나 청문회나 토론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02:41그래놔 놓고 지금 월요일날 대국민 보고회를 하겠대요?
02:43아니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 주재라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토론회를 하면서 아니 이 중요한 국민들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한
02:52번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지도 않고 토론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또 피해자들이 토론하는데 단 두 명 나와서 지켜보기를 하진 않나?
03:00이런 식으로 해놔놓고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한다?
03:03이게요 지금 저희가 뭐 누차 이야기는 해왔지만 정말 국민들이 피해보는 법입니다.
03:09이거는 권력을 가진 자, 돈 있는 자는 괜찮아요.
03:14그렇지만 그게 없는 국민들에게 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03:2080년 동안 지켜온 사법 시스템이 바뀌는 중대한 순간이란 말이죠.
03:24그걸 아무런 토론과 이것도 없이 그냥 저렇게 한다?
03:28아마 오늘 저 176명의 의원들 앞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03:32네, 일단 표결에 참여를 한 의원 중에 곽상헌 의원은 조금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03:39민주당의 곽상헌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03:44김종욱 부위원장님,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절차가 지금 좀 정당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일부는 하시는 것 같아요?
03:52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보안수사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낸 건
03:59사실입니다만 당론으로 결정이 됐죠.
04:02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전체 검찰개혁 안에 작은 부분이었고요.
04:09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80년 수사기소 체제 하에서 민주당이 30년 동안 주장해 왔던 바가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매우 뜻이 깊긴 합니다.
04:19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2월 달부터 왜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04:30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민주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04:37이런 측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상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의 한계는
04:49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취지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하는 충분한 숙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04:57그런 측면에서 곽상원 의원이 당론을 반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왜 그러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민주당이 충분히 좀 내부적으로 받아 안을 필요가
05:06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09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를 하겠다. 헌법재판소 이 문제를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인데요.
05:15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05:17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요.
05:22최근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05:49그런데 이게 다행히 조금씩 소강상태로 갔던 것이 서영길 위원장님이 굉장히 잘 해주신 것입니다.
05:58서영길 위원장님이 보니까 잘했고요.
06:00법사위가 이번에 잘했습니다.
06:02똘똘 묻혀서 김영민 의원도 역할이 컸다고 할게요.
06:19오늘 오후에 법안은 결국 통과가 됐고요.
06:23법안 처리 앞두고 저렇게 강경파 의원들은 김어준 씨 방송에 연일 달려나갔습니다.
06:28김성태 의원님 서로 누가 잘했다 참 잘했다 법사위가 잘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06:33기가 차고 아예 실색해서 할 말을 있게 하는군요.
06:37이렇게 앞에 이현종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80년 동안 이 행사사법체계를 경찰의 수사와 또 검찰의 또 견제를
06:48통해서
06:49그렇게 해서 억울한 국민적 사건 범죄자로부터 피해가 없어지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은 나름 그래도 중심에 서 있었어요.
06:59물론 정치 검찰의 그 폐당과 폐해에 대해서는 그건 반드시 검찰계획의 한 부분이었어요.
07:06그렇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인연과 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검수완박이라는 신조용원을 만들어서 결국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내는 이 일을
07:19해놓고서
07:20앞으로 자신들이 정말 검찰계획의 중심에 선 그런 정치 집단이라고 후세가 누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07:29특히 오늘도 만일 미당의 상황이라고 일컬해지는 그런 김우준 방송에 나가지고
07:36그래도 법사위 위원장 정도면 이렇게 검찰계획이 우리 당론으로 가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07:46더욱더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미비된 부분도 있을까 봐
07:52참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그런 정도 마음이 아니라 서로 자아자찬하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운영하는 처신을 하는 방송을 보고
08:02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08:05뜨거운다나 오늘 법안 이 처리를 통해서 앞으로 경찰 수사가 부실해지고 또 지연 씨 이걸 바로잡을 어떤 물리력이 있을 수가 있는
08:15거예요.
08:15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회적 이각자 그리고 7대 범죄 피해자를 갖다가 나름 이 부분은
08:22정권 수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또 해녹하고 있는 건데
08:29앞으로 수사 책임을 또 증가하고 이걸 또 기간도 장기화됨으로써 핑퐁대는 그 문제
08:36그 국민들에게서 올곳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오늘 미당은 아마 자충전 벌일 건데
08:44그렇게 하고 8.17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의 선명성만 강조하는 그런 정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08:50제1당, 집권 여당으로서 저 도리를 저렇게 국민들에게 행거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08:58오늘 본회의장 내부에서는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죠.
09:02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9:08박지원 민주당 의원은요. 정성호 장관만이 유일하게 대통령에게 안 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09:13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9:17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현 청와대 수석들이나 내각 중에서 정성호 장관만이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09:28대통령께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계셔야 된다고요.
09:3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책임은 민주당의 강경 세력에게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09:41제 옆에 아까 내내 앉아 계셨는데 좀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09:48지금이라도 직을 거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해봅시오.
09:55물론 안 할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9:58그러면 그렇게 입에 발린 말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10:03그건 좀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10:07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실 것이다.
10:11네. 일단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는요. 대통령에게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다.
10:17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10:19그러니까 이 정도 측근이면 연말까지 좀 잘 옆에서 보자를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10:25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뒤늦게 공개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10:29본인이 2차 종합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10:32이럴 거면 그냥 특별검찰청을 하나 만들어라라고 했더니 내려오면서 정성호 장관이 잘했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10:41박차원 교수님. 이게 의례적인 인사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심을 밝힌 걸까요?
10:47언론에서는 뭔가 좀 반감.
10:51민주당이 당경파에 의해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감이 나온 거 아니냐는 해석을 붙이곤 하는데
10:56정성호 장관 측에서 해명을 했어요.
10:59이거는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11:00필리버스터가 딱 끝날 때 김태규 의원이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11:05끝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1:09잘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11:11이런 차원의 격려성 멘트였다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11:15여기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11:18그런데 저는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얘기예요.
11:22제가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 통과됐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11:26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다.
11:28이게 시작이다. 왜냐하면 제도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11:32이것이 검찰 내부의 하나의 우리 국민들에게
11:36검찰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뿌리 내리려면
11:40굉장히 중요한 디테일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된다.
11:43아니나 다를까? 전혀 준비 안 돼 있었습니다.
11:46심지어 계엄내란의 수사권마저도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11:50그래서 혼란이 있었죠.
11:51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1:53보안수사권 폐지가. 물론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11:56정치 검찰이 정말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12:01정치에 뛰어들어서 특정 정당에 대통령까지 하고
12:03그리고 정권의 검찰 고위직들이 대거 들어갔던 그런 상황에서
12:08당연히 상대 정당에서는 그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12:12그것의 귀결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12:17국민 여론이 좀 우려가 많습니다.
12:20지금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12:26또 보안도 이제 그 문제 생기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문제, 부작용이 생기면
12:34이거 다 민주당이 뒤집어 써야 돼요.
12:35그럼 이걸 보안수사권 폐지가 끝이 아닙니다.
12:39결국은 보안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야 돼요.
12:44이런 건 누가 할 거냐.
12:47결국은 정성호 장관이 할 수밖에 없다.
12:50이걸 갖다가 넘겨주게 되면 제2의 공수처의 후폭풍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2:56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강국하게 말씀드려요.
13:00보안수사권 폐지가 끝이 아니다.
13:02이것을 갖다가 이 부작용을 없애고 안착시키는 것.
13:06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3:08한동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13:11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3:13당신만이 막을 수 있다.
13:14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13:19이현정 의원님, 그제 법사위에서 정 장관이 거부권 제안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13:25그 사이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13:27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재명 정부를 움직이는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13:35이재명 대통령은 거듭 몇 차례에 걸쳐서 일부에 한해서 보안사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거듭 피력을 했습니다.
13:43그리고 여당의 초소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13:45정성호 법무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13:48그런데 어떻습니까?
13:49지금 김호준 씨와 그다음에 법사위원들 거기 몰려가서 아이고 잘했습니다.
13:53칭찬받고 아이고 거기도 공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56거기 뜻대로 다 된 거예요.
13:58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들을까요?
14:02이제 김호준 씨의 말을 들을까요?
14:04대통령의 말을 믿고 대통령이 저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도 여당에서 일부의 보안사건은 남겨두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14:12그랬더니 나중에 대통령은 포기해버렸어요.
14:14국회가 알아서 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17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움직이는 거는 김호준 씨입니까?
14:20이재명 대통령입니까?
14:22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14:23어떻게 김호준 씨가 하는 대로 다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 다 가서 거기 가서 아이고 제가 했어요.
14:30아이고 잘했어요.
14:31칭찬하고.
14:33이게 도대체 지금 저는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14:38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4:43정말 이 법이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에게 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14:51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14:53김호준 씨를 뽑았나요?
14:54우리 국민들이 김호준 씨는 대통령을 뽑았나요?
14:56아니지 않았습니까?
14:58그렇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15:01대통령이지 않습니까?
15:02정말 대통령이 보시기에 이 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15:06정말 국민들에게 피해가 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당리당량을 떠나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15:13다시 한 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숙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15:19그렇지 않고는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청와대를 보지 않고 저 충정로를 볼 겁니다.
15:24김호준 씨 방송을 볼 겁니다.
15:25그렇게 움직여 가니까 그거 용인하시겠습니까?
15:29청와대에서도 오늘 입장이 바로 나온 걸 보니까 뭔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15:35일단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 피해자 인권 어떻게 할 거냐
15:42토론회를 열기는 했는데요.
15:44정청래 의원 면전에서 참석자가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5:50정청래 의원 면전에서 참석자가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5:56당신이 공교육까지 방문하셨어요.
15:59당신이 공교육까지 방문하셨어요.
16:00질문에 대답을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아파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16:05저기요.
16:06일을 살겠습니다.
16:07일을 살겠습니다.
16:09잠깐만요.
16:09여기 나와서 먼저 말씀하세요.
16:15트와이포트.
16:18트와이포트.
16:20여러분 같이 틀려주세요.
16:24네.
16:26네.
16:35저런 토론회 와중에 정청래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니까요.
16:40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16:41사법권의 독립이냐 중립이냐 피해자 인권이 저렴 고려되지 않는다.
16:45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6:46김종욱 부원장님.
16:48뭐 저게 당원 대상인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진영에서 좀 활동하시던 분인 것 같아요.
16:54면전에서 저렇게 고함을 지르시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16:57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것들이 미리 토론됐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7:02당연히 뭐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이라고 모두 다 예를 들면 보안소수권 폐지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측면들을 저걸로 확인한 거라 생각이 들고.
17:10그다음에 김어준 씨를 계속 상황이라고 비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17:18정부는 명확히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17:20보안소수사 요구권 정도로 정리하겠다라고 정부 입장을 얘기했고
17:23그 내용들을 받아 안아서 당에서 결정해라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당론으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17:30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은 상례입니다.
17:34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게 대통령제이고 거기서 거부권이 만들어졌는데
17:37워싱턴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마음에 안 든다. 입법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17:41하지만 입법 결정 사항은 국민의 대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
17:47저는 이런 민주주의의 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회에서 다수 권력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17:53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소수 정당이라고 얘기한다면 거부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17:59국민적 여론을 획득해서 그 여론을 통해서 의회 권력을 바꿔내고
18:03바꿔낼 의회 권력을 통해서 법을 바꾸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18:06그리고 대통령은 당연히 입법 사항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8:11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다수당은 계속 법률안을 만들어내고
18:15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것을 거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18:18저도 입법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18:21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문제가 소위 보완수사권 문제의 폐지가
18:26기본적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18:31거기에 맞게 대안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여론전을 전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8:37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속보가 도착을 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18:43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위 긴급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18:47사직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18:50책임을 통감한다.
18:52아무래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것에 대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18:57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질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19:02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19:05이현정 위원님. 지금 구자연대행이 휴가 중이다라고 하는데
19:09검찰 내부에서도 대행의 저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라는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9:16정말 자기의 행동을 뭐라 면피한다고 그러잖아요.
19:20정말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뭘 했어요?
19:23모든 게 끝난 다음에 사직서 제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9:28그냥 나는 떠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30그렇다면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사람이 이 법이 되기 전에
19:34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19:36그리고 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
19:39그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19:40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먼지만 들여맞지 그건 뭐합니까?
19:44이미 검사들 다 떠나고 있습니다.
19:46자기 밑에 있는 검사들 다 떠나고 있어요.
19:48자 그러면 이분이 예전에 대장동항항소포기사 때
19:51그거 주도한 분 아니겠습니까?
19:53그렇다면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19:55이제 와서 직무대행 직을 다 누리다가
19:58이제 더 이상 뭔가 할 것이 없으니까
20:01사퇴하고 집에 가버리면 끝입니까?
20:03정말 무책임한 저는 공직자 행태라고 봅니다.
20:07공직자는요.
20:07국민들이 월급을 주고 국민들에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20:11그렇다면 어떤 결과물이 되기 전에
20:13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20:15그거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19근데 그거 하지 않고 떠난다?
20:21김민석 총리?
20:21총리 시절에 이거 지금 국무총리실에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20:26자문위원회까지 만들었잖아요.
20:27그렇게 거기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뭡니까 결과는?
20:31나 모르겠다 이제 국회 떠넘기겠다.
20:33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짓입니까?
20:35세상에 총리까지 하고 검찰총장 대행까지 했던 사람들이
20:39이렇게 국민들에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어요?
20:41그래놓고 당대표를 하겠다고요?
20:43당대표하고 뭐 있으면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까?
20:47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53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보태면
20:55구자인 지금 검찰총장 대행 지금 사태 저거는
20:58정말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건데
21:01정말 야비하고 비회란 짓이에요.
21:04미당 내에서도 이게 이제 보안수 사건을 포함한
21:07이 행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21:11열띤 토론도 하고 또 저항도 있었어요.
21:14그때 검찰총장 근황 대행으로서 대려 이 사람은 오늘까지
21:18검사들 내부의 동료를 막기 위해서 그냥 꼼짝달싹도 안 하고
21:23또 얼마 전에는 또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계획된 그런 휴가를 간다고
21:27대려 이 시점에 자리를 비웠던 사람이에요.
21:31그러나 오늘 이제 국회에서 법 총관되니까
21:34그나마 대행 그 사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1:38참 저는 오늘 정말 검사로서 마지막 그래도 맹예를 지킬 수 있는
21:44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은
21:48국민도 져버리고 검사도 져버리고 검찰 조직도 져버린
21:52아주 야비한 그런 말로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21:56야비하고 뭐 비열했다라는 것은 김성태 의원님의 개인적인
21:59평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2:01네 박차원 교수님.
22:02지금 뭐 구자연 대행에 대해서 맹폭을 가하셨는데
22:06저는 원래 검찰이 그랬다라고 봅니다.
22:09윤석열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이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2:13총장 결국 낑스토리도 못하고 사회하고 내려갔어요.
22:17그리고 그 뒷자리에 온 사람들 김 여사한테 놀아놨다라고 하는 거
22:21이미 재판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22:23윤석열 정부 때도 침묵하고 사퇴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22:27검찰의 본질 아닌가 싶어요.
22:29네.
22:29뭐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책임을 지을 거면
22:33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좀 지어라
22:37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22:38한동훈 의원은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무너지게 될 거다
22:42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45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49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은
22:53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2:55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22:58치욕적인 날로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23:05국민들께서 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09네.
23:10한동훈 의원은 특히 공소기각 사유를 두 가지 추가한 것
23:13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3:16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위한 공소 취소 응원법이다
23:20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21김종훈 부원장님.
23:22민주당에서도 김용민 의원이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23:26이런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23:29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3:33공부를 더 해야 될까요?
23:35이거 6월 달부터 법안이 올라왔던 거예요.
23:37관심 많으시다면서요.
23:39전체회의에서 5번 얘기가 됐고 법안심사소에서 9번 얘기가 된 거예요.
23:42뒤늦게 예를 들면 이 법안 자체가 끼어들어간 것처럼 기사 하나가 나오니까
23:47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23:49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은 국민들한테는
23:53이거 대통령을 위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니
23:56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23:58단계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24:00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24:02예를 들면 저것이 단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고
24:07규정을 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거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24:11그다음에 지금같이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불리하게 된 원인에
24:16본인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24:19특수부라고 하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이 만들어진 시기에
24:23꽃가마를 탄 분이 한동훈 의원입니다.
24:26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아요.
24:28남들이 다 잘못하는 거죠.
24:31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진보층의 유시민 작가처럼
24:34필연적 패배만 얘기를 합니다.
24:36제가 볼 때는 본인을 먼저 뒤돌아봐야 됩니다.
24:40왜 검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24:42그리고 왜 검찰을 민주당이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24:45본인은 그 시점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24:47이 반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24:49잘못을 모르면서 남만 탓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53저러면 정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24:55그러면 민주당은 다 잘했어요?
24:57민주당은 자기들 반성 안 하고
24:58자기들만 다 잘한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25:01아니 세상에 그나마 그동안 특수부사가 다 잘못됐나요?
25:04그러면 그동안 비리를 잡은 특수부사는 다 헛것이었나요?
25:08물론 정치적인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25:10그럼 모든 것을 다 잘못됐다? 너부터 반성하라?
25:13그럼 자신들은요? 뭘 반성합니까?
25:15민주당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잖아요.
25:17그럼요.
25:18그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