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국민의힘 주탄대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00:08주호영 의원이 조금 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요. 조금 전에 국회 상황부터 보고 오시죠.
00:15민생외면 입법폭주, 민주당을 규편한다!
00:19규편한다! 규편한다! 규편한다!
00:22국민 안전 파괴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00:26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00:30공소기각 개정조항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0:34이번 개정 내용은 대법원이 수십 년간 확립한 법리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00:39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안전장치입니다.
00:47특정인을 위한 졸속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0:55보도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01:00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01:05감사합니다.
01:13이 안건에 대해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01:21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01:30김승원 의원이 수십 년간 확립된 법리를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01:37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01:40이현종 의원님, 뭔가 이제 갑자기 끼워넣은 게 아니다, 원래 넣으려고 했다 이런 설명 같아요.
01:45아니, 그런데 국민을 위한 것이면 왜 갑작스럽게 밤에 이 조항을 슬쩍 넣어서
01:50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01:53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알았나요?
01:58전혀 모르는 지금 조항들을 삽입해놔 놓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02:03한 번 토론회라도 해봤습니까?
02:04언제 이런 조항을 가지고 공청회라도 한 번 해봤나요?
02:07그래야 하는 그 모습은 국민들을 위한 거예요.
02:10저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02:13우리나라의 형사수원법, 거의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런 법률을 고치는 것인데
02:185일 만에 그것도 여당 단독으로 자기들끼리 해서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항은
02:25그냥 어제 밤사이에 갑작스럽게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9거기에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안 안에 있던 그 법안을 슬쩍 넣은 것인데
02:34그렇다면 이 중요한 문제를 공소의 기각과 관련된 어떤 조항들을 넣을 때는
02:40그래도 법조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토론을 하고 뭔가 자문을 구하고
02:45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2:48우리 국민들 위하여 우리가 하니까 몰라도 돼요.
02:50예전에 그런 적 있죠.
02:53심상정 의원이 선거법을 고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고치면서
02:58복잡하면 국민은 몰라도 돼요.
03:00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03:01너무 어려운 법안이었는데.
03:03그렇죠. 국민들 몰라도 됩니까?
03:05아니 김승원은 혼자만 알면 돼요?
03:07그리고 혼자만 뚝딱해서 통과시키면 국민을 위한 거예요?
03:10얼마나 오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03:12정말 이거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03:14그리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03:17만약 나중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고 그러면
03:20본인들 어떻게 할 겁니까?
03:21정말 이런 중대한 법률을 고치면서 국민들에게 자문이나 설명이나 토론이나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고치는 거
03:30이거는 뭐 독재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3네.
03:33잠시 뒤에 그 공소기각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03:39필리버스터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03:42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육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습니다.
03:46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줄줄이 퇴장을 했는데요.
03:49주 의원은 왜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03:55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03:58먼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04:15이 법을 발의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4:19왜 저러는지 좀 들어주세요.
04:21저는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라는 생각
04:29그리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보다 못해서 나왔습니다.
04:34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04:40흔히 기업들도 준비되지 않은 사업하다가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04:44저는 민주당 의원들께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04:48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04:50광인이 자기가 광인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04:54옆에서 보면 광인입니다.
04:56광인인 줄 알면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04:59광기의 시대입니다.
05:03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인데요.
05:05사실 무제한은 아니고요.
05:07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05:10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05:15최장 24시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5:18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을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5:21최진봉 교수님 근데 반대할 땐 반대하더러 좀 듣다가 나가도 될 텐데 저렇게 시작하자마자 나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05:30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05:36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 왜 나가냐 이렇게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5:41두 번째는 주호영 의원은 부의장 하실 때 필리버스터 사회를 안 보셨어요.
05:45잘 기억하시겠지만.
05:46사실은 오랫동안 그때 막 여러 건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의장이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너무 피로해가지고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05:56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추천부의장과 우원식 의장 두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06:02그래서 그것도 법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06:04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어떤 사람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게.
06:08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인체적 한계를 느끼는 거니까요.
06:11그런데 본인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06:17그때.
06:18그건 정말로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06:21당을 떠나서 부의장이 되셨으면 임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06:25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6:29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본인이 필리버스터 했을 때는 왜 안 듣냐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06:36설득력이 떨어져요.
06:38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잘 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민주당은 나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06:43본인도 국회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시면서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06:47그 자체도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6:53네.
06:53어쨌든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06:57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