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이재용 회장입니다.
00:04삼성전자의 노조가 호남반도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00:09노조원 85%가 호남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 라며 내년도 재인의 대상으로 호남반도체를 삼은 겁니다.
00:2085%의 노조원이 반대한다.
00:22정부가 허가한, 정부가 밀어붙인 노랑봉투법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 방침도 이렇듯 노조의 재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00:35결국 정부가 통과시킨 노랑봉투법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호남반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진 셈인데요.
00:44지난달 29일 이재용 회장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53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01:05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01:10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01:13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01:23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2하지만 삼성전자 노조가 반대라고 나섰습니다.
01:39정책위원회라고 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01:44조합의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현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01:53조합원의 84%가 호남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룰 것이다.
01:59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 노동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됐다.
02:04노란봉토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미치는 사업장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다.
02:07김병민 부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2:09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02:11일단은 기업이야, 대기업의 오너들 중심으로 정부가 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투자를 이끌어낼수록 권유하고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2:21또 거기에 대한 장치가 이거 조건이 다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조건들이 달아놨잖아요.
02:27정부의 여러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도 있어야 되죠, 용수도 있어야 되죠.
02:32이거 다 확보할 때까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02:37그런데 사실 전력과 용수와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가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이 공장만 지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02:48노릇이잖아요.
02:48제가 서울시에 2년 동안 부시장으로 일을 해봤잖아요.
02:52서울시에 있는 작은 단위에 뭔가 하나의 부지를 개발하거나 여기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민간 투자에 대한 승인을 받고
03:03여기서 착공이 들어가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03:07정말 많은 행정적 수요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03:11그런데 여기에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 단지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일들은
03:16모든 것들이 갖춰지지도 않고 전력, 용수, 사람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진행을 한다?
03:23제가 이해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03:31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반도체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받게 되는 엄청난 혜택을 바탕으로 삼성이 가야 될 미래를 갖고
03:40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03:42그런데 정부의 방향이 분명하니까 그걸 거역하거나 우리는 못 가겠는데요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03:48그런 목소리를 저는 기업이 다 못하는 얘기를 이번에는 노조가 노조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03:55나름대로의 기업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04:00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방향이 명확하고
04:03하지만 노조가 하겠다는 일들에 대해서 또 그 내용들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04:08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자기들의 정치적 업적을 쌓으려고 하다가
04:17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중간 어정쩡한 상황에 봉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4:25양치정 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26사실 반도체를 호남에다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이재명 정부와 삼성과 SK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큰 선택을 한 거다.
04:39정말 대단한 메가 프로젝트급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4:42그렇죠.
04:43다만 물론 거기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4:47거기에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정기도 있어야 되고
04:51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남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산자부에서 했던 평가에서도 이미 가장 높은 요소로 나왔다는
04:59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05:01그런 것들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거로 보이고요.
05:04다만 삼성 노조가 물론 의견을 낼 수 있죠.
05:07왜냐하면 어쨌든 노조나 근로자들도 회사 운영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05:15그렇다고 노조가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다고 해서 경영진이 그리고 또 정부와 이미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해서 한 결정을
05:24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뒤집거나 선택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5:30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국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지는 거기 때문에
05:37노조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노조가 저런 회사의 경영상의 선택까지 개입을 하고 못하게 반대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5:47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5:51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에 반박했습니다.
05:55노동부 반박 보십시오.
05:58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 자체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06:02호남 반조트 투자는 노동쟁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06:06그러니까 노랑 봉투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노동부는 반박한 겁니다.
06:10노조는 이거 노랑 봉투법에 따르면 쟁이 대상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06:15김관삼 변호사님 법률적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6:18일단 노동 상권 관련해서 교섭 대상은 사실 근로 조건과 관계되는 거예요.
06:23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공장 증설, 사업장 이전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노조와 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06:39그런데 이거 엄청난 메가 프로젝트 아닙니까?
06:41그러면 근로 조건을 그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06:45그러면 고전적, 이제까지의 어떤 근로 조건의 개념은 경영에 관한 평가, 경영에 관한 투자 이런 것들은 근로 조건이 아니었어요.
06:54그런데 이것은 한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06:57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뭘 하는데 증설을 해요.
07:02크게 공장을 집니다.
07:04그러면 근로 조건과 상관이 없겠죠.
07:07그런데 호남에다 반도체 건설을 져요.
07:12그래서 만약에 하나 용인이랄지 동탄이랄지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어.
07:18그러면 이거 엄청난 근로 조건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07:23근로 조건의 개념이 엄청 포괄적인 거죠.
07:25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근로 조건이 아니다, 맞다.
07:29이 얘기할 수는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07:31하지만 정부에서는 호남의 반도체 건설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7:38그래서 이게 상당히 분며량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07:40왜냐하면 이게 뭔가 포화상태가 되고 여건이 너무나 호남이 맞아가지고
07:46기업이 자율적으로 이걸 결정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노졸할지
07:53이런 데하고 어떠한 밑바닥에서 근로 조건이 아니더라도
07:58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야 하거든요.
08:02그런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졸속으로 딱 하다 보니까
08:06이거 다 호남 반도체 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니야?
08:10그러면 근로 조건과 관계가 있다.
08:12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08:18고향이랄지 그래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굉장히 소수겠죠.
08:21그래서 지금 복병을 만났다.
08:24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08:27또 기업의 자율성에 의해서 어떤 경영 같은 것이 결정이 돼야 하는데
08:32이게 너무 외부 정치의 힘에 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08:36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조뿐만 아니라
08:40아마 다른 여건에서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8:44김관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08:46김관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를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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