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위 사건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00:05이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09국민 여론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00:12여기에다가 여성 단체들도 이제 나섰습니다.
00:16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00:21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이 여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00:29저는 우리가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41나라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라는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00:45피의자, 가해자도 인권 중요한데요. 저는 국가는 그래도.
00:49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편인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00:51어떤 누구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안이나 대책, 단골을 하고 오늘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00:59이 질문은 민주당 측 패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01:03민주당의 주요 지지층 가운데 하나가 2030 그리고 여성층입니다.
01:09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01:11아무리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당대표 선거 이슈로 보안 수사권 폐지 이슈가 지금 등장했는지.
01:19저런 여론을 무시하고 과연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01:25민심을 등 뒤로 하고.
01:27지금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01:31특히 이번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과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우리가 소기의 목표로 했던 것들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01:44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 의구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1:48또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당내의 다른 목소리들을 또 청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시간을
02:00갖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02:02또 당내에서 지금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의 일부 존치를 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02:12그만큼 이번 사안이 갖고 있는 파급력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당히 유의하고 있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단 한
02:24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02:32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수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02:40이 수기의 결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르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2:47지금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02:50보안 수사권 폐지.
02:53이게 가져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02:58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이렇게 말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3:05어떤 말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03:08장윤기 사건이 1년 내내 나오는 건 아니에요.
03:111년에 몇 번 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천인 공동할 일이기 때문에 없애야죠.
03:17수사 철저해야죠.
03:18그 말에 대해서 경찰이 입이 천 개라도 말할 수가 없어요.
03:23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경찰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수기해보자 이런 거예요.
03:31구덕이 뭐 무서워서 장 못다는 거예요.
03:34검찰 수사는 안 그랬나요.
03:35더 나쁜 짓 했잖아요.
03:38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03:42자 이게요.
03:43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3:46그렇다면 민주당에게는 국민과 범죄 피해자가 구덕이냐.
03:51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은 일부 보안돼서 존치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기자회견에서
04:00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04:03그때는 검찰 조직이나 이쪽을 상대로 지목한 거였어요.
04:07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저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딱 했지만 지금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04:15마치 국민이 구덕이가 된 것 같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04:18그렇습니다.
04:19모든 정치인의 발언은 희점 상황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발언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04:27없는 거예요.
04:28우리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하는 속담은 어떨 때 씁니까.
04:32부작용이 일부 있지만 큰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런 것에 비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4:38그런데 이것을 구덕이라고 하는 하찮은 존재에 비유할 정도의 가벼운 부작용인가요.
04:43우리 국민이 그것도 꽃다운 나이에 여고생이 강간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뻔했어요.
04:51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실체를 밝혀내고 나아가서 증거인멸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04:57그러면 그것은 결코 구덕이 수준에 하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05:00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이런 것을 구덕이 취급하고 있으면 그러면 한동훈 의원처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05:06장 못 담그냐고 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 말지 않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윤기의 장이냐.
05:13이런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05:14알겠습니다.
05:16물론 박지원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었던 그 말과 맥락이 같은 것이다라고 또 재반박을 하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국어 공부 좀
05:26더하라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5:28자 그런데요 민주당 강경파 일부 의원들이 최근에 했던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서 했던 발언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5:40며칠 전에 있었던 발언인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5:43이 내용입니다.
05:46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05:50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05:54예를 들면 이거 기소할 장기에서 검사가 잘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는 수사권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시 불러서 면담권
06:05확인권 이런 것을 주면 되거든요.
06:06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06:13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수사 과정에서
06:20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06:22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하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06:28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06:32저 발언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도 오늘 있었던 발언인데 맥락을 그 전에 했던 김용민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06:42하거든요.
06:44그게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06:45일부에서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위해서 논리를 짜다 보니까 논리가 막히는 거다.
06:53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06:53정청래 전 대표가 무슨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나 불러다가 면담이나 확인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면서 면담권, 확인권 같은 기묘한 용어를 발명해서
07:04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한마디로 수사라고 합니다.
07:07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07:13알고 있고 본인의 논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오늘 방송에서 자인을 한 겁니다.
07:18이쯤 되면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됩니다.
07:20지금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검사가 의문이 있어도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조차 불러서 물어볼 수가
07:28없어요.
07:28그리고 그 불러다가 물어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전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07:35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7:39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요.
07:41여기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 여론을 좀 듣고 변화가 있을까요?
07:48저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07:54좀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말씀하신 면담권 또는 확인권 또는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에 언론에 알리는 방법 이런
08:04것들이 사실상의 보완 대책이냐라는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저희 민주당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08:12그렇죠. 아니 피해자들이 수사받기도 힘든데 그 고통 속에서 또 그걸 싸들고 언론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08:22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전혀 보안 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서 작동되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중론이기 때문에
08:31이러한 과정들을 오늘 의총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08:38저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08:46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이 작용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내에서 다시 한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55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모았는지 당연히 내일 또 이슈가 되겠군요.
09:05저희도 해당 내용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09:07저희도 해당 의원총회에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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