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오세훈 시장은 누누이 6만 표 차이가 나는데 무슨 재선거냐 라고 이야기 했었죠 들어보시죠.
00:08법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00:17구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여기는 몇백 표 차이로도 바뀔 수 있는 곳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00:26아마 법원도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00:32혹시 재선거가 있으면 시의원 두 분만 더 주시면 정말 제가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42서울시의회가 이제 여대 야소 그러니까 민주당 시의원들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국민의힘 시의원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0:51오세훈 시장 말은 몇백 표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 또 비례대표는 법원이 좀 엄중 판단해서 재선거 여부를
01:00결정해달라.
01:01자 저거는 그럼 가능합니까? 서울시장은 내비두고 일부 구의원, 시의원만 재선거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01:08네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1:10그러니까 우리 공직선거법 224조가 선거 무효 사유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18그걸 대법원 판례는 당락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거든요.
01:24그러면 알기 쉽게 풀어보면 어떠한 투표소의 유권자 명부상 유권자가 100명입니다.
01:30그중에 50명은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고 10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 오후 6시 이후까지 기다리다가 투표를 마쳤고
01:3740명은 끝끝내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로든.
01:40그런데 이 40명이 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더라라는 내용을 접하고
01:49그것 때문에 투표장에 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최대로 보자는 겁니다.
01:53그렇게 했을 때는 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는 50표죠.
01:572표가 아니고.
01:59그런 50표들을 문제의 투표소들마다 다 더해봤을 때 그 총합이 얼마냐는 겁니다.
02:04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총합을 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1, 2위 표 차 6만 259표 차이에는 이르지 않아요.
02:12그러나 서울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 자리를 결정하는데
02:15아마 7천여 표 정도의 1위 정당과 2위 정당의 차이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20그러면 그것은 법원이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02:26혹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02:29그러니까 선거의 층위가 다르고 여러 개의 선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02:32그중에 어디까지 법원이 무효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02:38김지경 특보.
02:39정원호 후보가 졌으니까 선거에서.
02:42나 이거 부실 투표 때문에 졌다.
02:43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법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02:48오히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이겼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구제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02:55정원호 후보 측은 입장이 없습니까?
02:57정원호 후보는 선거 결과가 나온 날, 당일날 바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03:08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투표용지의 부족 사태가 있다고 하지만
03:12실제 그 부족해서 투표에 임하지 못하신 분들 그 투표소,
03:19그 투표소의 총합이 좀 전에 송영훈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03:23그 결과가 지금 1, 2위 간의 6만여 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03:29그래서 저게 반 이상이 뒤집히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텐데
03:35실제 지금의 상황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3:40그래서 정원호 후보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가 투표용지와 관련된
03:46그리고 전체적인 투표 관리가 부실한 측면에 대해서는 입장을 본인이 갖고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55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불복 여부, 또 승복을 안 한다는 이런 협조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04:02그래서 정원호 후보는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4:11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선관위 사태를 부실선거로 보십니까? 부정선거로 판단하십니까?
04:18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분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4:23여기에 대한 갑론, 을박이 앞으로 국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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