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실상 유죄 확정…“사진 조작·협박, 허위 공표”

대법원 "일반 선거인에 주는 인상이 판단 기준"
대법원, 李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대법원 "정치인 발언, 선거인 관점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