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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상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거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거제도개혁TF 국회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함께 들어와서 저런 이야기들도 다 녹이면 됩니다. 그래도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되게 될 국정조사에서 저런 점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저 자리에서 지금 송파공원에 모여계신 분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하실 텐데 장동혁 대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학]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인 것을 숨시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저게 시민들이 외치는 것하고 야당의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에 있는 소장파 의원들도 당대표가 도대체 당으로부터 의총을 열어서 혹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나온 재선거가 아닌데 왜 자기 의견을 그렇게 내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뒷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프로그램을 제시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 못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98조 1항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됐을 경우, 참정권을 침해당한 경우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오세훈 후보 사퇴해야 돼요. 오세훈 후보가 이거 부정선거다, 부실선거다, 나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사퇴를 해야 그 지역에 관해서 저희가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자기가 물러나는 것을 막는 함의가 있는 것과 동시에 오세훈 후보가 앞으로 보수에서 대선주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한동훈 후보와 함께 두 축이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오세훈 후보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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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재선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야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00:09저희가 선거제도 개혁 TF 국회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함께 들어와서 저런 이야기들도 다 녹이면 됩니다.
00:18그리고 그래도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되게 될 국정조사에서 저런 점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저 자리에서 지금
00:29예를 들면 송파 공원에 모여 있으신 분들.
00:32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하실 텐데 장동혁 대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0:37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인 걸 좀 숨기고 어쨌든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저게 시민들이 외치는 거하고 야당의
00:48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00:50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에 있는 소장파 의원들도 아니 당대표가 도대체 당으로부터 의총을 열어가지고 혹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은 채 재선거를 모은
01:01의견이 아닌데 왜 자기 의견을 그렇게 내냐.
01:04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뒷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프로그램을 제시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10그런데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01:12왜냐하면 법에는 공식선거법에는 198조.
01:161항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잘 못하게 됐을 경우 참정권 침해당한 경우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1:23그리고 2항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요.
01:25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01:28그런데 유일하게 그러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오세훈 후보 사퇴해야 돼요.
01:34오세훈 후보가 이거 부정선거다 부실선거다 이거 나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서는 사퇴를 해야 그 지역에 관해서 저희가 보궐선거를 할 수가 있는
01:42겁니다.
01:43그런데 지금 사실상 자기가 물러나는 것을 막는 함의가 있는 것과 동시에 오세훈 후보가 앞으로 보수해서 대선 주자가 될 것 같으니까
01:52한동훈 후보와 함께 두 축이 설 거 아닙니까?
01:55그럼 이제 본인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오세훈 후보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02:02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수가 너무 얕고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수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기에 힘이 실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02:11집회 현장에서 2030이 정치인들이 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02:16그렇다 보니까 모자에 마스크까지 끼고 가서 시위를 같이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02:22지금 제일 난감한 사람은 오세훈 시장일 것 같아요.
02:26내가 어떻게 됐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재선거로 주장하나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02:32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선거의 요건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02:39실제로 재선거가 이뤄지려면 선거 소청을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받아주거나 아니면 당선 무효소송을 해야 되는데 당선 무효소송은 당선자가 못하는 거거든요.
02:48그런데 지금 선거 소청을 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2호선 위원장이 개인 자격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02:56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 쪽에서 자신의 어떤 선거 패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국면을 이런 식으로
03:05몰고 가는 게 아닌가.
03:07오세훈 시장 쪽도 충분히 그러한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03:12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재선거의 요건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는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선거 당사자로서 할
03:22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24박상수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이긴 쪽에서 재선거를 하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3:30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03:31그러니까 선거 소청은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건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03:37그런데 당선 무효소송은 진 후보만 할 수가 있습니다.
03:41그래서 진 후보라면 정원호 후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정원호 후보가 승복을 해버렸거든요.
03:47민주당에서 제가 민주당 패널분들한테 물어봐도 할 생각은 없다 그래요.
03:50그런데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일정 지역에서 재선거를 할 수 있다고 인터뷰를 하고 나오길래.
03:58선별적 재선거를 얘기하더라고요.
04:00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개혁신당에 김정철 후보도 낙선을 했으니까.
04:05그럼 김정철 후보가 당선 무효소송을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진정성이 있는 건데.
04:10그런 게 아니면 그냥 이거는 논란을 만들기 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04:18시민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04:19너무 분노했으니까.
04:20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법에 맞춰서 이 해결책을 찾아가야지.
04:25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던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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