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그동안의 법안 처리는 국회 소관이라면서 침묵하던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00:07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00:30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0:38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00:41여당이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이렇게.
00:44이건 마피아 두목이 누구 죽이겠다는 행동대장들한테 잘해봐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00:50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시키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00:56공소 취소시키면 탄핵합니다.
01:00이런 사안이 국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1:08이 사안이 과연 국민들의 뜻을 물을 사안인가.
01:11국민의 한 명으로서 당연히 셀프 면주의 특검을 추진하는 법안을 철회하도록
01:17민주당에 촉구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25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해진 대통령의 입장은
01:29구체적 시기화 절차는 국민적인 의견 수렴 그리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라는 건데요.
01:35성치은 부대변인님, 이게 그러니까 중단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시기를 좀 봐서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01:42전 대통령실은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다고 보고요.
01:45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면
01:48바로 당무 개입이라고.
01:49당무 개입했으니까 탄핵감이라고.
01:51또 야당은 그렇게 비판했을걸요.
01:52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여당에서, 저희 당,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표하든
01:57저런 식의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2:00당에서는 당연히 시기적 문제도 들여다봐야 될 거고
02:03전 내용적 측면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06일단은 뭔가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02:08이걸 전부 다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을 공소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02:13이런 야당의 프레임.
02:14지금 대통령의 혐의 중 일단 재판 1심, 2심 나온 거.
02:18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되어 있잖아요.
02:22그런 것들은 공소 취소 못합니다.
02:24형사소송법상 일시 판결이 나온 거는 공소 취소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02:27그러니까 공소 취소 못하는 건도 분명히 있고 공소 취소가 가능한 건도 있습니다.
02:31그런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저는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02:33무조건 공소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도 좀 분명히 알려드릴 필요도 있고요.
02:38저는 이 검찰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증거가 드러났다면
02:42그거를 들여다보는 특검이니까 만약에 검찰이 정거를 조작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유죄가 나왔다면
02:49그렇다면 공소 취소가 가능한 정도의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02:54무조건 자의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공소 취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02:59저는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 그리고 진보진영 또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나
03:03언론의 서류의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03:05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용적인 측면도 좀 가다듬고
03:09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03:12이걸 정말 추진을 정말 끝내 할 것인지도 판단을 해보고
03:15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거를 좀 진중해가 받아들이고
03:20지금 일단 31명 정도의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거잖아요.
03:23당 전체 차원에서 아마 의총이나 이런 걸 열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03:27제 의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03:31그런 게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이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03:36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03:39그 과정 속에서는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42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행동대장에게 잘해봐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03:47사실상 해봐라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03:5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도 선거를 앞두고 그냥 미룰 뿐이지
03:54국민을 기만하려는 시간 끌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57이현정 위원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04:01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4:06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이라 해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04:13또 하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04:18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소속된 국회의원들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04:25앞으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됐을 때 저도 특검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나요?
04:31다 해줄 수 있나요? 모든 국민들에게?
04:33모든 국민들은요.
04:34이런 일이 있으면 2심에서 하거나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따지거나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재심에 따집니다.
04:41그리고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훌륭한 제도 있잖아요.
04:44헌법재판소에 사심제를 할 수 있어요.
04:46그렇죠?
04:47이 길들이 있습니다.
04:49그 누구도 이 길에서 벗어난 걸 하면 특혜입니다.
04:53그런데 왜 대통령만 자신의 죄와 관련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왜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 특검이 범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자격을 권한을
05:04주는 겁니까?
05:05그게 차별인가요, 특혜인가요?
05:07명백한 특혜 아닌가요?
05:09왜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법입니다.
05:12그러면 법은 왜 대통령 1인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을 허용할까요?
05:18저는 허용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05:20그러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특검 만들어서 이거 공소 취소해.
05:27전례도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 했으니까.
05:30이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05:32민주당은 네, 그렇게 하십시오.
05:34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결사 반대할 건가요?
05:37지금 이 법은 원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05:41대통령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05:42억울하겠죠.
05:43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재판받는 거 불편하겠죠.
05:48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끔 적용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05:55그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에요.
05:57그 예외를 허용하는 이상 이거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06:01민주당 내부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볼까 합니다.
06:05여권 입장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6:11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후보자들을 처지를 생각한다면
06:17중앙당이 이런 어떤 법안을 내거나
06:20본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연구해 두고 해달라.
06:25그래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서
06:30일을 진행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입장에서 변함을 했습니다.
06:36기소 주체와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서
06:40특히 정치적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6:45과거에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을 특검이 수사 대상도 아닌
06:51공소 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06:57제가 본 기억은 지금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07:03다자구도로 치러지는 평택을 후보, 김용남 후보도 우려를 했고
07:06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역시 좀 우려를 표한 상황입니다.
07:09미주당의 내부 단톡방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07:13지방선거 이후로 시기 조절할 것을 제안한다.
07:16권칠승 의원이 올린 글인데 김부겸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07:20또 경북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임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도
07:23영남에서 이기지 못하면 지는 선거다.
07:26지도부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달라.
07:28이런 얘기를 했고요.
07:29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재명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오다 보니까
07:34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07:38라고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07:40성치윤 부대변인님, 시점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07:44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07:46아까 말씀드린 내용적인 측면도 있고
07:47아마 그냥 시점만 조절하게 되면 분명히 야당은 배편을 계속할 겁니다.
07:51지방선거 눈가림용 아니냐.
07:53그런데 전 이거 얘기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07:55선거가 지방선거만 있나요?
07:57만약에 국민들의 비판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데
08:00지방선거 이후로만 미루고 지방선거 위에 바로 통과를 시켜버린다.
08:04그러면 지금 당장 2년 뒤, 총선은 이제 내년부터 벌써 시작될 거거든요.
08:08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8:10내년에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08:12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론이 안 좋고
08:13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면
08:15저는 충분히 당 차원에서 내용도 많이 들여다볼 거고요.
08:18내용도 저는 충분히 수정 가능한 부분.
08:20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도
08:21진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8:24그런 것들을 다 말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도
08:27뭔가 국민적으로 우려가 있다.
08:29그럼 또 지도부가 한 번 더 판단을 하겠죠.
08:30일단 시도, 시기 측면에 있어서는
08:33지금 무조건 일단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08:36왜냐하면 그것이 선거의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08:38의견 수렴 절차와 그 내용을 수정할 게 있는지
08:41또 우려점을 어떻게 녹아낼 건지
08:43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 때문에
08:44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8:48대통령이 말을 한 대로
08:49국민 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08:51그 오른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