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2차 종합특검이 SNS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수사관에게
00:06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00:09앞서 한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유튜브에 출연해서 설명하는 등
00:13특검 구성원들의 돌발 행동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30이 수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해 같은 것을 올린 SNS 게시물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00:38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43SNS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공지는 이미 나간 바가 있고요.
00:49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00:55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한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01:01특검과 함께 임명장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고
01:04피의자 진술조서에 본인이 날이 난 사진을 이렇게 올렸고
01:08사무실 안내 팻말까지 찍어서 올렸습니다.
01:12사실 이게 브이로그처럼 외부적으로 알릴만한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01:17구정원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이런 거 올린 거 어떻게 느끼셨나요?
01:22왜 올렸을까요?
01:24기본도 안 된 거죠, 저거는.
01:25왜냐하면 제가 한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저는 원래 SNS를 전혀 안 하거든요.
01:30그 이유가 제가 올리는 거에 의해서 제 사건이 영향을 받을까 봐
01:34의뢰인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었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상대방 쪽이 볼까 봐
01:39저는 그래서 내 맡은 책임에 의해서 내 행시를 바로잡고 되돌아봐야 된다
01:44이런 생각으로 SNS를 안 했었거든요.
01:46저는 지금도 개인적인 거 전혀 안 올려요.
01:47그런데 지금 저분은 변호사가 갑자기 특검 수사관이 됐다가 다시 변호사를 해야 되거든요.
01:53그러니까 지금 한 것 자체가 앞으로 형사 사건 전문성에 극대화될 것.
01:57이게 지금 벌써부터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건데 공적 마인드 없이
02:02저렇게 저거를 자기 타이틀로 삼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의 행실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02:08특검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을 다뤄야 되고
02:10헌법 질서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신의 몸을 되돌아보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02:19저게 까딱 넘어가면 이게 다 범죄가 됩니다.
02:22공우살 비밀로설,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게 되니까
02:26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징계를 하는 분 자체도 본인이 유튜브 나가서 수사 상황 다 공개하시고 이랬던 거라서
02:32저는 저 특검은 정말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정말 이 특검 자체가 민주당 정권 들어와서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문제다.
02:42이 특별검사라 그러잖아요.
02:44우리가 예를 들어서 탑10처럼 항상 하는 정규 방송이 있고 특집 방송이 있잖아요.
02:49그거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한 번 한시성이 있어야 된다.
02:52그래서 특집이죠.
02:53그런데 특별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02:55그런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모였으면 공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부족해요.
02:59내가 타이틀 얻고 싶어하고 저 사람 나가서 먹고살 궁리하는
03:03이거를 경력으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그런 건가요?
03:06그렇죠.
03:07그런데 이게 앞에 거랑도 연결되는 게 공소취소하고 싶다고 주장하시면 기존 시스템대로 검찰 보고 하라 그러면 돼요.
03:14그런데 왜 못하냐.
03:15그거는 이 정권에서 쭉 라인 타서 나중에 다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03:19특검은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끝나면 해체됩니다.
03:22그러니까 약간 떳다방 같은 식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지죠.
03:26그러니까 굳은 일을 맡기고서 치워버리기에 너무 좋으니까 특검 제도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03:31그러니까 그 특검에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러고 있다.
03:36그걸 이제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거예요.
03:38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지금 이 정부에서는 너무 난명돼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03:45그리고 특별검사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 수사하기 위해서 제도의 본질이 있는 건데
03:51살아있는 권력에 도움되기 위해서 공소취소 논의한다는 건 제도 자체의 자살입니다.
03:56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필요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03:59이미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검인데요.
04:02구자련 변호사가 얘기하신 대로 김지미 특검 보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04:06지난달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두설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04:14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04:23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04:31그것을 보겠다는 것이지 대부 송금 사건 자체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04:36윤석열, 김건희 소환은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일 테고 나오는 법이긴 합니다만
04:40빌드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빌드업 과정입니다.
04:44국민들이 약간 원하시는 포토라인에 서서 누가 지금 소환 조사를 받는지
04:50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는 안 나오고 있어서
04:53참고인이라 저희가 조용조용히 부르고 있긴 하거든요.
04:56그래서 빌드업 과정에 이어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5:07저게 만약에 정권에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다면
05:11민주당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5:14강성필 부대변인님, 특검으로서는 참 부적절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05:18그럼요. 공직자고 아무리 특별검사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05:24당장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정권에서 저렇게 특검 남발했다고 하잖아요.
05:28남발된 이유가 뭡니까? 남발인지도 모르겠지만
05:31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잘못들을 많이 하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05:35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깨끗해야지 남을 더 단지할 수 있는 건데
05:39저렇게 뭐 유튜브 나와서 오해받을 일하고
05:43또 SNS에 앞으로 먹고살 궁리한다 이렇게 비판받을 짓을 해버리면
05:48정말로 이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 안 좋아지겠습니까?
05:52그래서 저는 엄벌에 처하는 게 맞았다. 그렇게 봅니다.
05:56특검을 들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05:59앞으로는 수사에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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