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與 지도부 만찬…“검찰개혁안 추석 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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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정청래 "당과 대통령실 입장 같아"<br>기재부,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장고…"심사숙고 중"<br>기재부 장고에 여야 한목소리…"언제 결정할 건가"<br><br>

Transcript

00:0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 측의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00:50최근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 또는 온도 차이가 감지가 된다라고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01:06어제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01:17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교통정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01:23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간의 원팀도 강조했습니다.

01:28정청례 대표 취임 이후에 좀 미묘한 당정 간의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들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한 걸로 보여요.

01:39네, 맞습니다.

01:40일단 큰 틀에서 로드맵을 좀 합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45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01:48계속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01:50그런데 지금 확인된 부분은 어쨌든 추석 전에 정부에서 제출하는 정부 입법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담은 법안을 만들고

02:00그 뒤에 후속 조치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좀 더 키를 쥐고 법무부 장관이 추가적인 조치들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는 브리핑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02:11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 최근에 강조하셨던 정확하고 좀 섬세한 검찰개혁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한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은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02:22민주당에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추석 밥상에 이 부분을 올려드리겠다, 귀한 길에 이 소식을 듣게 해드리겠다라는 부분은

02:30이 입법 시기를 통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02:38오늘은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이재명 대통령, 지금쯤 점심 식사하고 있을 겁니다.

02:47오늘 오찬이 있었는데요.

02:49어떤 얘기가 여기서 또 오갈지 궁금합니다.

02:51어제 지도부와의 만찬으로 검찰개혁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02:58하지만 상임고문단이 오늘 또 추가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 여부도 지켜보겠습니다.

03:05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와 여당에서 약간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아직도 고민 중인 부분이 있죠.

03:11바로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입니다.

03:14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03:23지켜보고 있다,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03:28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언제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03:33이에 대해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03:38지금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다시 환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03:45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03:50심사숙고해서 언제 정도에 그러면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03:53차관회의에서 곧 결정할 거다 하면 그냥 얘기는 나오는데 그때쯤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03:59그걸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04:02대체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대주주 10억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04:08세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무슨 세정 과세 원칙 때문에 10억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04:14과세, 형평, 효율 뭐 이런식 생각을 가지고

04:17저는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04:19오늘 언제까지 여러 가지 들으실 겁니까? 그냥 50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04:23신중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04:29그런데 이렇게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 지금 분위기와 여론, 그런 걸 좀 지켜보면서

04:37간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04:40지금 구준철 장관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 알지 않느냐 이런 식의 표정이잖아요.

04:46대통령의 결심이 아직 안 섰다는 거라고 저는 읽혀지고

04:49대통령의 결심은 사실 너무 스타일에 맞지 않게 너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04:55그냥 50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10억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04:5910억 했을 때 효율성도 없어요.

05:02왜냐하면 그쯤에 다 팔아버리거든요.

05:05거래일, 그러니까 주주명국 폐쇄일, 이거래일 이전에 다 팔아버리고

05:08거기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끔 만들어내거든요.

05:11그러면 결국 세금은 세금대로 안 고치고

05:14그다음에 그때 팔게 되니까 실제 슈퍼대주주의 어떤 주주권 행사, 전행

05:19이런 것들은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수 주주들이 없어지게 되는 꼴이거든요.

05:23이런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5:26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05:28또 강성 지지층의 여러 가지 반발 등이 우려되니까

05:31이리 못하고 저리 못하고 하는 것인데

05:33스타일에 맞게 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주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05:37알겠습니다.

05:39또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셌죠.

05:41그때 약간 움찔하고 나서 답이 없는 겁니다.

05:46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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