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계엄 1년 날 ‘내란 심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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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내란 특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넘어가긴 어려워"<br>이 대통령 "이 정부가 계속 수사하는 게 바람직할까…"<br>조희대, 李 앞에서 "사법개편 공론화 거쳐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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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08개혐 1년 대국민 특별성명이었는데요.

00:11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0:30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보나마나 또 특별수사부든 뭐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00:39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지겠죠.

00:48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00:57오늘 여러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특히 주목되는 거는요.

01:01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01:05김준욱 대변인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2차 특검이나 내란 전담 재판 이런 거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01:12이재명 대통령이.

01:13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에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01:19이런 말씀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01:21그만큼 통합이 필요하지만 그 통합은 지난 역사에 대한 올바르게 된 현상 파악이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01:32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은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1:41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이번 달 안에 특검 활동이 종료되겠고요.

01:48또 최혜명 특검은 벌써 이미 지난주에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01:53이 3대 특검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냐.

02:06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02:10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시간이 넘는 여러 내외신 기자회견 때도

02:13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입장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도

02:21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면 어렵다는 강한 메시지를 냈어요.

02:26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초청해서 용산 대통령이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02:33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작신발을 한 것 같습니다.

02:37자리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정치권을 한 것 같습니다.

03:07이 년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커져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3:15사법 개편 공론화 거쳐 신중해야 된다.

03:20송영훈 변호사님, 이 정도면 대법원장의 작신발언이겠죠?

03:24그렇죠. 저 정도면 이른바 신중위 검토 이상의 반대 의견이다.

03:29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03:31그리고 이건 정말 위헌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03:34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반대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03:43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이런 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03:48그런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03:53내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질지가 미리 규정되어 있고

03:58그것에 따라서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04:01그런데 판사를 정해놓고 결국에는 특정한 결론을 낼 만한 판사가 들어가서 미리 정해놓고

04:07답정료식으로 재판한다.

04:09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04:13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신청할 수도 있고

04:17그렇게 돼서 절차가 정지되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됩니다.

04:21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차후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 심판으로 위헌 결정이 나오면

04:28그 재판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04:31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로 함부로 시도했다가는 역사적인 후과가 어마어마합니다.

04:36민주당이 이성을 되찾기를 촉구합니다.

04:39지금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1분 정도 남아서 공의 주진 의원과 장현주 변호사의 작가의 30초씩 질문 드릴게요.

04:45주 의원님, 작심 발언.

04:48이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의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4:52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글을 읽었잖아요.

04:56굉장히 사법부 수호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05:00이게 헌법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05:03이게 사법부가 침탈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의 의식 하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05:07대법원장의 저런 충전과 어떤 의견을 대통령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15장현주 변호사님, 내란 심판을 강조했고

05:18이게 야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까지 기각이 되면서

05:23실제로 앞으로 더 가열차게 내란 심판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불순하다.

05:29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05:30글쎄요, 이건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에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05:34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05:38결국에는 사실상 봉합 수순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05:42다 해결을 해야만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주된 메시지였기 때문에요.

05:46이 부분에 대한 정치 공세 부분에서 있어서는

05:49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53시간 다 두 분 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05:5712월 3일 2025년이었습니다.

05:59계염딕 1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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