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조작기소 특검 고리로… 수도권 범야권 후보 공조
오세훈·조응천 등 범야권 후보들, 특검법 공동 대응
'특검 저지' 범야권 공조, 선거 연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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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나서자 야권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공동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00:09관련해서 오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32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지고
00:42있는 것 같습니다.
00:43전선은 분명히 졌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00:46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모여서 이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0:56오늘 만남이 이럴 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00:59피거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 성명, 공동 일정, 공동 대응 기도를 통해서 법치수호 전선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01:10지금 나란히 서 있는 이 5명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입니다.
01:17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유정봉 인천시장 후보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까지 왔고요.
01:22조홍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 자리를 처음 제안을 했고
01:26오늘 오전에 이 5명이 만나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01:30이현종 위원님, 어떤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걸까요?
01:33일단 이번 선거는 그냥 이 사태가 아니었으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었으면
01:40무난하게 이슈가 별로 없이 사실은 여권에게 유리한 부도로 형성되어 갔었는데
01:45굳이 여당에서 이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01:49그것도 선거 전에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01:53즉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관련된 12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만들 거예요.
02:02정말 유례가 없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니 대통령 본인이 자기 범죄를 지금 무형화시키는 특검을 임명한다?
02:11이게 말이 되냐라는 지금 분노감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5그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내부 문제 등등 때문에 사실 이슈에 갇혀 있었는데
02:22사실 후보들끼리 연대가 시작된 거죠.
02:25후보들끼리 선거 이슈를 동시에 이야기할 경우에 이슈가 커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02:30저희가 이런 또 탑텐을 다루지 않습니까?
02:33그렇죠.
02:33그런 효과를 다룬 거죠.
02:34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02:38그러다 보니 이제 후보들이 연대해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공동집회를 한다든지
02:44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지금 아마 분위기를 좀 띄우고 이슈화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02:49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왜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지라는 아마 우려가 있을 겁니다.
02:57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03:01오늘 일단 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03:04어쨌건 이게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또 영남 지역 후보들도 지금 뭔가 연대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03:12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03:17그나마 선거운동에 이슈가 없던 야권을 좀 뭉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3:24공동대응할 이슈를 던져줬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3:28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고
03:34내일은 국민의힘의 영남권 후보들끼리 공동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03:38내일이 아니고 모레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03:40지금 보니까 확실히 영남권에서는 이번 이슈가 유권자들에게 반응을 주고 있다.
03:46이렇게 분석을 마친 것 같아요.
03:48성치훈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3:51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여기에는 좀 반응을 할 것 같다.
03:55이거 막으려고 투표장에 나올 것 같다.
03:57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03:58최대한 이걸 파일을 키우려고 하겠죠.
04:01그런데 사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여서 광역단체장 당선이 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04:08정치적 이슈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선거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한 이슈 파이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4:14그래서 아까 수도권 후보들도 모인 것도 사실 이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
04:19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뒤늦게 반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4:23그래서 사실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제안은 보수 괴멸을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처음에 약간 거부를 했었거든요.
04:29안 올 것처럼 하다가 왔더라고요.
04:30그렇죠.
04:30그런 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저 연석회의 하기 전에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먼저 따로 뭔가 또 만들어 놨어요.
04:37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기에서 우리가 저 사진을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양양자 후보는 저 사진만 찍고 연석회의 참여 안 하고 그냥
04:43가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4:43그러니까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 회의의 목적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04:48민주당이 이런 관련된 걸 저지하기 위한다기보다는 내용적 측면은 저희가 뒤에 다를 거니까
04:52내용적 측면을 떠나서 그냥 선거 차원에서 보수끼리 연대할 수 있다.
04:56지금 보수가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이 군소정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서울시장 후보도 냈고 경기도지사 후보도 냈잖아요.
05:02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안 그래도 수도권 선거에서 열악한데 지금 후보까지 갈려져 있으니 더 패배가 확실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05:11수 있으니까
05:11우리 정책연대나 다른 거 하지만 이거 우리 연대할 수 있다.
05:15단일화도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05:17그걸 위해서 그런 보수 유권자들에게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인 것 같고요.
05:22그런데 양양주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본데.
05:25어제 됐는데.
05:26그렇죠. 어제 됐는데 뭔가 지금 받는 글 경치권에 떠도는 얘기에 불과합니다만
05:31무슨 서울에서는 개혁신당 후보가 사퇴를 하고 여기 경기도에서는 개혁신당 후보로 밀어주고
05:37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보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05:41그렇기 때문에 양양주 후보 입장에서는 이건 보수 개멸 시나리오다.
05:44그리고 참여하기 싫다라는 입장.
05:46이건 그렇게 하다가 또 막상 간 김에 다른 후보들 다 사진 찍는데 본인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05:51설득이 좀 된 모양 같은데요.
05:52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진만 찍고 또 마음은 불편하니까 또 회의장은 떠나고.
05:56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수 후보들 광역단체장 수도권에서 좀 면대를 할 수 있다는 좀 냉세를 풍기기 위해서 모이긴 했습니다만
06:03지금 경기도지사 후보인 양양주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강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06:08면대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6:12저희가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 법안에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뭉쳤냐.
06:19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21일단은 민주당에서 국조특위 청문회를 끝난 이후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건데요.
06:27민주당 의원 31명이 참여를 했고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서 총 12개 사건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06:34특검 임명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06:38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검이 할 수 있게 하는
06:44사실상의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49구전호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요.
06:52이 법안, 이런 법안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06:55듣도 보도 못했죠.
06:56그리고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계신 분 중에서도 김용량 의원이 지금 인터뷰에서 자기도 이런 건 못 봤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07:03거기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7:05그렇죠. 법률가는 이게 상식입니다.
07:07왜냐하면 상권 분립 안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제기했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죠.
07:13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심만 끝나면 항소 포기하는 또 그런 선례도 만들어놨잖아요.
07:17그런데 왜 법원에 걸려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안 받고 스스로 거둬들이게 만들죠.
07:23그리고 스스로 거둬들이는 게 정말 맞으면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거든요.
07:28그럼 검찰이 공소취소라는 게 맞을 텐데 특검에 부여해서 내가 기소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할 수 있다?
07:34이거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겁니다.
07:38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이거 공소취소를 위해 달려가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설마 했어요.
07:43왜냐하면 내가 기소한 사건이 아니니까.
07:45내가 수사하고 내가 기소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취소 권한도 내가 있다고 하는 게 논리 일관은 하지만
07:51검찰이 기소한 거에 대해서 특검이 뺏어가지고 한다?
07:54내가 지금 어떤 작가가 쓴 책에 대해서 가필막막 특색하면 작품이 완성이 되나요?
07:59정말 그 뜻이 알거나 하나요? 우리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판검사가 있는데
08:07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 직관이라고 해서 수사검사가 직접 들어가요.
08:11왜냐하면 넘겨받은 사람들은 그 사건 모릅니다.
08:14그런데 그걸 특별검사가 와가지고 이걸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지금 뛰어든 사건에 불과하다.
08:22이따가 특별검사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할 내용이 있을 텐데
08:25여러 가지로 이거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그냥 목적을 정해놓은 특검이라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8:32이 특검법대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고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독소조항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 같은데
08:39재판 중인 사건도 자동이첩을 하게 되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의 별건 수사를 허용하게 된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08:45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공소취소 권한을 주게 된다라는 논란도 있지만
08:50또 검사가 특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업무 배제도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08:55삼권분리 위반 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는데요.
08:59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는 법안이다.
09:06이런 입장이신가요?
09:07일단 처리는 돼야 되겠죠.
09:09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말했듯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과정
09:15그리고 국민의 의견들이 돋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09:21저는 이게 언제 딱 바로 급하게 이렇게 처리될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09:27다만 제가 국민의힘에게 조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09:30좀 앞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09:33그러니까 우리가 국조특위를 통해서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씨와 관련해서
09:38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형량 거래를 한 것 같고
09:42그다음에 협박과 회유가 있었던 것 같고
09:45그리고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는데 리오남은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09:50필리핀에 있지도 않고 삼국에 있었습니다.
09:52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김성태 씨도
09:55대북선군과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9:58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증거가 조작되고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
10:04그러면 일단은 이 증거가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나서
10:10그다음에 만약에 조작이 됐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0:16아 조작됐으니까 무죄받을 게 뻔하니까 임기 끝나고 할 것인가
10:21아니면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누군가가 공소 취소를 할 것인가
10:25라고 그때 정하면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마치 우리가 공소 취소하는 것처럼 하는데
10:31공소 취소는 민주당의 권한이 있습니까?
10:33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좋고
10:37이미 지금 드러난 조작 그 증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10:41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못 믿겠다면 왜 못 믿는 건지
10:44그런 입장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46밝혀드려야죠.
10:47방용철 부회장이 리오남 보고 직접 돈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10:51그리고 리오남은 그 당시에 재산국에 있었다는 주장이 이미 판결에서도 다루어졌는데 배척이 됐어요.
10:58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화영에 대한 확정 판결에 대한 판글 불복입니다.
11:02이미 다루어졌어요.
11:04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조특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11:07국조특위에 관해서 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11:11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11:14결국은 반대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유리한 거 몇 개 따가지고 하잖아요.
11:18그리고 이게 밝혀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11:23만약에 이화영 판결에 대해서도 증거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재심하면 돼요.
11:28이렇게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판사님하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11:31왜 국민적인 혼란을 초대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11:34그리고 그런 증거가 조작이나 회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
11:38그 증거법에 의해서 그 증거만 덜어내면 됩니다.
11:42송영길 대표도 증거 훼손됐다고 해서 무죄 받으시잖아요.
11:44저는 결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결을 그렇게 받으시잖아요.
11:48공소 취소 안 하고.
11:49그러니까 증거법에 대해서 만약에 회유가 있었다면
11:52그 증거만 딱 빼내는 게 우리 증거법의 역사고 세계적으로 일관됐는데
11:57그거 하나가 조작이거나 회유가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 전체를 해야 된다?
12:01이런 법리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12:04그런데 이거 자기란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12:07증거된 증거일 수 있는데 그 증거만 드러내면 된다고요?
12:10그럼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은 누가 구조해 줍니까?
12:13그리고 방영철 전 부회장 얘기하는데
12:15아니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면
12:17그 사람은 안 내라는 사람이지만 좋다고 하는 김성태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12:21그렇기 때문에 실태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고
12:26공소 취소는 나중에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서 해결할 일이다.
12:30여론으로 한다는 말씀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12:32저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12:35사실 특검할 때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데
12:37사실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
12:42아까 증거법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12:44이 과정에서 조작 기소 특검으로 가지 않고
12:47재판을 통해서 규명하시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2:49재판을 통해서 규명하는 게 이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다툽니다.
12:53이거에 대해서는 회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2:55판사님이 따져서 회유가 있어서 의심스럽다.
12:57그러면 그 증거를 딱 빼내요.
12:59그러면 이 증거는 없는 셈 치고서 진술을 뺀 상태에서
13:02나머지 증거 가지고서 입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거든요.
13:04그리고 이게 그 사람 입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 그러는데
13:08그러면 국민들 다 따져줘야 되죠.
13:10그러니까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3:13알겠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13:15여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3:18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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