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일 첫 심문
가처분 신청서에 '징계 사유·수위' 언급
배현진 측 "사유 된다 해도 수위가 형평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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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친한계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 언제쯤 봉합이 될까요?
00:07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첫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00:11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00:30우리 국민 모두와 유권자의 것임을 알고 있기에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달라는 입장으로 오늘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00:39징계는 당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부분입니다.
00:44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현진 의원의 징계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동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00:57내일 법원에서 첫 신문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01:01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내용이 조금 알려졌습니다.
01:06문제의 게시물, 아동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 게시물 같은 경우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01:13그리고 만약에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점을 적시를 했다고 하고요.
01:20특히 내일 신문에서는 아마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걸로 알려지는데
01:24장현주 부대변인님, 지방선거 얘기는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할 걸로 전망하시나요?
01:30사실 가처분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01:34그러니까 본안을 통해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이 징계가 옳았는지 글렀는지
01:39이 부분을 결국 나중에는 심사를 하게 되겠지만
01:42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판결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서 나올지, 2년이 지나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01:48지금 당장 긴급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때는 잠정적으로 이 징계 조치를 중단해 놓는다든지
01:56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처분 절차입니다.
01:59그렇기 때문에 6월에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고
02:02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관련된 지방선거의 공천에 개입하고 또 공천 업무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02:10배현진 의원이 주장할 수 있는 또 이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02:14그런 이익들이 이번에 긴급하게 침해될 수 있고
02:17그리고 이번 가처분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02:20결국에는 나중에 본안 판결을 통해서 이 징계가 부당했다라는 점이 설령, 입증된다 하더라도
02:26이미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업무를 행사할 수 없었던 그 자체가 돌이켜서
02:32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2:3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긴급성이 있다고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02:40특히 사유도 되지 않고 또 수위가 지나쳤다라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02:45물론 이런 부분들은 본안 판결에서 주도적으로 다뤄질 부분이기는 하지만
02:50가처분 과정에서도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이 긴급성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고 한다면
02:56사유가 안 되고 또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점도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03:02재판부가 아마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03:06이게 법조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03:09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03:13조흥천 의원님 실제로 어떨까요?
03:16전망해 보시자면
03:17그동안에 법원 결정 사례를 보면
03:25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법은 갖고 오지 마라.
03:30법의 영역으로 가져오지 마라.
03:32정치적으로 알아가지고 해결을 하라.
03:35굉장히 짜증스러운 태도였어요.
03:39왜냐하면 헌법상 보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결사체거든요.
03:49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
03:53그래서 이게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몰라도 그거 아니고
04:01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정도면 이게 인용이 잘 안 되는데
04:06다만 요번에 보면
04:10선거,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04:13시당위원장을 이렇게 당원권 정치시켜가지고
04:18전혀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04:22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04:25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04:27이 점을 잘 좀 설명을 하면
04:29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겁니다.
04:32이게 뭐 그럴만한 일이다, 아니다는
04:34본안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은 별 상관이 없어요.
04:37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잘 설명을 하면
04:40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04:41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다는 거.
04:42회복할 수 없는.
04:43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면
04:44자기의 권리 침해가
04:46자기 지위의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
04:50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04:53내일 신문에서 어떤 얘기할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4:57오늘은요.
04:58배현진 의원이 좀 이른 새벽에 올렸던 글을
05:01빛과 같은 속도로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05:04이게 또 기자들이 빠른 속도로 캡쳐를 하다 보니까
05:07사진이 남아있는데요.
05:09글도 이런 내용입니다.
05:11지금 보시면 장도혁 대표와 정정식 의원
05:14또 배현진 의원이 함께 앉아있는 사진인데
05:16이 얼굴 맑던 장도혁은 어디로 갔냐
05:20깔깔대며 갈매기압을 던지던 우리
05:22불과 한 회기도 안 됐다.
05:24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05:25제가 정정식 의원에게
05:26저게 대체 언제 찍은 사진인지 좀 물어봤더니
05:282022년 말이 아니면 2023년 초로 기억을 한다.
05:33당의 행사가 있어서
05:34본인의 지역구로
05:35장도혁 대표 배현진 의원이 내려왔다.
05:38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5:39이건 제가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5:42배현진 의원이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면서
05:45사진까지 게시를 했는데
05:46이걸 또 내렸거든요.
05:48왜 빛의 속도로 올렸다가 내린 걸까요?
05:51빛의 속도로 올렸다가 10분 만에 내렸다고 하더라도
05:55이미 배현진 의원이 원했던 효과는
05:59지금 다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06:01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 사진을 보면서
06:03또 배현진 의원이 썼던 글까지
06:05다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6:07그런데 결론은 배현진 의원이 지금 장동혁 대표와
06:12한때는 좋은 시절도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06:16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사이처럼
06:20멀리 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06:23또 배현진 의원에게 이번에 징계를
06:26최고위에서 유예하자라는 쪽으로
06:30우재준 최고위원이 제안도 했습니다만
06:33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는
06:36이미 그 논의 자체가 일단락됐다.
06:39더 이상 우리는 그 논의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06:42매정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06:45아마도 이른 새벽에 그때 해맑게 웃고
06:50함께 보수를 가보자라고 꿈꿨던
06:55그 장동혁은 어디 간 것이냐.
06:57무엇이 장동혁을 이렇게 변화하게 만든 거냐라는
07:01그런 물음을 올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06예전에는 저렇게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07:09최근에 의원총회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이
07:12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07:14저희가 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안 잔든지를
07:18한번 또 포착을 해봤더니
07:19좀 의미심장한 해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07:22원래 장동혁 대표 주변으로는 당 지도부들이
07:25좀 배치돼서 왔는데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야
07:28지도부니까 앉았다 치더라도
07:29뒷줄에는 이렇게 친한계 의원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습니다.
07:34이건 제가 최수영 평론가께 좀 여쭤볼게요.
07:37친한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7:40만약에 이걸 좀 압박으로 느꼈다면
07:42목적 달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7:44의도적으로 앉았다는 얘기겠죠?
07:46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07:48그러니까 그동안 친한계에서 뭔가 항의를 하거나
07:50부당함을 아무리 제기해도 당에서 지도부가 수렴하지 않다 보니까
07:54그렇다면 우리가 포토 메시지를 한번 해보자고
07:57사전에 합의한 것 같아요.
07:58그래서 이제...
07:59포토 메시지요?
08:00포토 메시지죠.
08:00정치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08:02이미지하고 메시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08:04여기서는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08:06이미지로 한번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한 거죠.
08:08포토 메시지 전형적인 전략이고요.
08:11그런 측면에서 그런 포토 메시지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08:14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08:17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바꿨다거나
08:19혹은 뭐 그로 인해서 당의 어떤 입장 변호가 있었다
08:22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08:24아마 이런 것들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일종의 알리바이
08:28이런 걸 쌓아나가는 축적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8:31결과적으로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08:33다만 앞으로 이럴수록 한 전 대표가 장행사를 할 때마다
08:38친한계라는 의원들이 참석하고 말고의 여부가
08:43굉장히 당에서는 이제는 당원의 적용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08:47이 논란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08:49처신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08:53자리 배치에도 포토 메시지가 있었다.
08:56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08:57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9:00사선 이상 중진 14명이 어제 국회에서 따로 만났는데요.
09:05이 자리에서는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09:10지금 상황으로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데
09:17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09:21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09:25우리가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각 지역에서
09:29우리 중진 의원들이 느끼는 상황이
09:32이대로는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데
09:37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 말씀하셨고
09:40거기에 공감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09:46일단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하는데
09:48내부에서는 약간의 격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09:51일단 장도영 대표의 힘을 빼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09:55한동훈 전 대표가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09:59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10:00당 내부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대여투쟁하자.
10:03이런 말도 오갔다고 하는데요.
10:05조홍천 의원님.
10:06일단 중진들이 만나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10:09뭔가 좀 공개적인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낼 거라고 보시나요?
10:13저래가지고 어떻게 목소리가 분산되지?
10:17한 목소리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10:18모아지지가 않잖아요.
10:19그동안에 중진들 도대체 뭐 하냐?
10:25그 선수가 그렇게 높아가지고
10:27그 많은 경험 거기서 우러나는
10:31그래도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10:34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지
10:37도대체 뭐 하냐?
10:38각자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10:42지금 중진이 된 거냐?
10:44그런 사실은 비난 아닌 비난 같은 게 많았는데
10:49역시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10:50내가 밥 짓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10:53물이 맞느니 적으니 보리살을 더 넣어야 되니
10:56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10:58저기는 이제 팔과도 붙이고 그냥 밥을 져야 됩니다.
11:01아니면 엎어버리든지.
11:03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11:07지금 국민의힘 안에.
11:08심지어는 대안과 미래인가요?
11:10소장파, 친한계까지도 해서
11:13내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1:18너가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군요.
11:20그렇죠.
11:21평론하고 있어요.
11:24저렇게 자기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11:27그리고 또 장동력과 척지기도 싫고
11:31그렇다고
11:32윤호게인에 포함되기도 싫고
11:34그건 뭡니까?
11:36저래가지고
11:37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존재 자체가
11:40보세요.
11:42민주당 보면
11:44정청래 대표가
11:47그 재명인의 말에서 쫓겨나고
11:49뭐
11:50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11:52다이내믹합니다.
11:53민주당도.
11:53네.
11:53위태위태 해요.
11:55그런데 오늘 아이템에 아예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11:57네.
11:59스포일러를 하시면 어떡해요.
12:00아직 순위가 많이 남았는 거예요.
12:02아 그래요?
12:02네.
12:02모르겠습니다.
12:03네.
12:04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12:05완전히 덮어버려요.
12:08그러니까
12:09좋은 자승자박이고
12:11완전히 자매력 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2:14민주당도 지금
12:15네 분이 심상치 않은데
12:16국민의힘 얘기만 하고 있지 않냐
12:18이런 말씀이셨습니다.
12:19중진 의원들은 뜻을 모은 이후에
12:21내일 오전에
12:22장동혁 대표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2:24조흥천 의원님 생각대로
12:26제대로 된 결론 못 내고
12:28후지부지로 끝날지는
12:30한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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