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法 "재량권 일탈·남용"… 배현진 때와 동일
法, 김종혁 징계에 "절차에 중대한 하자"
法 "허용 범위 내에서 대표·지도부 노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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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친한계를 겨냥한 징계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00:05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합처분이 오늘 받아들여진 겁니다.
00:13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00:16기자회견장에 한동훈 전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00:30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의해 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범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00:43현재 장동혁 대표의 북힘 지도부가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00:56그러나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를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킨 데 대해 장동혁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01:10배현진 의원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인용이 된 건데요.
01:15법원의 결정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01:19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징계 양정이 좀 비례에 어긋난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01:25강전환 대변인님, 징계 정치에는 계속 제동이 걸리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1:32그렇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진을 올린 것이 아동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01:39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어쨌든 당원분들과 국민들께서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7그런데 그 징계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당해서 준수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01:56그런데 반대로 오늘 결정이 나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징계 사유 자체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을
02:06가졌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8결국에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가처분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02:15같은 재판부여서 김종혁 전 최고위에 대해서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02:21그런데 저는 처음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에도
02:24어쨌든 윤리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번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02:31지금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고요.
02:34그 과정에서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결정까지 나온 것이죠.
02:38지금 당이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험난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47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었던 저는 공관위원장도 혁신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02:53윤리 위원장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입장 표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3:00이 두 명에 대한 임명권자는 실질적으로는 장도혁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03:05장 대표는 물론 우리 당원들께서 직접 선출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03:10본인의 임명권 안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03:16이 두 분의 입장 표명이 먼저 나온 다음에 장 대표의 입장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03:20지금 당의 혼란은 어쨌든 수습해야 되는 당 대표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26어쨌든 당사자들의 입장은 좀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03:31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 입장은 모르겠고
03:35일단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은 장도혁 대표가 즉각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03:41배현진 의원은 장도혁 대표의 공개 사과를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03:45장현진 부대변인님 오늘 일제히 기자회견장에다 모습을 나타낸 데다가
03:50친한계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된 것 같아요.
03:54그렇죠. 친한계가 지금 반격의 모멘텀을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58사실 법원의 가처분이 정당에 대해서 정당이 정한 징계나 이런 부분에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가
04:05흔치 않은 사례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연속으로 두 번이나 관련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고
04:10사실 이 징계 사유가 합당했느냐 이 부분을 법원이 따지고 들었다라는 점은
04:16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4:20재량을 분명히 재량권이 있지만 이 부분에 한계를 잃다라고 남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4:26정당의 징계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원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04:32두 차례나 연속으로 국민의힘의 징계가 사실 가처분이 인용됐다라는 것만으로도
04:38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친한계 의원들로서는 또는 친한계 소속된 분들로서는
04:43당연히 이 부분을 공격의 어떤 고리로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반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04:50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이 있고
04:55입장을 내야 된다라는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04:57더 나아가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된 입장을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5:03이제는 윤리위는 독립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리위 뒤에 숨어 있기에는
05:08사실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진 시점이기 때문에
05:11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나와서 이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05:15그리고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05:19확실하게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05:23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 내부적으로 싸우지 말고
05:27뭉쳐서 상대당을 향해서 공격을 좀 해줬으면
05:31견제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것 같은데
05:33그게 잘 되지 않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
05:36당내 일각에서는요.
05:38지금 무소속 상태인 한동훈 전 대표의 지방선거 역할론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05:43김용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5:47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고
05:53어찌되었든 그분들이 함께 수락하실 수 있는 환경과 또 조건을 만드는 것이
05:58리더의 어떤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06:01오세훈 시장도 지금 같은 경우에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06:06이런 분들 집 앞에라도 쫓아가서
06:10오세훈 시장의 어떤 혁신 선대위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을 한 건데요.
06:16송영훈 대변인님, 저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게 아니라
06:20뭔가 다른 후보도 좀 도와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06:23어떤 취지의 말로 좀 들리셨나요?
06:25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당에 대한 충정에서 저런 말을 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06:31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국민의힘의 선거를 돕고
06:35또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성적을 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06:40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06:41문제는 그렇게 되기에는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06:45지금 연거푸 법원에서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06:50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06:52이런 결정들을 주도한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등등이
06:561차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06:59이런 무리하고 위헌 위법적인 징계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은
07:03장동혁 대표에게 있지 않습니까?
07:04당무감사위원장이나 윤리위원장이나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임명했습니까?
07:09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것이고
07:13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 가처분 결정문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07:18탈당권고라고 하는 것은 열흘 이내에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07:21그다음에 제명 처분이 필요한 거다.
07:24이게 단순히 당적에서 지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07:27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석이 된다.
07:31그래서 절차적으로도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07:35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에서 최고위원회 그거 보고만 받고 별도로 의결 절차
07:40안 거친 것 아닙니까?
07:42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책임을 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07:46그 이후의 일들이 논의가 가능한 겁니다.
07:49그런 선결과제가 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는
07:52사뭇 공허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07:55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07:57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강환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요.
08:01공천 후보자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세를 요청할 경우에는
08:04해당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08:09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10박지원 최고위원님.
08:11보통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 당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돕고
08:15그런 경우는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08:19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짓는 건 어떻게 보이시나요?
08:22단순한 무소속이 아니고 상당한 징계 사유를 인정받아서
08:27제명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08:31장동혁 대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08:34그동안에 어쨌든 다툼을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08:38앞으로 더 이상 징계 조치는 하지 않겠다.
08:41그리고 당내 인사에 대한 공격도 멈춰달라.
08:43이렇게 양쪽을 다 자중을 시키는 상황에서
08:45갑자기 이런 징계에 관련된 법원 결정이 나와버리고
08:49그걸 가지고 다시 또 갈등이 촉발되다 보니까
08:51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08:54대부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08:57일단 공천장의 도장을 받을 때까지는 당대표에게
09:00어쨌든 잘 보여야 하고 그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09:03공천이 된 이후로는 사실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09:06본인에게 유리하다면 꼭 당대표가 아니라
09:10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외부 인사들에게도
09:14손을 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16이후에 각 개별 후보마다 유불리에 따라서
09:19서로 손을 내미는 곳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9:23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와 계속해서
09:25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09:28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데요.
09:32모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의
09:35삼각연대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09:37약간 좀 노인 비하 발언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09:40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공방이 벌어진 상황인데
09:43그러면서 장해찬 부원장은
09:46황갑을 목전에 둔 한동훈 전 대표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09:50한동훈 전 대표의 나이를 언급을 했고요.
09:52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09:54무례한 정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09:56장해찬 부원장이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09:59노인비와 막말은 한동훈 전 대표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10:02당원 게시판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10:06강전혜 대변인님, 이 두 사람의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10:09저는 좀 불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13장해찬 부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정치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10:20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서 나가 있는 사람인데
10:24장해찬 부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한 전 대표가 다시 소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0:29지금도 어쨌든 설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고
10:33그리고 한 전 대표의 노인비와 발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38어쨌든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만
10:43그것이 과연 한동훈 전 대표와 동일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확인이 된 바는 없거든요.
10:49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편이에요.
10:52어떻게 보면 지금 당원들께서 당내의 분란이 더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10:57어떤 희망들 이런 것에 맞추는 행보가 아닐까
11:00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04한 전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을 하는 것은
11:07오히려 당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1오늘은 3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11:14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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