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조진웅이 쏘아 올린 논쟁… '학폭 기록' 딜레마?
학폭 가해자는 대입 불이익 있는데… 소년범은 없다?
김용태 "강도·살인 소년범 제한 없으면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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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오늘 10위 첫 소식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00:07그가 배우를 은퇴했어도 이 사회적 파장은 여전합니다.
00:13바로 조진웅 씨.
00:14과거의 소년범 전력에 이어서 성의된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나왔죠.
00:22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이 거론이 됐습니다.
00:28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의무토록 했습니다.
00:38맞죠, 장관님?
00:39네.
00:40장관님, 소년범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00:44현재는 소년범을 따로,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소년 시기에 처분한 것은
00:57그 이후에 장래에 신상의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원래 그 법의 취지 때문에
01:07현재는 특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01:11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장관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되는데
01:18강력범죄, 가령 강간이라든지 강도, 살인 이런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01:26평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01:30최근에 모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01:38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와 못지않은 정보를 학교가 가지고 있고
01:45대입 과정에서는 반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1:50뭔가 소년범 전력의 조진욱 씨, 은퇴 과정을 보면서
01:54이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하나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나왔어요, 이현정 의원님.
01:58네, 학폭 가해자, 연루자들에게 대학 입시, 불이익을 주는데
02:04그럼 소년범은 안 되는 거냐, 이게 오늘 주 논의 과정이 야권에서 나왔어요?
02:09그렇죠, 그러니까 조진욱 씨 문제가 사실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02:12사실상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17특히 소년법에 따르면 사실 소년범죄 같은 경우는
02:20일체 나중에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소년범의 취지인데요.
02:24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학폭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시할 때
02:28분명히 당시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33그러면 이게 불평등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2:37또 하나는 조진욱 씨가 워낙 유명한 배우지 않습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02:42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과거에 대한 본인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02:46본인이 얼마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느냐.
02:49이런 어떤 게 있을 겁니다.
02:51그런데 지금 조진욱 씨에 대해서 지금 옹호하는 측에서는
02:55왜 소년범죄 이미 다 한 건데 그걸 왜 지금 들쳐내느냐는 문제인 것이고
03:00또 한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실제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어졌고
03:04그리고 한 번도 이분이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03:07그런 어떤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10저는 조진욱 씨가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03:13그러나 이분이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연예계에서 활동도 두드러졌고
03:18알려진 분이 아니겠습니까?
03:19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들을 우리가 대중들이 처음 알기 때문에
03:23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03:25어쨌건 이분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나 반성이나
03:29본인이 알린다 이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03:31그게 아무런 일도 없도록 그거 자체가 알리는 것이 잘못이다.
03:35라고 하기에는 이미 대중적 분노는 꽤 큰 것 같습니다.
03:38소년범도 학교폭록 가해자 대입 불이익처럼 같은 공정한 잣대로 봐야 된다.
03:46소년법 제1조는 이렇습니다.
03:48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걸 목적으로.
03:50제32조.
03:51소년의 보호처분, 장례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03:55이게 법의 기존 원칙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3:58그런데 이제 검찰개혁의 한 추진단장, 자문위원장이
04:01무대에서 끌어낸 사회의 비정화에 분노한다.
04:05그런데 어쨌든 동일한 잣대여야 되잖아요.
04:08그런데 학폭 가해자, 그것보다 훨씬 더 범죄 이력이 짙었던 소년범과
04:13사회적으로 뭔가 정보 공개도 안 될 뿐더러 대입 입시에도 불이익이 안 된다.
04:18이 부분을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 같아요.
04:20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적인 어떤 사회 이슈로 대두를 하면서
04:26대입의 불이익을 실제로 주는 것까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04:30실제로 올해부터는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04:34그렇지만 수년법에서 정하는 저 취지는
04:36만약에 미성숙한 시절의 과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저지른 일이
04:42사회 출발 선상에서부터 낙인 효과로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04:47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04:52오히려 더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어서
04:55범죄 집단에 그대로 스멸게 들게 되는
04:58이런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그런 조항들이거든요.
05:03그렇지만 요즘에 소년범의 범죄 자체가 상당히 악랄해지는 경향이 있고
05:08특히 지금 중범죄, 강도관관이나 살인 가족 같은
05:12중범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학교폭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05:17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05:21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22하지만 이 부분은 취지상 비춰봤을 때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05:29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강조하는 이유는
05:33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어떤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5:37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5:41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5:43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에서 소년범을 보호하자는 이 취지 때문에
05:47피해자들은 정작 피해 회복을 위해서 민사수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05:52가해자가 소년범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05:55그런 민사수송 송달 자체가 안 돼서 수송으로 피해 회복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06:01거기다가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06:04피해자가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도
06:08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06:10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보호 없는 가해자의 보호가
06:17설득력이나 의미를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06:21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자의 보호가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동일한 수준
06:27혹은 그 이상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가해자에 대한 이런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06:31비로소 의미와 설득력을 가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06:34그리고 이 조진웅 배우의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06:39지금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비행 청소년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06:43이렇게 얘기를 하고 갱생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06:45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성공하면 이 사람이 다 갱생되고 교화된 것이다?
06:50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6:52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봐서 갱생 여부에 대해서는
06:55앞으로 이 배우가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06:58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07:01판단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07:02어제 한 변호사가 조진웅 씨를 장발장에 비유하면서
07:07이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했던 그 기자들 고발했었습니다.
07:13오늘 그 변호사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07:32갑자기 우리 뉴스에 큰 트렌드를 연예인 뉴스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07:41내란 1년인데 이상하죠.
07:43이성윤 씨도 그랬고 GD도 그랬죠.
07:46저는 조진웅 씨가 문재정부 시절에 해온 여러 활동 때문에
07:51선수들이 작업을 친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07:55레미제라블 장발장의 갱생과 성공은
08:00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08:04두 사람의 말 참 따져볼 말들이 많습니다.
08:06하나하나 만나볼 거예요.
08:07최진봉 교수님.
08:09김경호 변호사라고요.
08:11박정은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도 지냈던
08:13이거 이렇게 보도한 것 자체가 국기문란 사태라고 했어요.
08:18동의하십니까?
08:18그러니까 보도하는 것 자체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08:22그분의 표현이고요.
08:23저는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08:27이걸 어떻게 정보를 얻었느냐 하는 부분에
08:29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08:30왜냐하면 그거는 조회가 안 되는 것인데
08:32어떤 방식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08:34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08:36저는 충분히 그건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40그러나 보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08:42예를 들면 보도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08:45이 사람이 소년범으로서 어떤 처벌을 받고
08:47이런 부분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08:48정보를 입수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08:50문제를 제기하는 거라면
08:51꼭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8:54또 하나는 이제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
08:57이게 트렌드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음모론이죠.
09:01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연예인 관련된
09:04여러 여건들이 나오면
09:05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09:07조재동 씨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보냐
09:09누가 본인 이슈가 덮히냐
09:10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모르죠.
09:11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09:12정치적으로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해서
09:15연예인 사건들이 나온다.
09:16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여러 얘기들이고
09:19음모론들이죠.
09:20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09:22과연 조진욱 씨 사건 자체가
09:23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냐
09:25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09:27연관성도 지금으로서는 확인된 게 없고요.
09:30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09:31음모론적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09:32실제 사실과 같다.
09:33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09:3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9:36그 국기문란 사태라는 표현까지 썼고
09:40어떻게 저 소년범 전력을 해당 매체가 알고 보도했냐라고
09:44특정 변호사는 고발하겠다.
09:47큰 문제다라고 했는데
09:48김원주 씨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09:50아까 최진봉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09:52이 친분, 친녀 성향의 활동 때문에
09:56작업당한 것 같다.
09:58장발장 탄생 못한다라고 했어요.
10:01조진욱 본인도 장발장 비유에 안 바랄 것 같다.
10:04이러다가 조두순 불쌍하다 할 판이다.
10:06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08이현정 의원님.
10:10글쎄요.
10:11백번 양보할 것도 아니고
10:12김원주 씨 말 중에
10:14작업당한 것 같다라는 말이
10:16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으려면
10:17다음 화면을 볼게요.
10:18소년범 전력 이후에
10:21성의된 이후에 아무런 논란도 없고
10:23정말 사회봉사 성격에
10:25본인 작품 활동
10:27여러 가지 정말 사회 기관이 됐으면
10:29전 그거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0:31추가 보도에 따르면
10:32독려 폭행, 음준전
10:34이런 전력까지 의혹이 나왔는데
10:37마치 이제 특정 사람은 작업당했다.
10:40이재명 대통령과 친하고
10:41친녀 성향이니까 누군가에 작업당했다.
10:43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44모든 사안들을 항상 김호준 씨는
10:48음모론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10:49그런데 그 음모론이
10:51글쎄요.
10:51그동안 맞은 적이 있는가
10:52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10:55사실은 이 조진웅 씨 문제를
10:56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10:57조진웅 씨가 뭘 대단한
10:59정말 나라의 어떤
11:00정말 국기 문란 정도를
11:02다룰 정도로
11:03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05그러나 우리 김호준 씨 같은 경우도
11:08조진웅 씨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11:10알으셨나요?
11:11다 몰랐지 않습니까?
11:13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11:13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11:15특히 그동안 보여줬던
11:16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줬던
11:18그 이미지와는
11:19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21형사라든지
11:22독립운동가라든지
11:23했다면
11:24저는 그래서 조진웅 씨가
11:25본인이 본격적으로
11:27이렇게 연예인 무대에 나오기 전에
11:30또 유명했을 때
11:31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11:34본인 이와 관련된
11:35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나 했더라면
11:37아마 국민들 많이 수용했을 겁니다.
11:39그런데 본인은
11:40일체의 이야기가 없다가
11:41이제 이게 나오니까
11:42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고
11:44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11:45좀 갑질 의혹이라든지
11:46이런 것들이 지금
11:47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1:49그런데 이걸 뭔가 아주 뭐
11:51정말 장발장처럼
11:52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11:54이렇게 더 씌운다든지
11:56뭔가 어떤 이념적인
11:58또 진영의 문제로
12:00이 문제를 환원한다
12:01이럴 경우는
12:02저는 사안 자체가
12:03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12:05아니 뭐 조진웅 씨가
12:06친정활동을 한 건 사실인데
12:08문제는 그것 때문에
12:09이게 폭로됐다라고 하는
12:10저 음모론은 글쎄요
12:12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2:13장발장 뭐 빵 훔쳐서
12:15민생범죄 비유하는 건
12:16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12:18작업을 당하는 게
12:19글쎄요
12:20뭐 백번장부에서 음모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12:22지금이 윤석열 정권이 아닌 거잖아요.
12:24누가 누구한테 작업당하는지는
12:26저도 잘 모르겠는데
12:27남현 기자님
12:28어떤 추가 폭로와 의혹이 또 나와도
12:33이제 조진웅 씨는 은퇴했기 때문에
12:35소속자 측은 이제 앞으로
12:37입장 표명
12:38이게 뭐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12:40혹은 뭐가 아니었다
12:41이렇게 가타부타 설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12:43네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고
12:47그리고 이제 더 이상 조진웅 씨는 공식석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12:51그런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소속사하고 어제 통화를 했었습니다.
12:54뭐라고 하던가요?
12:55네 소속사 측은 사실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59이렇게 정치권에서 이게 크게 공론화해야 된 것에 대해서 솔직히 당황스러워했어요.
13:03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모든 책임을 짓고
13:07그리고 차 기자까지도 피해를 입을까봐 본인은 은퇴 선언을 하고 다 여기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13:14오히려 사건이 더 커졌잖아요.
13:16그렇기 때문에 소속사 입장에서도 조진웅 씨 입장에서 소속이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고요.
13:22이제 자기들이 지금 본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침묵밖에 없다.
13:26여기서 더 이상은 어차피 대중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13:32조금 양해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3:34남해안 기자가 직접 조진웅 씨 소속사와 통화를 해보니까
13:37듣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감싸는 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13:42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배우 생활에 마침표라는 표현도 썼는데
13:45그게 퇴출이냐 아니냐 은퇴를 떠나서 이제 잊혀지고 싶은데
13:50계속 정치권에 소환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소속사친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13:53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라고 했었어요.
13:57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4:00갑자기 정치권에서 사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상.
14:04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4:08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조진웅 씨가 맡았던 역할
14:12특히 세상에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14:16저도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시그널, 시그널 후속작도 준비 중인데
14:19위약금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14:22그가 맡았던 배역과 대사에 대한 괴리
14:25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거거든요.
14:29그런데 이 와중에 이른바 친녀 성향의 일부 사람들은
14:32소년원 근처도 안 가본 청춘이 있냐
14:36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상식받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14:39야당에서는 이걸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4:41그 당시에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해서
14:47엄격하지 않았죠.
14:48엄격하지 않았어요.
14:50아마 지금의 소년범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14:53아마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거든요.
14:56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 범죄입니다.
15:01이걸 감싸는 많은 분들도 초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왔던 분들이 많거든요.
15:08그런데 갑자기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15:14인당의 대가는 당연히 치뤄해져야 될 것이고 순리대로 흐를 것이다 라는 것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5:22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싼다는 그 모습이 바로 보여지는 겁니다.
15:28화면을 잠깐 볼게요.
15:29박범계, 김원희, 여당 의원들은 주말 새해까지만 해도 조진웅 씨를 다섯 감싸는 듯한 말을 하다가
15:36이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추가 의혹들이 제기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5:41그 이후에 입장 표명은 없거든요.
15:45그런데 이 말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15:46허주연 변호사님.
15:48여당의 최고위원, 이현지 의원이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한다.
15:52당 일부가 섣부른 조진웅 씨 옹호는 안 된다.
15:56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한다.
15:58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59저는 이제야 여당에서 제대로 된 사안을 파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05처벌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배우로서의 평가는 대중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12죄값을 치렀다는 말은요.
16:14가해자든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누구든 간에 할 자격이 없습니다.
16:19처벌받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죄값을 치렀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피해자한테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6:26그리고 조진웅 배우가 지금 낙인 효과를 찍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16:31저는 이 소년법 보호의 어떤 취지상 조진웅 배우가 이제까지 배우로서 활동하고
16:38광복절에 나가서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국민특사로 활동하는데
16:43이전에 소년보호 처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도 없거든요.
16:47바로 이것이 소년법의 취지입니다.
16:48자기의 분야에서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16:53실제로 조진웅 배우는 배우로서 성공하고 명성도 얻고 돈도 벌었습니다.
16:58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은퇴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17:03그 소년보호 처분의 낙인 효과가 본질이 아닙니다.
17:06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조진웅 배우가 배우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17:11그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17:17이제까지 대중에게 받았던 사랑을 배우로서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7:24낙인 효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26진정 낙인 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17:30지금부터 조진웅 배우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을 때
17:34나중에 배우로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 바로 낙인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7:40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7:42조진웅 씨 관련 얘기 때문에 소년범 전력에 대한 공개 혹은
17:47앞으로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준엄한 엄벌과 동일성상을 봐야 되지 않냐
17:53여러 사회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7:55법적인 것과 정치권 그리고 연예계 소식까지 나눠서 한번 조진웅 씨 사항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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