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전서 “위헌 소지”…법원행정처 폐지에 강력 반발

[앵커]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 법원 대표로 참석한 판사가 민주당 발표 면전에서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재판, 그러니까 사법권뿐 아니라, 판사 인사로 대표되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되는 거라며, 판사 인사를 외부에서 할 경우 그들이 판사로 인사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냐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사법개혁안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법원 소속 판사.

법원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안 대로라면 판사들이 정치적, 외부적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단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직접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히려 사법 행정은 비법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관은)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법관의 재판 환경과 재판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알고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걸 설득시키고 그 제도를 정착시켜야지…"

사법 행정을 합의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주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사법행정위의 의결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원한 풀이에 나섰다"며 "사법부를 민주당의 권력 아래 두려는 정치 개입식 개혁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강 민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