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찰과 같은 길” vs 국힘 “위헌을 위헌으로 덮어”

[앵커]
법원장회의 결과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는 외면했다면서 정치 검찰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단 걸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면서 민주당이 한 술 더 떠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지금의 침묵과 책임 회피는 또 다른 공범이 되는 길임을 사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부가 견제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성윤 의원도 "사법부의 끝은 정치 검찰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건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단 걸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특히 "누구도 민주당에게 입법 독재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면서 "총력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정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헌법을 길바닥의 휴지 조각처럼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향후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심판을 받더라도 재판이 중단되는 걸 막겠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시열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