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초유의 판사 동행명령

[앵커]
오늘 법사위 국감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나왔는데요.

사법부 판사들과 민주당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처음으로 일부 불출석한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국감장, 사상 초유의 판사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단 의혹 등으로 증인 채택된 부장판사 3명이 불출석하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사법 장악의 의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요하게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부장판사 한 명이 동행명령에 응해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전국 법원 국정감사장은 민주당과 법원장들의 이견으로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원장 상당수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장]
"(재판소원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고등법원장님 방금 웃으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재판소원 내용 알고 계세요?"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4심제다 이런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원범 / 대전고등법원장]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내란이나 특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 과반수 이상의 의견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강 민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