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TF는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00:07법원 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는데요.
00:11법원 내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4화면 함께 보시죠.
00:18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00:21우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00:25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과 법관 징계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00:35전현희 TF단장은 이런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0:42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재앙적인 권한 분산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입니다.
00:55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그리고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그리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도모하자 이것이 우리 개혁안의 기본적인 취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01:15제왕적 사법 권력으로 지목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대법원 흔들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1:24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해온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치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 앉겠다는 선언입니다.
01:46어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법개혁 공청회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와 보완 요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01:54특히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02:01사법행정은 재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02:08재판권 행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02:18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이거나 외부적인 간섭 없이 독립해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26지난 2017년 사법농단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도 법원 행정처 폐지를 추진했었죠.
02:34그러나 사법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이 이어지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02:39이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사법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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