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주 12.3 비상기업 1년을 앞두고 여야 대치전선이 어느 때보다 가팔라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0:10항소 포기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법사비 차원의 국정조사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조금 전 밝혔는데요.
00:19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00:23네, 국회입니다.
00:24개혐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거듭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죠?
00:30네, 민주당 어제 법원 행정처 폐지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00:39사실상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한 게 핵심인데 정청래 대표 아침 회의에서 또 한 번 조의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넣습니다.
00:47지금의 사법부 불신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거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00:57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수 증언 등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01:07하지만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 전에 당내에서는 공개 소심발언도 나왔습니다.
01:12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삼심체제라는 사법체계에 큰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1:26박 의원은 앞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01:34국민의힘은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1:44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01:50사법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될 거로 보입니다.
01:57오늘 법사위에선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여야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02:10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는 변곡점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02:17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하자고 요구하며 논의가 좀 채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02:25조금 전 국민의힘 송현석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국조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02:34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목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02:44내일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한번 해동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02:47민주당에선 이미 여야가 각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02:53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협상 타결이 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03:00네 내일 본회의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올라가죠?
03:09맞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가
03:15체포동의안 표결은 법려권 절대 의석으로 넉넉한 통과가 예상되는데요.
03:20민주당 지도부는 아침 회의에서 추정 원내대표의 혐의가 확인되면
03:25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으로 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03:30압박 수위를 거듭 높였습니다.
03:32국민의힘 내부 긴장감 역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03:35추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추정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03:40국민의힘으로선 절체절명의 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3:45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내내 전국을 돌며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건 역시
03:49추정 원내대표 영장심사를 앞두고 여론전 화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03:54대오를 가다듬고 지지층 결집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04:00다만 다가오는 12월 3일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04:04계엄 사과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건
04:07지도부에게도 깊은 고민을 남기고 있습니다.
04:10총어석 원내대표는 오전 3선 이상 회동을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04:1512월 3일 민주당엔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04:19민주당 당원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04:22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04:26공교롭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
04:29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을 준비 중인 전현희,
04:32경기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 3명이
04:37사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04:39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데
04:44과반이 거리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04:48최근 이른바 정청례룰로 불리는 1인 1표제에 대한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4:53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을 일주일 연기한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04:57시간을 벌어놨는데요.
04:59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이
05:021인 1표제 공개 지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05:05일부 칭명당원들은 당원당규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05:09잡음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05:11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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