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인사권 박탈’ 민주 사법개혁안 확정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준비해 온 사법개혁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폐지로 결론이 났죠,

사법개혁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 그중 핵심인 인사권을 빼앗는 겁니다.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 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인사를 하는 안입니다.

법원은 재판만 하고, 판사 인사는 외부에서 한다는 건데, 법무부나 법원 노조 등 외부에서 판사 인사에 관여 하는 거, 그게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 행정권을 뺏겠단 건데,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 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해서 현재의 권한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외부 위원이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판사의 임명과 보직·평정 등 법원 인사권을 주겠단 계획입니다.
 
법무부나 법원 공무원 노조 등이 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비법조인이 다수 포함됩니다.

법원장 인사의 경우 대법원장에 올라가기 전 각급 판사 회의가 비토권을 갖고 거르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안팎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판사 징계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전관예우 근절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개한 초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단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희정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