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참여 요구 거절할 듯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법부의 제도와 조직을 손보는 사법개혁이 역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사법개혁를 주도하는 주체는 대통령, 대법원, 국회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당사자인 법원이 그 개혁 논의 기구에 동참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 포함한 범여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논의에 법원도 동참하게 해달라"며 국회의장에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은 개혁 대상이 어떻게 논의의 주체가 되느냐 부정적입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현안을 들고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건 이례적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오늘 어떤 말씀을 들고 오셨는지 국민들께서도 몹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최근에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 입법안에 대한 저희의 말씀도 드리고."

천 처장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 개혁 개선의 방향으로…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서."

[우원식 / 국회의장]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천대엽 / 대법원 행정처장]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법개혁 방안의 공론화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도 함께하는."

대법관 증원이나 법관 평가제도 등 사법개혁 논의에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정 정당 단독으로 추진한 적도 없습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천 처장은 비공개 자리에선 "내란사건 재판 중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주당에 협조하겠단 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논의기구 참여에 부정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개혁 대상이 논의 주체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개혁안이 마련된 뒤에는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논의를 함께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정다은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