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전국의 법원장들을 소집해서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00:08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편에 사법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0:16권준수 기자, 법원장 회의 계속 진행 중인 거죠?
00:20네,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수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26박 차장은 인삿말에서 먼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00:32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0:37그러면서도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00:45사법개혁 3법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00:53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1:18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01:24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01:31사법개혁에 대해서 법원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죠?
01:35그렇습니다. 이미 전국법원장 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해 두 차례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01:41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선 법 왜곡죄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1:50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엔 임시회의가 열렸는데요.
01:53이 자리에서도 전국법원장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수기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02:02조위대 대법원장은 이번 달에만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02:07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02:13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02:1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공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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