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내란전담제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사법개혁법안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00:07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여당과 사법부 갈등이 다시 불붙는 양상입니다.
00:15조성호 기자입니다.
00:19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30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내란 관련 사건을 도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00:37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법원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해 꾸린 재판부 추천위원회가 전담제판부 2배수를 추리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00:48법관이 아닌 위원이 다수인데다 대법원을 배제했습니다.
00:51표면상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계엄 연루자들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01:01대법원은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1:18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01:35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01:42상임위 자체 검토에서도 불리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법안입니다.
01:53사법부를 향한 거세지는 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01:59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2:15대법원은 내일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02:22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도 오는 8일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합니다.
02:31YTN 조성호입니다.
02:31감사합니다.
02: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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