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사법 개혁안 후폭풍...필리버스터 정국 재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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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안 공론화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조희대 사법부’ 정조준  "이번 주 법안 발의…가능한 당론으로 연내 처리"  국민의힘 "위헌 소지 다분…법원장 인사권 뺏는 것"    연말 정치권에는 사법개혁부터 항소 포기 국정조사 등 여야 대치 전선이 여느 때보다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쟁점 현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어제 또 하나의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죠?    [기자]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입법공청회에서 거듭 공론화했습니다.    또 법원장 선출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통해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게 골자로,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눴단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하고 가능하면 당론으로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YTN에 사실상 법원장 인사권을 뺏음으로써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내란 유죄, 이재명 무죄'를 만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사법 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데요, 또 한 번 불꽃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지도부가 연일 회동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 구성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YTN에 이미 여야가 각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더는 실효성이 없어졌단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협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비...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09424138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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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연말 정치권에는 사법개혁부터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여야 대치전선이 여느 때보다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00:08당장 내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00:12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00:17네, 국회입니다.

00:18쟁점 현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0:20먼저 민주당이 어제 또 하나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죠?

00:23네,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입법공청회에서 거듭 공론화했습니다.

00:35또 법원장 선출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통해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00:40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게 골저인데 조의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넣다는 해석입니다.

00:47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하고 가능하면 당론으로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00:55국민의힘은 그러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00:59국민의힘 법사위원 YTN에 사실상 법원장 인사권을 뺏음으로써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10결국 내란유죄, 이재명 무죄를 만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01:15사법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될 거로 보입니다.

01:22오늘 법사위에선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데요.

01:31또 한 번 불꽃신경전이 예상됩니다.

01:34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01:41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 지도부가 연일 회동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 구성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01:54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여야가 각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더는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02:05국민의힘 결국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02:10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협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대로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벼르고 있는 건데요.

02:18이로써 비쟁점 법안이 다수 올라가는 내일 본회의에서 또 한 번 필리버스터 정국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02:26국민의힘은 우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전 3선 이상 회동을 소집했습니다.

02:31네 내일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올라갔죠?

02:40맞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가 체포동의안 자체는 법려권 절대 의석으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됩니다.

02:50추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여부가 국민의힘으로선 절체절명의 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3:00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당 예산 심판 압박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결과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11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내내 전국을 돌며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건 역시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03:18여론전 화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오를 가다듬고 지지층 결집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03:25다만 다가오는 12월 3일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계엄 사과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지도부에게도 깊은 고민을 남디고 있습니다.

03:3712월 3일 민주당의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03:40민주당 당원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

03:50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과반거리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03:58당장 지선의 뜻을 둔 최고위원이 서울시장을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와 경기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병주, 한준호 최고 3명입니다.

04:08여기에 이현주, 황명선 최고위원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04:13게다가 최근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리는 1인 1표제로 지도부 내 잡음이 불거진 상태라 정청래 지도부 해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4:25정대표 측 핵심 관계자 다만 YTN에 기껏해야 지선 출마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인원은 4명이 채 안 된다 일축하면서도

04:331인 1표제 관련 당내 반발에는 정청래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04:41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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