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연말 정치권에는 사법개혁부터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여야 대치전선이 여느 때보다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00:08당장 내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00:12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00:17네, 국회입니다.
00:18쟁점 현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0:20먼저 민주당이 어제 또 하나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죠?
00:23네,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입법공청회에서 거듭 공론화했습니다.
00:35또 법원장 선출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통해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00:40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게 골저인데 조의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넣다는 해석입니다.
00:47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하고 가능하면 당론으로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00:55국민의힘은 그러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00:59국민의힘 법사위원 YTN에 사실상 법원장 인사권을 뺏음으로써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10결국 내란유죄, 이재명 무죄를 만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01:15사법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될 거로 보입니다.
01:22오늘 법사위에선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데요.
01:31또 한 번 불꽃신경전이 예상됩니다.
01:34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01:41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 지도부가 연일 회동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 구성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01:54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여야가 각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더는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02:05국민의힘 결국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02:10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협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대로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벼르고 있는 건데요.
02:18이로써 비쟁점 법안이 다수 올라가는 내일 본회의에서 또 한 번 필리버스터 정국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02:26국민의힘은 우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전 3선 이상 회동을 소집했습니다.
02:31네 내일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올라갔죠?
02:40맞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가 체포동의안 자체는 법려권 절대 의석으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됩니다.
02:50추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여부가 국민의힘으로선 절체절명의 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3:00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당 예산 심판 압박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결과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11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내내 전국을 돌며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건 역시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03:18여론전 화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오를 가다듬고 지지층 결집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03:25다만 다가오는 12월 3일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계엄 사과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지도부에게도 깊은 고민을 남디고 있습니다.
03:3712월 3일 민주당의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03:40민주당 당원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
03:50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과반거리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03:58당장 지선의 뜻을 둔 최고위원이 서울시장을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와 경기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병주, 한준호 최고 3명입니다.
04:08여기에 이현주, 황명선 최고위원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04:13게다가 최근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리는 1인 1표제로 지도부 내 잡음이 불거진 상태라 정청래 지도부 해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4:25정대표 측 핵심 관계자 다만 YTN에 기껏해야 지선 출마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인원은 4명이 채 안 된다 일축하면서도
04:331인 1표제 관련 당내 반발에는 정청래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04:41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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