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강행

[앵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등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그래도 따져묻겠다며 고발을 포함해 국정감사 동행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잡니다.

[기자]
내일 국회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 대법원장 없이도 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단 계획입니다.

조 대법원장 뿐 아니라 대법관들,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총리 등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

맹탕 지적도 나오지만 압박 여론전에 힘을 쏟겠단 전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대법원장 호칭을 생략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증인의 국회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입니까?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청문회 출석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현장조사나, 국정감사 때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지도부 소속 의원은 "여론 역풍이 우려돼 신중하자는 기류도 있다"며 사퇴나 탄핵을 당장 밀어붙이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형기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