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거취 결단해야"...국힘 "나치도 사법부 장악" / YTN

정청래 "판사가 신인가?…사법 개혁안 올해 처리"
범여권 법사위원들 "대법원, 3차 국감 논의 중"
장동혁 "선출 권력이 맨 위에 서려 하면 독재 시작"
"사법 개혁안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은 나치도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판사가 신이냐며, 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 소원제를 포함해 당의 사법 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도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논의 중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특히 대법관들이 지난 5월 '번갯불 파기환송심' 때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그거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 침탈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치도 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사법 개혁안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대한민국 사법 해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사법부 발아래 꿇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사법 체계...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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