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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때 자제령에도… 與 지도부-법사위 '엇박자'
정청래 "대통령 순방 외교 빛바래선 안 돼"
전현희 "대통령 순방 끝나면 처리, 끝까지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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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집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0:07도착했죠. 이제 올해의 마지막 정상 외교를 펼치게
00:12됩니다. 남아공 청소년 댄스팀이 퍼포먼스로
00:17이 대통령 부부로 환영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30장현재 민, 김혜경 의사는 조금 놀라신 것 같아요.
00:49처음에는 예측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00:51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경주에 있었던 APEC도 마찬가지고
00:55지금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다만 저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01:01정상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다자무대,
01:07외교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01:12있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그거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해외
01:17순방에 가면 뭔가 여당이라든지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돋보이게
01:22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01:28있지 않습니까?
01:29이번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놓고 지도부와 법사위가 부딪혔다고
01:34하죠.
01:36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1:39대통령 순방외고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01:42정 총례 대표는 좀 조용히 있자라는 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01:46전현희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01:52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깃발을 막 들고 있습니다.
01:56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01:57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02:02내란 재판이 제대로 순항하고 있는가?
02:05궁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이 날 것인가?
02:07그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게 주된 업무다 보니까
02:13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02:171월 18일이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기되기도 합니다.
02:21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02:25그렇다면 이걸 한 대 모아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02:29문제의식을 드러낸 건데
02:31이 시점이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있고
02:33중동 외교 그리고 G20 그 과정을 거치면서
02:37상당히 여러 해외와 MOU 등을 체결해서
02:39국익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02:43그런 부분이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리고
02:47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백업을 하는 게
02:48또 직권 여당의 어떤 숙명이기도 한데
02:51이런 쟁점으로 인해서 혹여나 가려질까
02:54지도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02:58과거에는 정청래 대표가 강경 발언을 많이 내면서
03:03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았었는데
03:09어쨌든 지금은 좀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03:13법사위에서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03:15정청래 대표 등의 발언 들어보시죠.
03:19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03:24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이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03:28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발해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
03:36대통령의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03:44전담 재판부 도입 저희들이 끝까지 챙기고 관찰시키겠다.
03:52지금 송영훈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03:58제가 봤을 때는 물론 민주당 개별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기 세일즈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04:06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끊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04:12내란 전담 재판부는 결국은 사법부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을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놓쳐 말씀드렸어요.
04:19그런 위헌적인 희도가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서 나올 때는
04:24집권 여당의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것을 제지해 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04:28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위헌적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되어 오더라도
04:34나는 그것을 공포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해 주면 저런 논의는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04:39즉 대통령이 일종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하고 있으면서
04:42그것을 여러 가지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04:46여당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업자 등인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04:52그리고 아마 뒤에서 우리가 김병길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만
04:56김병길 원내대표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저런 것이 정말로 당론이나 당의 어떤 입장, 기조, 철학, 노선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05:05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권한을 이용해서 문제되는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05:11본인의 권한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05:13그런 것이 없이 말로만 문제를 지적을 할 때는 그것이 결국 고도의 역할 분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05:22국합, 배드컵, 역할 분담이다라는 해석을 하셨는데
05:27항소 포기와 관련한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항명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05:36검사장 18명 고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05:39김병길 원내대표, 여당 법사위.
05:41법사위가 늘 이번 국회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관련된 갈등 함께 보시죠.
05:48원내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05:53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05:57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점에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06:04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6:06뒷감당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잘 수습이 되고 있는 건지요.
06:15온건파인 김병기 원내지도부는 연령절명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06:20법사위 강경파들은 찬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06:24검사장 고발과 관련된 진실공방.
06:26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협의와 합치하면 어떡하냐.
06:29뒷감당은 법사위 회사 해라.
06:33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얘기한 내용이고 뒷감당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06:38이렇게 또 받아쳐서.
06:39이게 또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
06:46이번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06:48김병기 원내대표에 날아온 메시지입니다.
06:53강성필 부담대표님 내란접판부 도입을 원내 지도부 주도로 할 수는 없나라고 했더니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를 하려는 일부 의원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07:09그런데 일단 아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견이 조금 다른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끊어줘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07:25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당정대가 지금 다 위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07:33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는 건 무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당정대가 다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07:42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검사장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07:46다만 이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의 차이점은 타이밍의 차이인 거예요.
07:51그러니까 법사위원들에게도 계속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왜 당신들 영장 계속 기각되고 이 내란이 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니까.
08:01시달리고 있으니까 그 민심을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을 것인데 또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왔을 때
08:13이 국내 정치가 시끄러워가지고 그 성과를 빛바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다녀오시고 나면
08:23그 다음에 타이밍을 봐서 하자는 것이 지도부의 뜻인 것이지 지도부도 기본적으로는 법사위원들과 의견은 같다.
08:30다만 시점이 다른 건데 그런데 이런 차원에 있어서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강하게 조금 제지를 하지 않으면
08:38지금 법사위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만만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08:44그런 생각에서 저런 발언을 하신 걸로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08:47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방문할 때마다 조의대 총문회 의결이라든지
08:54항소포기 검사장 징계라든지 내란 재판부 설치 입법 추진과 같은 당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09:01국민의힘에서는 불협화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어떤 외교 성과가 묻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09:09손수 대빈, 이번에는 당원 1인 1표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의견 조사가 있었죠.
09:19그러니까 대의원의 비중 말고 일반 당원의 투표 비중을 올리자.
09:25그래서 1대1로, 옛날에는 대의원이 20대1 이렇게 했던 것을 1대1로 변경을 시키는 안건을 올려서 투표를 했더니
09:33164만여 명 중에 약 27만 명이 찬성.
09:40찬성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투표 참여율이 낮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09:44네, 그렇습니다.
09:45사실 앞서 내람전담부 재판이 설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를 온건파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건 페이크죠.
09:53사실 정청래 대표가 강경파의 가장 수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09:58사실 내람전담부 설치 이슈가 등장하기 전에 바로 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10:03당원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이 왜 민감한 사안이냐면 결국 다음에 다가오는 전당대회,
10:09총선을 앞둔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가 두 번을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가 달린
10:14이 투표 선거에서의 투표 값어치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10:20사실 처음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투표에 붙이지 않고 강행하려고 했었죠.
10:26그냥 20대 1의 값어치였던 그 대의원 표를 바로 1대 1로 하고자 했었는데
10:30워낙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셨다, 이렇게 된 것인데요.
10:37투표율을 보시다시피 투표 참여율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10:41굉장히 저조한 투표율인데요.
10:43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현주 민주당 의원도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들이받기도 했었습니다.
10:49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감한 이슈를 또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이렇게 들고 나옴으로써
10:57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민감한 이슈를 들고 나오느냐 하는
11:05이른바 강경 지지자들의 댓글, 여론 악화들이 굉장히 본물처럼 있었습니다.
11:11장현미 대변인,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다녀와서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순방 성과를 가릴 수도 있는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11:22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라면서요?
11:24이현주 최고위원은 아예 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반대 의사를 했고
11:32하지만 7명은 찬성을 했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11:35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도를 대의원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세가 상당히 약한
11:42TK나 그런 대구 지역에 당원분들한테 가중치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보정을 해왔었던 거죠.
11:49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분들은 비토하거나 반대하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11:54일반 당원들은 아니 나도 당원이고 저분도 당원인데 왜 이렇게 표가 거의 17대 1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12:00항상 이걸 바로잡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가중치를 좀 줄여오는 과정으로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민주당 내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12:07이 부분이 당무가 완전 올스톱 될 수는 없다 보니까 논의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은 거였습니다.
12:12그런데 대의원분들의 불만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에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12:20계속해서 대안 무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몇몇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졸속이다.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12:30어쨌든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마다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2:37감사합니다.
12:38감사합니다.
12: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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