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70억만 현금 투입…대출 빼도 200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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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소유 법인 70억·지역농협 7곳 230억 대출<br>남욱 역삼동 토지, 300억대 매입…500억대 매물로<br>'남욱 빌딩' 추징보전 해제 소송, 2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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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까 론스타 관련 얘기도 나왔고

00:06남욱 변호사가 본인 앞으로 건물만 잘 팔아도 200억 원대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00:15제 채널의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00:17아예 개혁신당에서는 론스타 승소 4천억억과

00:22이 항소폭이 범죄 수익을 비교하고 시작했습니다.

00:25완승에서 아낀 4천억 원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7,800억 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00:37대장동 사건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론스타 사건을 뛰어넘는 이재명 정부의 쾌거를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00:46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들과 이익공동체가 아니라면 항소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00:55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끝까지 다퉈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최대한 환수했어야 합니다.

01:03윤기천부위원장님 어제 오늘 야권의 공세 중에 하나는 4천억 아끼면 뭐하냐 7,800억 원 우리 범죄 추징 못하게 생겼는데

01:14이런 직접 단순 비교를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01:19저도 저 부분은 천위원님 굉장히 잘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저걸 쾌거라고 그랬잖아요.

01:27저 쾌거를 얻은 이익이 4천억 정도란 말이에요.

01:31그런데 7,800억을 포기한 항소, 포기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왜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도 없을까요?

01:40관여 안 했다는 입장 이외에는 사실 아쉽다라는 입장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4그래서 쾌거의 이면에는 사실 매우 아쉬워야 되는 거죠.

01:47심지어는 법무장관에게 왜 그 좋은 기회를 수사직권 통해서 오히려 항소해라라는 이런 수사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질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1:57그다음에 항소, 포기와 유사한 얘기를 실무팀에 했던 반부패 수사부장.

02:03이분은 또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02:05그러면 4천억 원 정도를 손실을 막은 게 쾌거면 7,800억 정도의 항소, 포기한 건 뭡니까?

02:13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02:174천억 원을 만약에 진짜 단순히 거칠게 표현해서 고스란히 범죄 수익으로 해도 반도 못 갚는다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2:28그런데 천아람 변호사시니까요.

02:307,800억 원이 이게 이익이 1,128억 원.

02:34이 작당을 해서 대장동 일당들한테 돌아간 거는 법원이 계산을 했어요.

02:387,800억 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연동된 겁니다.

02:42이 일당들이 전체 벌어들인 매출 총액을 추징하겠다는 거예요.

02:46그런 전례도 없거니와요.

02:48왜 무죄 면수를 받았습니까?

02:501차 수사팀에서는 그런 주장이 없었습니다.

02:52원래 배임으로 기소를 하면 연장된 수사는 추가로 하면 안 됩니다.

02:57압박과 회유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02:59그런데 2차 수사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후에 물갈이가 된 2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죠.

03:07사실상 똑같은 사건을 죄명만 바꿔서 추가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03:12기밀을 빼돌려서 이익을 봤다는 건 이미 배임에 포석된 이슈예요.

03:17그런데 별도로 또 수사를 한 거죠.

03:19그러니까 기밀도 아니거니와 2차 의도를 갖고 했으니까 시호도 지났습니다.

03:24더 나아가서 그렇게 확보한 증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쓰지도 않겠다고 법원이 그랬어요.

03:30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03:32그런데 7,800억 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요?

03:35만약에 그것이 인정되면 1,128억 원으로 법원이 인정한 돈을 2천억 원대 가압류가 걸려있으니까 민사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03:43돈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짚어볼까요?

03:46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금 남욱 변호사 부부가 미국에서 호화 생활하면서 탈 수 있는 수입자가 거의 다 타고 있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03:55이현정 의원님,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03:5970억 원만 현금 투입해서 대출 빼도 무려 200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04:06공분이 일 수밖에 없는 숫자겠죠?

04:08자, 우선 자꾸 7천억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더 많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추징하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04:18아니, 더 많이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좋은 건데 왜 자꾸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걸 줄이려고 그러죠?

04:24왜 줄이려고 그럽니까?

04:26그리고 2천억 지금 다 민사로 추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04:29그런데 장 변호사님, 이런 거 민사로 해서 추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4:33없습니다. 아니, 형사적으로도 이렇게 안 됐는데 민사로 어떻게 2천억 추징할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04:39그건 국민을 제가 볼 때 오도하는 거예요.

04:41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들의 수익을 더 많이 빨리 그걸 국민들 편으로 받아내야지 많이.

04:51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04:52그런데 민주당은 되래? 이 사람들 이것밖에 못 벌었어요.

04:55이것밖에 못 벌어서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4:59왜 자꾸 이렇게 편을 들죠?

05:01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2심에서 다뤄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1심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소득 자체를 줄이는 거?

05:07글쎄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05:10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들 이것밖에 못 얻었으니까 이것만 얻는 게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05:17그리고 또 지금 이 남욱 씨 같은 경우도 결국 어제 채널의 보도를 보면 오히려 본인 돈은 70억만 들어가고 200억 정도는 다 대출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9그러니까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05:32결국 범인들이 이렇게 지금 돈을 벌어서 결국 지금은 뭡니까? 추징도 못하고 또 다 지금 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0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그냥 대충 빌려서 또 수익을 많이 늘려서 하는 것.

05:45과연 이것이 정의인가라는 걸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5:48최진문 교수님 그런데 이제 27일의 첫 번련기일인 게 뭐냐면 물론 빌딩을 갖고 있는 법인 측은 남욱 변호사 무관하다고 하지만

05:56지금 묶여 있는 10억 원대 청담동 빌딩 이거 추징보전 해제 소송 결과가 만약에 좋지 못하면

06:05이게 항소폭의 여판이지 이런 비판들도 야당에서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6:12그러니까 항소폭이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06:16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의 말씀에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적게 추징하자는 게 아니고

06:217,800억이라고 얘기한 검찰이 추산한 거지만 사법부에서는 1천 원만 인정을 받았잖아요.

06:28그런데 이제 그 7,800억이 전부 다 정말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냐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06:34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 좋죠. 말씀하신 것처럼.

06:36더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항소심해서.

06:37그게 항소심을 형사법의 아니 형사소송을 통해서만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06:45그다음에 범죄자들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몰수를 하는 거잖아요.

06:49그런데 민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06:50그래서 형사에서 안 됐다고 해서 민사에서 반드시 안 되지는 않습니다.

06:53형사에서 안 된 것도 민사에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06:55아니 쉬운 길을 왜 원하겠습니까?

06:56아니 그게 형사적 법안과 면사적 법안의 차이에요.

06:59아니 그러니까 쉬운 게 할 수 있는 일을 놔두고 왜 어렵게...

07:02잠시만요. 최진봉 교수 말씀은 15초만 드릴게요.

07:04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07:08그 가능성을 줄였잖아요.

07:10이현정 의원님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07:12아니 분노가 일잖아요.

07:13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거를 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07:17두 분 말씀을 제가 시간을 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발론 끼는 공이 들인 것 같아서

07:22대신 단독 취재 내용 남욱 변호사 보수적으로 차익만 200억 거둘 수 있다는

07:29항서폭의 후법폭 얘기까지 저희가 1위로 만나봤습니다.

07:33일단은 bajo 열이했던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도 제가 40일보다

07:36말하는 게 이후로 화�ican 근처에 충전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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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11,000의 번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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