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 여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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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이 사건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br>尹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 불러서 하는 게 아냐"<br>尹 "국무회의 CCTV 영상, 한덕수&nbsp; 재판서 공개"

Transcript

00:00최근에 연일 본인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요.

00:08그런데 오늘 열린 공판에서 그 계엄 당일 12월 3일 밤에 국무회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00:18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18지금 이 국무회의를 검찰 측에서는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00:31재판장님 지금 특검 측에서 아직 못 내겠다고 하는 국무회의 CCTV 영상이요.

00:38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서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00:44그런데 거기서 나온 여론들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00:52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01:00이것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의권이 박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데

01:09좀 선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14그날 국무회의 본인 입으로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01:22거의 1년여 만에 박성민 비서관님, 윤 전 대통령 얘기는 국무회의에서 CCTV가 옮겨서

01:30이게 좀 적법하다. 여론도 제대로 했다라는 평가가 있다.

01:36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본인 재판에서 주장을 했어요.

01:39그런데 이게 사실상 사람들이 모였다고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01:46왜냐하면 국무회의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01:49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냈던 그런 자리였던 것이고

01:54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원들이 어떠한 의견 개진도 하지 못할 만한 시간이었고

01:59사전에 어떤 안건이 공유됐던 것도 아니었고

02:01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됐던 것도 있었고요.

02:05그리고 연락을 통보했던 방식이라든지 회의가 열리는 시간이었다든지

02:09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무회의의 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지켰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02:14내용적으로도 지금 특검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02:17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02:22그러니까 몇 명만 모아놓고 국무회의를 형식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02:26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02:28연락을 선별적으로 돌려서 본인이 일정 부분 통보를 하고

02:32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개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02:35내용 면에서 거기에 부른 사람들한테 했던 것도 문제였고

02:39부르지 않고 나머지 국무회의원들에게는 아예 의견을 낼 수 있는

02:43그런 심의권조차 박탈시켰던 것

02:45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02:50국민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중요한 게

02:53이게 개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되는 게

02:56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03:00그런데 이 심의라는 것이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03:05심의라는 것은 국무회의원들이 서로 의논을 한다는 얘기고요.

03:09우리가 지금 이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03:12최성목 경제부총리 조태율 외거부장관은

03:16반대 입장을 표했다는 게 나왔고요.

03:18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또한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는 모르지만

03:23반대 입장을 했다는 겁니다.

03:25이게 심의라는 부분과 의결이 다릅니다.

03:29의결은 국무회의원들이 찬반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03:33거기에 어떤 무게중심이 국무위원들의 생각이 있는 거고요.

03:37심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입장을 들어보고

03:40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03:42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무회의가

03:45이게 요건이 의결이 아니라 심의다.

03:49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03:50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

03:52김기웅 대변인, 이게 법정에서 얘기할 때

03:56여론이라는 표현은 사실 누군가가 봤을 때

03:58김기웅 대변인도 아시잖아요.

04:00여기 뉴스타트 나오셔서

04:01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

04:04만약에 국민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과

04:08여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04:10이걸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04:12또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서

04:16직접적으로 법정에 공식적으로 직접 나와서 항변하는데

04:19이게 본인 재판에 결코 유리한 것 같지가 않아서

04:22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궁금해서요.

04:25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04:28본인이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04:31절차적 실체적 훈결이 있다.

04:33그 내용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04:36좀 불리한 의견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4:40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CCTV가 공개됐는데

04:43우리가 봤을 때 의외로 국무회의 때 뭔가 입장을 하고

04:47얘기를 듣다가 대통령이 곧바로 나가려고 하니까

04:50사람들이 막으면서 사람들이 더 모여야 된다.

04:54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된 것들을 좀 봤거든요.

04:57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05:01충분히 그 정도면 이게 의결이 아니라 심의 정도는 했다는

05:06그런 부분에 본인들의 어떤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 있는 것.

05:11저도 법조위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05:13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저렇게 변론에 뛰어드는 게

05:16결코 유리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단순히 봤을 때

05:19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05:22오늘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관련 혹은 CCTV 계엄 관련이었다면

05:27어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05:31직접적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05:35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05:36대공수사권 자금 지원 이런 얘기는

05:41대통령이 방첩사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고

05:45방첩사를 지원해 주는 그 일에 대해서

05:48국정원이 컨트롤타워로서 좀 확실하게 지원해 줘라 하는 얘기를

05:54들어오셨기 때문에

05:55그게 그런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05:59그런데 싹 다 잡아드리라고 했는데

06:01그때는 누구 잡아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까?

06:03아니, 그게 대통령의 관심사항

06:06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좀 해라

06:09하는 거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까?

06:14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06:15내가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06:18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06:20누굴 잡아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06:21저는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06:23반국가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06:25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06:28바로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06:32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06:37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06:38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06:41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06:45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06:46이재명, 우원식, 한두 분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06:54마지막 말이네요

06:55홍장원 전 차장의 마지막 말

06:56이재명 대통령

06:58당시 야당 대표 때 이재명 대표

07:00우원식 국회의장

07:02한동훈 당시 대표가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 않냐

07:05아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되묻기까지 했어요

07:08그렇습니다

07:09사실 저 재판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07:11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을 받는 거였습니다

07:14다 아시겠지만 증인으로 나오면

07:16관련돼서 질문을 받고

07:18그 증인이 대부분 대답을 하기 마련인데

07:21방금 보신 그 영상 속의 내용만 전제를 해보면

07:24사실상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인 것인지

07:28아니면 질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것인지가

07:31헷갈릴 정도로

07:32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본인을 항변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07:36사실상 전체적인 재판에서는

07:39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07:42지금 증인신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07:45특히나 지금 싹자 잡아드려라 이 이야기 자체가

07:49윤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정치인 체포 이런 거랑 관련이 없고

07:52당시에 방첩사 역량 강화라든지

07:55반국가 단체 간첩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07:59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08:01홍장원 전 차장이 바로 이어서 이야기한

08:04이재명 의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08:07사실 저는 이 반허법 같은 그 질문 하나가

08:11사실 재판장에게도 굉장히 심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고요

08:15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려고 하는 본인의 논리라든지

08:18본인을 방어하려고 하는 논리 자체가

08:20홍장원 전 차장이 저 말 한마디로 완전히 깨져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08:25그동안 헌법재파소 등에서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있지만

08:29저렇게 공개적으로 직접 대화, 공방, 날선, 비판이 있었던 건

08:34이번이 처음인데요

08:34윤 전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한 명 다섰습니다

08:38홍장원 차장에게 바로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08:40우크라이나 파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08:45국내 금융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08:48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08:50우크라이나 파견에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08:54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의 직원인데요

08:57부동산 파견에는 베테랑 의원인 2급 내지 3급 의원을 데리고 가는데

09:01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은 5급에 불과하죠

09:04그렇지 않죠 다 늙은 이만 데려갑니까

09:06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도 데려가야죠

09:09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09:17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들치시면서 저한테 더 씌우려고 그러세요?

09:22대통령이 정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개혐을 선포했는데 박선원 의원과 같은 야당 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지시를 받는 행위를 하였나요?

09:31김계리 변호사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예측합니다

09:41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09:42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09:45박선원 의원님 저 김계리 변호사와의 대리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09:53김계리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일단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09:57우크라이나 파견에 어떤 직원을 누가 어떻게 데려갔는지를 내부 사람보다 김계리 변호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는지

10:04그리고 데려간 데에는 맡길 만한 일이 있거나 팀을 짜거나 할 때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데려가는 것이지

10:11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의 외부 사람도 아니었고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인데

10:16그 과정에 대해서 무조건 김병기 의원의 아들,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 이전의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10:24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세처럼 보일 만큼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10:30종북 세력을 첩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10:33그때 당시에 그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서 잡아드리라고 지시했던 인물들이

10:38국회의장이었던 국회의장인 의원식 의원, 이재명 당 대표, 당시 야당 대표였죠

10:44그 외에 한동훈 대표,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10:46이런 사람들을 계속 잡아드리라고 지시를 하면서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10:51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10:52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종북 세력들을 첩결하는 것입니까?

10:56그저 국회를 해산하고 본인의 계엄군을 통해서

10:59어떻게 보면 친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행위인 것인데

11:02여기에 대해서 종북 세력 첩결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11:07오늘 직접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다는 게

11:10국민 여론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이 오늘

11:12재판에서 발언까지 2위로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봤습니다

11:16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11:19첫 번째 댓글입니다

11:20아무리 꾹꾹 숨어도 범인은 반드시 잡힙니다

11:24그렇네요 20년 만에 잡히긴 했는데 10년 전에 숨졌습니다 이 범인은

11:30살다 살다 차 위에 차가 올라간 건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11:34중일 갈등에 한국에 튀는 불똥 잘 막자

11:39잘 먹자? 잘 막자?

11:41막자일 거예요 아마

11:42다음 댓글 볼까요?

11:45항소포구 쉽게 하면 앞으로 제2의 론사 순서는 없을 거라는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11:48마지막 보겠습니다

11:49당당하면 토론 나와라

11:52토론 얘기가 끊이질 않네요

11:54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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