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김병기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협의 안 해"
김병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
김현정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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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당의 원내사령탑 김병기 원내대표죠.
00:08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 지도부와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갈등이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00:15이번에는 그 수위가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00:20어제 여권의 법사위 의원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0:27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우리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00:57대한 일탈 행위입니다.
00:59법사위에서 검사장들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01:09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관련된 논의는 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01:14그리고 법사위의 고발 건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01:23법사위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01:28법사위의 민주당 조국 혁신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법 여권 의원들이 이거 집단적 한 명 아니냐.
01:3818명 검사장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얘기까지는 어제 저희가 속보성으로 만나봤었습니다.
01:44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01:45이연종 의원님.
01:48김병기 원내대표가 고발한 여권 법사위 사람들을 향해서 뒷감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01:56오늘은 아예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02:01공개적으로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02:04일본 자민당이 보면 당내에 개파가 많잖아요.
02:07그러면서 자민당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개파들이 많은데.
02:11아마 민주당도 민주당이 있고 법사위당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02:16추미애 대표가 있고는 법사위당은
02:18민주당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죠.
02:23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02:25그런데 보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02:28늘 하여튼 보면 너무나 앞서 나가는 바람에 당에 분함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02:32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에 있지 않습니까?
02:37그런데 불쑥 김용민 간사가 이걸 들고 나왔어요.
02:40저는 이거 지금 18명 고발한 거 저는 100% 무죄가 나올 거로 봅니다.
02:46왜?
02:47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1그런데 항명이라면 명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02:54그런데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을 하죠?
02:56그리고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중립을 위반했을까요?
03:00아니 예를 들어서 왜 항소하지 않으셨습니까?
03:03라고 하는 게 정치중립 위반이면 앞으로 아마 공무원들은 국장들한테 질문하면 전부 다 아마 고발당하고 전부 다 정치중립 위반이고 항명으로 개혁될 겁니다.
03:13앞으로 공무원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03:16이거는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03:18이들이 정치적 주장을 했나요?
03:19우리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03:21국민의힘 찬성합니다.
03:22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03:23항소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왜 했어요?
03:28라고 물은 겁니다.
03:29질문만 하면 무조건 이거 고발 좋지 않아요?
03:32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을 수습해야 되는 단계인데
03:38오히려 더 검사들의 어떤 반발을 더블로 일으키는 검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행태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03:46결국은 추미애 법사위가 모든 문제의 어떤 근원 또 문제를 확산시키는데 문제는 뒷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03:53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가보면 나중에 이거 무죄로 나오면 그때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03:59아마 그런 문제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걱정한 것 같습니다.
04:02일단 제가 잠깐 첨언하자면 이 18명 검사장 고발 추진 건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김용민 의원이 주도했다는 시각들이 많아서
04:13일단 그 부분은 제가 덧붙이기로 하고요. 최진봉 교수님은 검사장 18명 고발이 맞냐 틀리냐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04:21원내대표가 뒷감당은 당신들이 하라는 표현은 꽤 거칠고 세네요.
04:26아무래도 지금 당 지도부, 지도부라고 보다는 법사위라고 얘기하겠죠.
04:32법사위가 이런 고발을 한 거 저는 고발한 게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04:41고발 자체는 할 만하다고 보시면 내용 측면에서?
04:43저는 그렇게 봐요.
04:44일단 말씀하십시오.
04:4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 이재명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될 거냐는 부분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4:52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 법사위에서는 그냥 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05:01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05:04여당의 원내대표고 당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05:1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 없이 성급하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이제 약간 우려를 표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05:18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하시는 거야.
05:21뭐 헌법기관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05:23다만 그런 행동들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5:32왜냐하면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05:36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고 단순히 검사들의 행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05:49국회라고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정치를 하는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는 원내대표단과의 소통이 없었던 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5:57기억하시겠지만 법사위는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할 당시에도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례를 의결 이걸 강행한 바 있고
06:13장유빈 대법원장에 대한 청례를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06:15순방 중에 이거 전당한 투표를 붙이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당내 의견도 있는데 게다가 또 일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열려들면 검사장 고발하겠다고 하고
06:25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아마 용산 대통령실 불쾌감이 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전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6:36그러니까 직접 소통의 결과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두루 살핀 것으로 보여지고요.
06:43일단 법사위도 어쨌든 원내 지도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7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것이 정무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최선 체계였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56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그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국내 정치적인 사안으로 혹시 가려지는 것은 또 국민들께 도리가 아닌 부분이 있고
07:06또 검사장 18명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던 와중에
07:14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돌출적으로 튀어나온 의제다 보니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또 작용한 것 같고요.
07:22아마 제가 찾아봤을 땐 고발장이 직접 접수가 됐는지는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7:27고발에 약간 엄포만 놨을 뿐이지 실제로 행동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07:31기자회견을 보면 예고성으로 보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후속 기사는 없더라고요.
07:36다만 그러면 이 단계에서 또 당내에서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열어두고 당내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07:44또 정청래 당대표도 이 부분이 사전 조율된 건 아니라니까 아마 법사위원들도 본인들이 이제 정치인 한 명 한 명으로서 정치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07:54당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 지도부의 이제 경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07:59그러니까 장윤윤 대변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누가 또 어느 쪽이 좀 더 경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08:06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08:09그러니까 연례되면 고발권이 실제로 그 내용이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좀 더 빠르게 발빠르게 나갔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08:19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최근에 같은 당 의원 간에
08:24그러니까 과거에 원내대표를 두고 맞붙었던 서영교 의원 간에 약간의 미묘한 긴장관계도 있습니다.
08:31화면을 만나볼까요?
08:34문자를 돌린 작자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08:39이 작자는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일 것이고
08:43윤석열 정권의 비호자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08:48저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08:50그건 당신들끼리의 피튀기는 모략이자 공작이지 우려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08:57함부로 공작인이 운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처지를 돌아보고
09:02당내에서 당신을 누가 몰아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09:08김병기 의원에게 이것을 보여준 사람은 김병기 의원이 아실 거고요.
09:14그리고 이 쿠팡 상무가 지금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하니
09:19그건 그쪽이 아는 거고요.
09:21저는 그 사람이 거기 보좌관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간 겁니다.
09:28굳이 따지자면 이 검사장 18명 고발권에서 김병기 의원의 대표는 뒷감당 표현을 했고
09:35서용규 의원은 지금 법사위원이잖아요.
09:38검사장 고발 18명의 또 김용민 의원이 주관이 돼서 했지만 또 이름을 올린 부분도 있고요.
09:45용인창 부위원장님.
09:47같은 당의 의원끼리 부적절한 오찬이라서 문자메시지.
09:51서용규 의원은 지금 작지만 듯이 다 법적 투추하겠다고 하는데
09:55지금 이 미묘한 관계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09:57저게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새롭지도 않죠.
10:04이제는 거의 교방화되어 있는 방법인데
10:08사실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자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10:16규정하고 났더니 보니까 자당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10:19그래서 지금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
10:21더 나아가서 만약에 서용규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규정해서 수박으로 자포를 찍은 거라면
10:27그건 당내 분란의 시추가 될 것 같고
10:31또 공천 임박해서 당내 여러 가지 개파의 활동이 하나의 신호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10:36저는 그건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10:38실제 저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10:40본인이 잘못한 거고 본인이 법적 조치를 당할 일이지
10:43본인이 법적 조치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0:46예를 들면 법사위가 국회 내의 기관이지만
10:49어쨌든 법사위에서 특검을 추천을 하게 될 것이고
10:54그다음에 그 특검이 수사를 하는 대상 기관에서 근무했건 근무하고 있건
10:59해당자와 동석에서 밥을 먹었어요.
11:02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나 검찰의 관련자들이
11:06피의자 측 사람과 같이 밥 먹었다는 거잖아요.
11:09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기검장일 때인가 검찰총장일 때인가
11:13어느 기업의 회장과 밥 먹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잖아요.
11:16알겠습니다.
11:16그런 식의 개념이 있었다면 저렇게 얘기를 못하겠죠.
11:20그런데 저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가치관들도 다 없어졌다.
11:25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1:27다만 서영경 의원은 이게 부적절한 고천이 전혀 아니고
11:29특정 부분을 유출한 언론, 일부 패널에게
11:34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제가 반론권 차원에서 반론 차원에서 서영경 의원의
11:38입장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11:41여당 원내대표도 모르는 이 검사장 고발건.
11:44글쎄요. 대통령 순반 중에 또 공교롭게도 계속
11:47일이 반복된 거에 여당 내부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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