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도 ‘내란 가담자’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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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자 조사' 정부TF, 대검도 구성 &lt;조선일보&gt;<br>檢 내부 반발…"휴대전화 포함? 지나쳐" &lt;조선일보&gt;<br>檢 "자발적 제출 유도한다면서 직위 해제 운운" &lt;조선일보&gt;

Transcript

00:00오늘 헌법존중 TF 이름하여, 그리고 좀 더 쉽게 풀면 내란 가담자를 조사하는 이 공식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00:15다음 달 12일까지, 12월 중순까지 내란 제보를 받기로 했는데요.

00:20그런데 검찰 내부에도 이 TF가 꾸려진 것 같습니다.

00:27공무원 살차 TF가 이제 떴습니다.

00:30핸드폰 제출은 사실상 불법 사찰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00:35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쭤봤어요.

00:38법에 근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00:45내란 동조하지 않았던, 가담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그 박탈감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00:53전사적으로 헌법존중 TF가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00:57박성미 사관님, 대검찰청 안에도 이 헌법존중 TF가 출범을 했다.

01:04이걸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면서 직위 해제를 운운하냐.

01:10이거 핸드폰 내라는 거, 특히 검찰들에게 내라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

01:14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01:16그런데 이게 어쨌든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 법무부 장관이

01:22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고

01:26실제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법무부로 복귀해서 간부회의를 열었는데

01:32그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그 안에 대해서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01:39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어떤 내란과 관련해서 공모하거나 혹은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01:45협조했던 그런 명령을 받았고 거기에 응했던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검사들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01:54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01:59지금도 어쨌든 이 헌법존중 TF가 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공무원들이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02:05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주요 어떤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주요 기관들에서

02:13결제라인이라든지 지휘부선에서 내란에 좀 공모하거나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02:20검찰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02:24세정관계화가 뒤숭숭하다라는 여러 보도들도 많이 나왔고

02:28대상자가 공무원 75만 명이라고 했는데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다고 해서

02:33아예 국민총리실이 수정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02:39김균 대변인 이게 이제 또 만약에 대검찰청 안 해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02:44또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들의 특성상

02:47이 내란 간 남자를 조사한다는 게 또 아마의 다른 수사기관의 색출 아니냐

02:52뭐 이런 의혹과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02:54사실 명확하게 본인들한테 줄을 서라 제가 볼 땐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03:01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내년도에 해체를 하겠지만

03:04검사들이 어디 딴 데 가는 건 아니거든요.

03:08결국 이재명 정부 내내 검사들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03:15권력자들에 대해서 이른바 대들면 이번에 어떤 거 있었습니까?

03:19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03:24나쁜 놈 잡아다가 수사하고 기소해서 공소 유지해서 처벌받게 하는 건데

03:29그 경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03:33항명으로 지금 징계를 주려고 합니다.

03:35그리고 검사들을 법을 바꿔서 파명까지 하려고 합니다.

03:40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당권이 아니라

03:42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을

03:46사실상 본인들이 장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03:49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03:54그거를 처벌하면 됩니다.

03:56그게 결국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3대 특검을 통해서

03:59내란몰이를 해왔거든요.

04:01그런데 사실상 3대 특검이 결과가

04:03본인들이 볼 때 온전치 못하고 생각하니까

04:06본인들이 깃발을 세워가지고

04:08내가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으로 TF를 꾸려서

04:12안에서부터 속과내겠다는 그런 어떤 집요함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17오늘이 11월 21일이 맞나요?

04:20한 3, 4주 정도, 한 3주 정도를 내란 제보를 받겠다는 건데

04:27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04:32경찰, 법률, 조직 인사까지 오늘 공식 TF를 발족했어요.

04:37우편, 전화, 이메일 등 통해서 접수하겠다.

04:39그런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이게 보니까

04:41일부 보도에 따르면 투서가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했다.

04:46이런 투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04:47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04:49투서 이야기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04:51정말 공직사회가 투서 권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04:55저희 이렇게 4명의 패널들이 나와 있잖아요.

04:58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성 형한테 투서를 한다 그러면

05:00제가 박성민 패널한테

05:02김종성 형 옛날에 욕했어요.

05:04이런 거 투서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05:06바로 법조처 취해야 되겠는데.

05:07그럼 바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05:09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05:12더군다나 공직사회라는 거는 다 승진을 놓고서

05:16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데잖아요.

05:18그러면 이게 업무 협조가 되겠어요?

05:20서로 같이 밥이나 먹겠습니까?

05:22같이 이야기라도 하겠습니까?

05:23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05:25이 당시의 비상기업이라는 게 딱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05:29그래서 지금 관련자들 처벌하고 있잖아요.

05:31저는 더군다나 오늘 정말 경악스러운 게

05:33소위 TF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05:37특히 군에 대한 자문위원

05:38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했는데

05:41저분은 군 기필을 한 분입니다.

05:44군 기필을 해서 인권운동 하는 분이에요.

05:47그러면 저런 분이 예를 들어서

05:48지금 현재 있는 군인들

05:49이런 사람들한테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05:52현재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05:56군 기필을 한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인권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05:59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06:00그리고 군이란 조직은 명령이란 조직입니다.

06:04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을 갖다가

06:05저 사람은 내란 동조자예요?

06:08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연 우리 군이 받아들이겠어요?

06:11저는 이거 절대로 못 받았냐고 봅니다.

06:14이현정 의원의 말씀 중에

06:16제가 좀 순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06:19군 복무 여부와 상관없이

06:22본인이 군 인권을 위해서

06:23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25그 부분을 제가 임태훈 소장에 대신해서

06:27약간의 반론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6:29일단 친녀 인사로 내란 TF 관련 가담자 조사가 채워졌다.

06:34이 정도의 논평은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06:37장현주 변호사님.

06:38반론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06:39투서가 난무하고 음해가 있고

06:43지금 어쨌든 내란 관련 주요

06:45내란 의혹이 있는 주요 종사자들 다 재판에 넘겨져 있고

06:48다 수사 대상이 됐는데

06:50이거 투서까지 받고 제보하다 보면

06:54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제보하는 음해 아니냐

06:56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6:56일단 내란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06:59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07:01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07:02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07:05그러나 공직사회에서 내란에 동조를 하거나

07:08또는 방조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07:10반드시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07:12그래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07:14내부 조직상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07:17또는 인사적으로 또 높은 자리에 가는 것

07:20공직사회 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은

07:22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07:24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거르겠다

07:26라는 취지인 것이고

07:28지금 관련돼서 제보를 받겠다라는 것도

07:30시기적으로 굉장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07:33그리고 사실 이렇게 제보를 받는

07:35어떤 창구가 있지 않더라도

07:37원래 인사처리되다 보면

07:39이런 관련된 투서라든지 제보라든지

07:42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요.

07:43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07:44어느 정도가 신빙성이 있는 제보인지

07:47익명으로 들어오는 투서에 대해서도

07:49어느 정도가 사실상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07:53판발할 수 있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07:55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07:58어떤 투서나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08:00그것만으로 지금 공직사회가

08:03애꿎은 피해를 보거나

08:04이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08:06알겠습니다.

08:07내란가 담자

08:08헌법 존중 TF가 검찰 내부에도 생긴 모양이에요.

08:11일부 보도에 따르면

08:123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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