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전세금·수리비 110억 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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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세금 55억 준다는 정부…상임위 통과<br>한노총 시설 수리비 55억도 포함…총 110억 원<br>민노총 전세금에 55억, 한노총엔 시설 교체비 55억

Transcript

00:00민주 노총의 로고가 나왔고요.

00:06아까 국회 운영이도 내년도 예산안 관련이었는데

00:10정부가 내년에 민주 노총과 한국 노총, 양대 노총에

00:17각각 55억 원씩 임대보증금과 사무실 수리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00:23어제 국회 상임위 통과시켰습니다.

00:25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00:31양대 노총 55억씩 총 110억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00:38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광화문에 있는 빌딩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00:42그거를 전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돈을 국가에서 내주겠다.

00:46민주노총 그냥 민간단체입니다.

00:491년 수익이 4천억이 넘습니다.

00:50정권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거 아마 국민들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56누가 봐도 대가성 지원 사업이고요.

00:58매우 부당한 배임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01:03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1:04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경기단체 그리고 노동단체 함께 지원해왔다.

01:112030 세대에 쉬고 있는 청년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1:18이 현실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01:24민주노총의 임차보증금으로 55억을 지원한다.

01:30저는 이거 국민께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1:34김준욱 대변인 예산안 편성된 거 한번 볼까요?

01:39민주노총 본관사무실 임차보증전환비 55억

01:42그리고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및 교체비 55억

01:48이게 매년 그랬다면 100번 잘못해서 매년 그랬다면

01:53그래 관행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도

01:55글쎄 이런 비판도 덜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01:59이게 6년 만에 처음이라고 예산안 끼워놨다고 하는데

02:02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02:04일단 노동단체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2:11지금 노동단체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02:17그리고 노동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대화나

02:21이런 부분들을 좀 복원해 보자라는 취지가 저는 이 예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데

02:27지금 노동단체들과 그동안 경영단체들 간의 갈등

02:33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 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02:37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02:39또 앞으로 많은 기업들과 노동자들 간의 소위 노란두봉토법이라든가

02:46여러 가지 지금 기업을 제약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02:49그런 과정들 속에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두 단체들에게

02:56일정한 보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03:00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03:04전세금 대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03:06지금 이 안에서 보면 어떤 시설 환경들의 개선이라든지

03:11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가 있다라는 거고요.

03:13특히 노동단체를 어떤 정쟁의 도구처럼 이렇게 활용하지 않도록

03:21서로가 더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 들고

03:25지금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3:32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 필요성

03:3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정을

03:43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45김준호 대변인 말씀처럼 대화, 상생, 아름다운 취지라면

03:50저도 일부 공감하겠습니다만

03:52예산이 남아도는 거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냐

03:55야당에서 이런 지적하고 있고

03:56이게 보니까 당초 정부 예산안 원안에는 없던 걸 끼워넣었다

04:00왜 여당이 이렇게 통과시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 정영진 변호사님

04:05이거 대통령 대선 청구서 아니냐라는 게 야당 시각이고

04:11아니 지금 역대 쉬는 청년 2030 최대치인데

04:15민주노총의 임차 보증금 50억이 웬 말이냐

04:18그런데 이제 고용노도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04:20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더 부과해서

04:24걸맞는 역할을 하라고 요청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4:27글쎄요 예산 끼워넣기 했다는 것 자체가 편법 아닌가

04:31그런 생각도 들고요

04:32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민노총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04:366회증을 쓰고 있대요

04:38그런데 보증금이 31억인데 월세가 2,600만 원 나간다는 건데

04:42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04:45이 월세 2,600만 원 꼬박꼬박 내는 게 아까우니까

04:49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겠다

04:51그럼 보증금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04:53늘어나는 보증금이 무려 55억이라는 이야기예요

04:55그럼 기존의 31억 합치면 86억 아닌가

04:58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05:01정부에서 디딤돌, 버팀목 예산 대폭 깎아왔지 않았습니까?

05:06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는 거였잖아요

05:09월세 예산은 증액했단 말이에요

05:11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청년들

05:13막 신혼 부분들에 대해서는

05:15왜 전세 사냐, 월세로 살아라

05:17이렇게 하면서 민노총에서 매달 2,600만 원씩 내는 거 아까우니까

05:21전세로 돌려주시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6왜 사람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5:28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5:30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남아납니까?

05:33우리나라가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 바로 앞에 있는데

05:38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그런 부분들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5:41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선 자금 청구서, 대선 청구서 운운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05:47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5:48내년 예산 관련해서요

05:51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05:53앞서는 고용노동부 얘기였고

05:56여기는 통일부인데

05:57통일부가 내년도 예산 안에서

05:59북한의 무상으로 지원하는 돈도

06:02작년보다 1천억 이상 늘렸습니다

06:05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 사업이 정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06:12실질적인 성과 전혀 못 냈고

06:14북한 주민의 민생 악화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06:18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북한 인권법도

06:21남북인권협력법으로 개정하고

06:24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06:26네

06:26이게 지금 세부 내용은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06:33통일부 차관 출신 김기웅 의원실 자료인 것 같아요

06:37내년 남북경제협력사업계에선

06:401천억을 늘렸다

06:41정확히는 1,184억입니다

06:43이현정 의원님

06:43이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06:46그건 모르죠

06:46북한이 어디다 쓸지

06:48북한에 주면 우리가 지어놓았던 건물도 다 폭파시키고

06:52개성공단 다 폐쇄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06:54그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06:56그런데 북한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06:59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7:01이 북한에 주면 이게 북한이 국민들에게

07:03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겠습니까?

07:05결국은 또 이걸 무기 만들고 핵 만들고 하는데

07:08쓰지 않겠어요?

07:09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07:12자, 견제협력하겠다고 해놨는데

07:14이거 어디다 쓰는지

07:15이거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아요

07:17더군다나

07:18지금 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07:21국가인권위원회가 누가 어느 정부에 만들어졌냐면

07:23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07:25즉 진보 정권 때 인권 문제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07:29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07:31그래도 옛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07:34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동영 장관이

07:37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41정말 이런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

07:44특히 북한이 전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07:49거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07:53오히려 그냥 북한에 대한 돈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김정은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07:58저는 정말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를

08:00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예산도 적자 예산 편성해놔 놓고

08:05북한이 저렇게 우리 빌려간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08:08우리 건물 저렇게 무단으로 다 부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주겠다?

08:13글쎄요? 정동영 장관 개인 돈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08:16에이, 그 마지막 말 말했으면

08:18뭐 천억? 정동영 장관은 없겠죠

08:21그러니까 저는 이거 순화차 안에서 말씀드린 거고

08:24최진봉 교수님

08:26성애란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중에는

08:29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3조 원인데 왜 천억 늘려주냐

08:32단순한 얘기를 하면 오늘 오전인가요? 북한이

08:36우리가 지금 정말 안 까니면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08:39핵점수함 건조 승인받아냈잖아요

08:41뭐 아직 어디야 질진 모르겠지만

08:44오늘 북한이 적반하장도 아니고 핵점수함에 크게 반발하던데

08:48물론 외교안보노선과 평화노선은 달리 볼 수도 있는데

08:52어디다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걸 천억 늘려준다라는 게

08:56상식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08:59돈을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요

09:01경협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09:03그러니까 예를 들면

09:04지금 이제 뭐

09:05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북한에 얼마를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09:08지금 보니까

09:08그 2026년 남북협력기금 프로그램

09:11세부상 편성현황을 쭉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09:14작년도에도

09:15공유하총 공동이용이 뭐 9천만 원인가요?

09:21이게 뭐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09:229천만 원이겠죠

09:23그리고 교류협력 민간위탁, 경제협력, 경원선 복원, 공동연락사무소 이런 거예요

09:29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09:32같이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

09:35근데 말씀 그대로 죄송한데 북한 김정은은 지금 두 국가론이라고 하고

09:39경제협력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09:41사실상에 퍼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09:43실제 이게 그럼 집행이 되려면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09:47이걸 예산 편성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09:49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09:53그러니까 이제 올해 좀 더 내년이죠

09:55내년 예산에서 남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09:58좀 평화무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2이게 100% 2,211억이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10:05다 집행될지는 모르겠어요

10:07남북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10다만 우리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인선이나 이런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거

10:16물론 북한이 늘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10:19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10:21기본적으로 우리가 남북철도 만들어가지고

10:2412년까지 가서 경제협력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10:27그런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10:30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경협을 하는 겁니다

10:33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10:35알겠습니다

10:35실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

10:38경제협력을 하는 자금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10:42지금 당장 집행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10:44저 보시는 게 우리가 돈 들어서 만든 것에 대해서 폭포한 겁니다

10:48그러니까 폭포한 거니까

10:49그런데 그걸 또 왜 또 우리가 줘요?

10:50아니 예를 들면 주는 게 아니고

10:51아니 그러니까 왜 편성을 하냐고요

10:53저렇게 했는 거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10:55이 예산 자체를 편성해놓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10:58아니 남북관계라는 게 지금 이현정 의원 얘기처럼

11:01늘 좋으면 좋겠죠

11:02그리고 저렇게 북한이 행동하는 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11:05나쁜 행동이에요

11:06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완전히 잔절시킬 수는 없잖아요

11:09여기까지만 듣죠

11:10그런 차원은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11:14여기까지만 드릴게요

11:14오랜만에 소리만 안 듣고 두 분의 투샷만 보면 정겨워 보였어요

11:20알겠습니다

11:22민노총 관련 예산 혹은 북한 관련 예산

11:26야당의 비판 공세까지 내년도 예산을 두고

11:28지금 정치권이 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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