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남욱 부부, 美 고급 주택서 호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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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남욱 부부, 美에서 자녀 비싼 학교 보내" <br>배현진 "재판 나올 때 고급 외제차 돌려 타며 자랑"<br>배현진 "국민에 환수돼야 할 돈, 호화 생활로 탕진"

Transcript

00:00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남욱 변호사 소유한 청담동, 청담동 건물 앞으로 항의 방문했습니다.

00:11직접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30송구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

00:37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 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00:54저는 재작년쯤에 미국 샌디에이구라는 곳에 갔습니다.

00:58그런데 그곳 한인들께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01:03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비싼 학교에 보내면서 교회에 매주 수천 불씩의 헌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01:14바로 이 부부가 남욱과 남욱은 재판장에 나올 때마다 이름도 낯선 슈퍼카를 돌려타면서 돈이 많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자랑하듯 뽐내고는 했습니다.

01:27국민들께 환수되어야 돼야 했던 7천억 원의 돈이 이 도둑놈들의 호의호식하는 이런 생활에 모두 탕진된 지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01:38과거 이제 배현진 의원이 남욱 변호사의 배우자 부인과 같은 언론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미국 가서 들었다는 거예요.

01:52미국에서 자녀를 비싼 학교 보내면서 교회에 매주 수천 달러 헌금한다.

01:57재판 나올 때마다 포르쉐, 페라리, 맥라렌 고급 수입차 돌려타면서 돈만 타는 사실을 자랑한다.

02:04유기찬 부위원장님.

02:05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게 뭐냐.

02:09저렇게 대장동 일당 떵떵거리면서 미국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걸 부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2:14그러니까 사실은 재판부도 부패범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금액과 관련된 대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패범죄를 어느 정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이전에 정치권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해왔죠.

02:27그런데 그 환수와 관련된 결정적인 키였던 항소를 안 한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02:34저렇게 호화생활을 한다는 그 호화생활의 바탕돈이 이건 사실은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돈이라는 거죠.

02:41남욱 변호사가 사업을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02:43왜 그러냐면 남욱 변호사가 처음에 저게 민간 사업을 하다가 땅을 못 산 거죠.

02:49땅을 못 사서 진행이 안 됐는데 성남시가 그 땅을 수용해 준 거예요.

02:53그러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사업을 잘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수용이라는 공권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거고

03:02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당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기가 막힌 센스를 줍니다.

03:09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잘해서 저런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닌데 저렇게 쓰고 다니는 저 돈이 어느 돈이냐.

03:18저 성남시민의 돈이라는 거예요.

03:19또 분양받은 사람들의 돈인 것이고 결국 성남으로 들어갈 돈을 갖고 저렇게 교회 헌금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데

03:26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아니거든요.

03:29알면서도 항소를 안 함으로써 저런 것들을 아예 확정적 수익으로 인정해 준 정당한 수익으로 인정해 준

03:35글쎄 이 검찰 내지 법무부 관여자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03:41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사를 보면 정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괴념치 않은 인사의 결과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03:48이걸 국민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03:51장윤주 변호사님, 항소를 기계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 돈 다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03:59국민의힘 얘기가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거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4:07일단 장동혁 대표라든지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 자꾸만 대장동 7천억 원에 관한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04:14이 부분은 조금 정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7이른바 7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사실 이 사업의 전체의 이익금이라고 볼 수 있고

04:23그럼 그중에는 정당한 이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당한 이익, 결국에는 범죄 수익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04:31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7천억 원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줬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04:38사실 이 사태를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이고요.

04:42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쟁으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 거다라는 점에서는

04:48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고 특히 성남시에서도 관련해서 민사사건에서 가압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04:55그리고 소송 가액도 확대해서 청구를 하겠다라고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공언을 하고 있는 만큼

05:01진행되는 절차를 보면서 비판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5:05맞아요. 장현주 변호사 말씀처럼 저 돈이 뭐 다 오롯이 한 푼, 맥라렌 포르쉐 저 돈을 다

05:11대장동 일당이 부정하게 범죄 수익을 얻은 걸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각을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05:17그럼에도 이번에 항소포기, 추진포기 아니냐 이거 그냥 다 보고만 있어야 되는 답답함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05:247,800억이면 91만 성만 시민학에 소비 쿠폰 86만 원씩 지급 가능하다.

05:31장동혁 대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5:34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최수형 변호사님.

05:37남욱 변호사 측 얘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05:40아니, 항소하지 않은 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냐.

05:43추징하지 않은 건 1심 법원의 판단이고 몰수와 추징보전 해제에 나서야 할 주제는 검찰이다.

05:49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5:51저기 남욱 변호사 입에서 저렇게 오른말이 나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05:56아니, 당연한 거죠.

05:57저게 우리가 국가에게 공권력을 유임하는 게 불법적으로 범죄 수익을 조성하면

06:02그걸 몰수하거나 추징하라고 이렇게 공권력을 부여했는데

06:05스스로 검찰이 포기했잖아요.

06:07그러니까 검찰이 포기한 걸 우리 잘못으로 하고

06:10묶인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자본주의사에서 이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06:14지금 떳떳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06:16그렇게 억울하면 검찰이 항소했으면 될 것 아니냐.

06:18이런 얘기잖아요.

06:19저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좀 논평이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06:24안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06:26아닙니다.

06:26너무 혼란스러운데 어찌됐건 이제 방법은

06:29민사로서 이걸 과연 그럼 얼만큼 성남시가 주체가 돼서

06:32추징보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06:34제가 보기에 이제 이 모든 것은 물건만 간 것 같고요.

06:38결국에는 국민인들이 공권력을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06:42이번 사태를 통해서 굉장한 아마 큰 물음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47그런데요.

06:51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과 판박이 의혹이다라고 했던 위례

06:57위례신도지 관련

06:592013년 성남도계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07:03마찬가지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던 의혹이다.

07:08그런데 김준욱 대변인 이것도 검찰이 3년 전에 다 해놓고

07:12추징보전 청구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07:15아까 대장동은 민사로 될지 말지도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07:21검찰도 이렇게 이런 조치를 검토한다고 하고

07:24잘 될까요 이게?

07:26검찰도 그렇고 지금 형사상 또는 민사상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서

07:33범죄 수익이라고 확단된 부분들은 다 추징하고 환수하는 것이

07:38저는 맞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07:41그런데 지금 검찰이 조금 더 정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7:48이번 대장동 1심에서도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07:541심 재판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증거로 쓰지도 않고

07:58재척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7,800억 원에 추징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08:05결국은 470억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08:09나머지 그것도 어떤 부분이냐.

08:12특가법상에서의 배임보다도 그냥 형법상의 배임을 적용해서

08:17그 정도 또 특히 뇌물성인 배임액이다라고 해서 470억 정도가 됐다면

08:23지금 검찰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정도 수익 정도가 났을 것이고

08:29이 정도가 범죄 수익일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것이 아니라

08:33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계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08:38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서 좀 확실하게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08:43더 강구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요.

08:46알겠습니다.

08:46또 성남시도 지금 계속해서 가압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한다고 하니까요.

08:52그런 부분도 양면으로 해서 형사상 또 민사상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

08:58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08:59저도 김진욱 때문에 말씀에 적극 동의해서

09:01진짜 부정하게 얻은 돈이라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 동의하는데

09:06갑자기 기억나는데 기억이 나는 게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거든요.

09:12성공한 재판 1심을.

09:13그런 부분 때문에 항소포기 논란이 더 붉어진 경향도 있었는데.

09:16알겠습니다.

09:17남욱 변호사의 부부가 지금 미국에서 부촌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09:24이게 말이 되냐.

09:25오늘 청담동 빌딩까지 찾아간 국민의힘 사람들이었습니다.

09:30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09:31첫 번째 댓글입니다.

09:34남의 나라 와서 민폐 끼치지 맙시다 라고 해서

09:37민폐 관광객을 꼬집으셨고요.

09:39또 볼까요.

09:41그러게요.

09:42증인 손흥민 선수로 좀 낯설죠.

09:44맨날 그러게요.

09:49너 책임이야.

09:50내 탁 공방하든 이번엔 내 덕분 공방이다라고.

09:52촌천살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09:54또 보겠습니다.

09:56순방 중일 때마다 민감한 카드를 꺼낸다.

09:58정철원 대표 말씀하신 것 같고요.

09:59마지막 보겠습니다.

10:02그러게요.

10:02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10:03어느 아빠가 자식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에 대한 애잔함이 없을까.

10:09댓글 다섯 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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