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간 전
동아 與 "檢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조작 감찰을" 野 "항소 포기 가담자 7800억 같이 토해내야"
동아 檢 고위간부 인사… 檢 내부 "보은성"
서울 항소 포기 키맨이 중앙지검 수장에…검찰 내부 동요 우려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누가 대장동 범죄자들을
00:04변호하고 옹호하고 있느냐라는 논란인데요.
00:08관련해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00:30민주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검찰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00:36과연 검찰이 정의로운가? 그래서 항소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00:40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0:44누가 대장동 일당들의 편을 들고 있는가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의
00:49발언도 회제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이 대장동 정의학의 녹취록을 조작했다.
00:55이 재판을 왜 계속하려 하느냐라며 마치 대장동 일당들의 변호사와
01:00이 재판을 하는 듯한 발언도 회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01:03그 가운데 검찰의 지휘부 교체가 있었습니다.
01:07항소포기에 관여한 인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1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항소포기 실무 관여자로 지목된 인사예요.
01:20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
01:23구자연 총장 직무대행도 추미애 법무부 대변인 출신입니다.
01:27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회 의장은 박범계 법무부 시절 검찰 과장이었다라는 이력도 있습니다.
01:35특히나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이번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01:40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하고 결제 서류 항소, 재검토를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01:50항소포기 마지막 날이에요.
01:51대정동 수사팀에 야, 항소하지 말고 재검토해 라는 걸 지시하고
01:57항소포기하면 어떻겠냐라고 중앙지검에 의견을 전달했던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02:05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02:12박지검장이 불허 이후에 대한 설명 없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드렸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02:19앞서 김광삼 변호사님, 한준호 의원의 이 재판을 왜 하려 하냐라는 얘기와
02:27이번 중앙지검장 승진 인사를 보면 항소를 막았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고 지목된 인사인데
02:3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37일단 정의와 녹취력이 조작됐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2:41원래 녹음 파일이 있으면 속기사가 그걸 녹취력으로 만들죠.
02:48녹음 파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02:50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대목인데 단어 한 두 가지예요.
02:55제가 볼 때는 그게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영향에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03:02일단 녹취력을 조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03:04왜 조작할 수 없냐면 녹취력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03:08그러면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이 봅니다.
03:11자기의 불리한 내용이 있어요.
03:13그러면 재생을 하자고 해요, 재생.
03:16그럼 재생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03:19그러니까 검찰에서 녹취력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03:22녹취력을 조작했다면 형사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03:24그런데 저걸 제가 볼 때는 한 두 단어 정도 가지고 녹취력이 주장됐다고
03:30이걸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03:32왜냐하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는요.
03:34피고인이랄지 피고인, 대장동 일당에 아니면 정진상이랄지
03:38이런 사람들이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03:40녹취력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03:44그러면 원본 파일을 듣자고 한단 말이에요.
03:46그래야 녹취력이 녹취력이 되면 증거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03:49동의를 하든지 원본 파일에 의해서 일치가 되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03:55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03:57저건 제가 볼 때는 저는 신비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
04:01왜냐하면 검찰이 아무리 조작 기소한다고 해도
04:04저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고요.
04:08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04:10검찰이 사실은 이전부터 독재정보부터 굉장히 일부 정치화되어 있는 검사들이 있죠.
04:18그런데 그게 가장 심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대표들의 친문 검사들입니다.
04:22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리와 싸워됐잖아요.
04:25그다음에 두 번째로 심한 게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친문 검사들이에요.
04:29이게 아주 정치적이었어요, 이 검사들이.
04:32그래서 정권 바뀌었잖아요.
04:33지금 검찰 폐지하자는 이유가 뭐죠?
04:36정치검찰 때문에 폐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04:38또 폐지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04:40그런데 우리 아까 지금 문의사에 나오고 있는데
04:43구자연, 박철우, 주민철우, 이 사람들이 전역적인 친문 검사고
04:48더군다나 이번에 박철우 중앙기 검장 같은 경우는
04:52항소 포기를 하도록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04:55저게 세 명이 전역적인 정치검사단 말이에요.
04:58그러면 검찰 폐지를 정치검사 때문에 폐지를 하는데
05:01현 정부는 그 정치검사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05:06이거 뭔가 모순 얘기가 있는 거죠.
05:09항소 포기를 위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05:11항소 포기하도록 앞장섰던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좌천을 시키든지
05:17아니면 사퇴를 시켜야 하는데 승진시켰다는 것은
05:20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05:24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했지 이재명 대통령 공보원과 관련된 재판은
05:28다 중앙지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05:31일부 수원지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05:32그러면 앞으로 중앙지검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05:36저 박철우 검사가 또 앞장서겠죠, 중앙지검장이.
05:40물론 앞장설 날도 몇 시 남치도 안 했어요.
05:43내년 10월이면 검찰이 폐지되니까.
05:46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케는 뭐냐면
05:49정치검사 너희들 친중검사에 욕을 하면서
05:52결과적으로 친정부 검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05:56이런 모순되긴 행동이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05:59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06:01김관삼 변호사님의 강한 개인적 비판 의견입니다.
06:04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마치 대장동 일당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06:10지적과 논란과 관련된 논평인 셈인데
06:13우리 홍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14글쎄요, 이건 좀 구분해봐야 될 것 같아요.
06:16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대장동 수사가 조작
06:20또 무리한 기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06:23소위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김만배 및 남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06:28이 내용은 일단은 하나의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구속, 기소됐고
06:321심에서도 실형이 났죠.
06:34물론 최종 3심이 안 났기 때문에 지켜봐야 했지만
06:36일단 1심까지 확정된 것은 대장동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 김만배 등등이
06:42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이상으로 부당한 범죄 수익을 올렸다.
06:47이것까지는 확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06:48그래서 일부 확정된 것에 대해서 400, 한 30억 정도가 지금 추증이 된 것이고
06:56그리고 징역형을 받았답니다.
06:58징역형을 받게 된 것이죠.
07:00그럼 남은 건 뭐냐?
07:01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문제를 과도하게
07:06마치 성남시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 범죄자 일당과 함께 이 사건을 재구성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07:15그래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및 김용 등등과 관련돼서
07:22이 사람들과의 범죄적 연관성에 대해서 무리하게 기소했고
07:27그 과정에 정영학 녹취록이 일부 부당하게 왜곡 조작된 것 아니냐 이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07:33그래서 이걸 좀 갈라봐야 될 것 같아요.
07:35그러니까 배임과 직권남용 등에서 당시 성남시와 관계됐던 사람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 부분과
07:41대장동 일당의 범죄 행위하고는 좀 구분해서 보니까
07:45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자들 편 안 든다?
07:47그렇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야 되는 거고
07:50다만 당시 무리하게 성남시장 및 성남시 정진상 등을 엮어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07:57실제 나무길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강압적이고 별권 수사와
08:03강압적인 방식을 통해서 진술을 유도해냈다.
08:06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8:07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자 관심이 있잖아요.
08:13야당은 이번에 항소포기와 관련돼서 직권남용이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08:19국정조사 해보자는 거고 민주당과 여당은 당시에 무리한 기소, 검찰이 사건을
08:27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던 것이냐 아니냐를 갖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08:31확인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8:34네, 외압에 앞장섰던 아니 항소포기에 앞장섰던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인사
08:42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왜 항소를 포기하냐라고
08:48집단 성명을 했던 검사장을 고발했습니다.
08:52이 또한 앞서 말했던 누가 대장동평을 드느냐와 관련된 논란의 대목입니다.
08:58들어보시죠.
08:58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09:08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관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09:15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09:18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 집단 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합니다.
09:27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써
09:31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입니다.
09:36방금 보셨듯이 민주당이 검사장 18명을 집단 항명으로 고발했습니다.
09:44이 대목인데요.
09:45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09:48단순한 의견 개지에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집단적 항명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09:51이에 대해서 야당은 설명 요구가 항명이 될 수 없다.
09:55살생부다.
09:56검사 겁박하는 거다.
09:57대장동 편근 거다라며 비판했습니다.
09:59안영환 의원님.
10:00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10:04민주당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항소 포기가 잘됐다는 거 아닙니까?
10:11네.
10:12항소 포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노대행한테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10:17실질적으로 반대한 것이죠.
10:19그 검사장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항소 포기가 잘됐다는 논리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25항소 포기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10:26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당 시민들에게 돌아갈 7,800억 원의 돈이 특정 범죄 집단에게 가는 것이 잘했다.
10:36거기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 잘했다.
10:40그 항소 포기 항의하고 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들이 잘못됐다.
10:45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10:47저는 결국은 범죄를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10:50참 민주당이 굳이 저 전쟁에 뛰어든 이유를 저는 예의가 안 돼요.
10:54정영학 녹취록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두 개 녹취록이 잘못 오기입니다.
11:01그야말로 백두산 아니 금강산 12,000봉의 높이를 제기 시작했어요.
11:05한두 개를 실수로 틀렸습니다.
11:071m, 2m가 틀렸어요.
11:08그렇다고 해서 백두산 12,000봉 높이가 다 틀렸다.
11:12금강산 12,000봉 높이가 다 틀렸다.
11:13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1:14그런 대개는 논리가 딸리면 억지를 잡는데 트집을 잡아요.
11:20말실수한 거 트집 잡아가지고.
11:21그런데 민주당의 논리가 지금 꼭 그런 식입니다.
11:24지금 항소 포기하는 검찰을 공격한다.
11:27항명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별로 저는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1:3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강하게 의압을 했었다고 했을 때 용기 있는 검사라고 칭찬했습니다.
11:42박지원 의원들 몽땅 그때 그건 항명 아니고 뭡니까?
11:45그럼 그때 항명에 대한 집단 제재를 가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11:50이제 와서 그것보다도 훨씬 강하고 약하고 검사장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11:56설명해달라.
11:57납득할 수 없다.
11:58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12:00고발한다.
12:01저는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12:02결국은 항소 포기가 잘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12:07저는 민주당이 항소 포기의 실질적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걸 한번 면밀히 생각해 봤으면
12:14국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12:16항소 포기를 왜 했을까?
12:18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았을까?
12:19일단 김만배 일당이 돌아간 겁니다.
12:21김만배의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2:23지금 김만배가 입을 털었을 때 가장 겁난 사람은 누굽니까?
12:27한 명 있습니다.
12:29김만배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 포기해 주는 게 최고예요.
12:31그다음에 이번에 항소 포기하면서 배임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소 판결이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39그 수혜자가 누굽니까?
12:40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
12:44항소 포기를 안 했더라면 7,800억 원의 국민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 왜 했을까?
12:50이겁니다.
12:51그런데 항소 포기를 했다는 행위가 잘못됐다면서 항명을 한, 항명도 애매합니다.
12:58항의한 검사장들이 잘못됐다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13:02민주당의 행태가 도무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13:06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랬다면서요?
13:10이건 뭐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식인데, 법사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13:15민주당 법사위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의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13:23안효완 의원님의 강한 비판 의견.
13:25성춘 부의장님이요?
13:26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르고 있던 사안이라고 지금 입장이 나왔죠.
13:32그래요?
13:32저는 고발 취하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36성춘의 돌직구예요.
13:37지금 검사장 18명 고발한 거, 고발 취하해야 된다.
13:41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13:42공무원 18명의 검사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우리 당이 해야 되는 임무고요.
13:48해야 되는 역할 맞는데, 이걸 고발까지 가야 되는 거는 지금 있어서 저는 정무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3:55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본인이 이름으로 지금 검사 파면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14:01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검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한 건데
14:10그 상황 속에서 굳이 고발까지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4:16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순방 중이잖아요.
14:18외국에 나가 있을 때 법사위나 이런 당 차원의 좀 강한 투쟁적 행동들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4:26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나라만 비우면 뭔가 당에서 너무 강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14:32저는 이거 지금 대통령께서 또 이제 순방 성과를 갖고 돌아오실 텐데
14:36이때 또 갑자기 법사위에서 고발한 것 같고 지금 이슈가 또 덮히게 되면 대통령이 또 해외에 갔다 온 게 또 다른 이슈로 덮히게 될 거거든요.
14:44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보고 법사위원들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14:49계속 비판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이건 다시 한번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54그래서 한 가지 아까 그 조작, 녹취록 조작과 관련돼서는 저는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계속 말 바꾸고 있거든요.
15:02정영학, 김만배, 유동규, 남욱 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5:07그런데 그 두 가지 단어 때문에 저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15:11왜냐하면 그 두 단어가 제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이건 말도 비슷하지도 않아요.
15:16그러니까 위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이건 말이 비슷하기라도 합니다.
15:20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뭔가 성남시의 수뇌부가 연결돼 있는 것처럼 약간 조작을 한 건데
15:25정영학이 그걸 몰랐을 리 없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안 알고 수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31그때는 정영학이 검찰의 의도에 동의한 거죠.
15:33이번에 성남시 수뇌부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검찰에 거의 동의했다가
15:37이제 1심 판결 나왔고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15:40그러면 검찰을 공격해서 나의 항량을 줄여야겠다는 목표로 정영학이 또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15:4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녹취록 조작과 관련돼서는
15:48검찰이 그 당시에 그 단어 두 개를 바꿔서
15:51어떻게든 성남시 수뇌부를 엮으려고 하는 거를
15:54범죄자 일당들과 뭔가 같이 논의했다라는 그 차원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15:59당연히 그래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그걸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16:01그것이 뭐 부적절하다거나 그것이 뭐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차원보다는
16:06저는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갖고 수사를 했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10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16:16성춘 부의장의 강한 비판에 개인적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16:20이거 취소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6:23원내대표 모르게 했나 봐요? 고발을?
16:27뭐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6:29일단은 이 앞서 원래 징계권이 있었잖아요.
16:32그런데 징계권이 있었을 때 우리 민주당의 생각과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6:40달랐죠.
16:41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계속 좀 이게 징계 대상이 아닌 것 같다.
16:46그리고 유보적인 입장을 하고 법무 행정의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했고
16:50특히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한 바도 논의되바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16:56그리고 아까 성춘 부의장도 얘기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라는 얘기는
17:01해외 순방 중에 여러 가지 외교적 뭔가 이렇게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17:08또 정치적 논란으로 대통령의 어떤 외교안보 이슈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17:14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로키로 관리해야 되는 거고
17:18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지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17:22원래 이 안이 검찰개혁 안이었어요.
17:26뭐냐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인사의 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17:30검사장 한 번 검사장이 되면 계속 검사장이거든요.
17:34그런 게 아니라 검사장을 일종의 직책 정도로 봐서
17:37검사장을 하다가 검사장 직책을 내려놓으면 일반 편검사로 갔다가
17:41이게 일종의 검찰 인사의 어떤 유연성
17:45그리고 어떤 뭐랄까 좀 순환보직의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17:51우리가 검찰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17:54그런데 이것을 일부 법사위원들이 징계라고 얘기해버리면서
17:57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17:59우리가 원래 생각한 것은 검찰 인사개혁 안으로 만든 건데
18:04이것이 검찰 징계안이 되면 우리가 하려던 검찰개혁안이
18:08징계를 목표로 해서 만든 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18:11그러네요.
18:11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18:15법무부 장관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 동의하지 않는 거고
18:18이게 검찰개혁으로 하려고 한 건데
18:19이로 인해서 도래 검찰개혁에 장애물이 생긴 거죠.
18:24홍의표 대표님도 고발권과 또 징계권에 대해서는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천
2:06
|
다음 순서
9:52
13:07
1:56
1:45
5:21
5:41
8:07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