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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완승…4000억 안 줘도 된다
김민석 "국민 세금 지켜 낸 중대한 성과"
'론스타 승소' 이끈 한동훈?…"숟가락 얹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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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00:06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가장 뜨거운 감자, 뜨거운 이슈가 바로 론스타 관련 얘기입니다.
00:15우리 정부가 10%도 채 되지 않는 확률을 뚫고 론스타에 완승을 해서 4천억을 안 줘도 됩니다.
00:25제가 간략하게 먼저 론스타 관련 설명을 드릴게요.
00:28비교적 복잡 다단해 보일 수 있는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0:33이걸 굳이 과거 역사적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00:38애초에는 이 론스타의 분쟁 6조 원을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00:436조. 그런데 2022년 중간 소송에서 4천억 원 규모 대략 2자까지 포함해서
00:51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4천억 정도 물어주면 된다라고 중간 결론이 났어요.
00:57그런데 당시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한 푼도 없준다, 소송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01:05그래서 결국 어제 결론이 난 배상 의미 소멸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01:10이게 무슨 정치권 공방으로 일단 가기 전에 계엄도 터지고 장관도 없고 정권도 바뀌고
01:19이런 큰 정치적 변동을 겪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
01:27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이건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01:31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01:36우리가 4천억 원을 줘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01:39그런데요.
01:41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기쁜 소식을 발표했는데
01:46오늘의 논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01:50갑자기 어제 오후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브리핑한다고 얘기가 나오길래
01:55저는 그때 그거 보고 아, 이거 이겼구나 싶었어요.
01:58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02:05ICSID, 익시드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02:11대한민국 승소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02:16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02:23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02:28그리고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02:31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02:34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브리핑한 겁니다.
02:37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02:48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02:52한미중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03:00대외 부문에서 거둔 퇴거이며
03:03론스타 항소 승소원은 이재명 정부의 공원은 아니에요.
03:07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03:10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3:11그런데 자기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03:15사람들이 여기 와서 약파나요?
03:17국민들을 그건 바보로 하는 것이죠.
03:21일단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 정말 노고를 짤 수밖에 없고
03:26다른 나라 4천억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송영훈 변호사님?
03:31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반박하는 거는
03:34김민석 총리 얘기, 뭐 현 정부 에이펙부터 하는 외교 성과의 쾌거다.
03:38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03:40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이 항소 결과에 대해서
03:44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있는지는 대단히 염문입니다.
03:46왜냐하면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매우 드라이하게 봤을 때
03:50반대를 무릅쓰고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03:53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03:55그리고 그 항소, 그러니까 즉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기 전에
04:01법무부의 국제법무국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한 것도
04:04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04:06그리고 이 사건은 국제중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04:09구두 변론 기일이 언제 있었냐고 하면
04:12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금년입니다.
04:15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04:18런던에서 구수 심리 기일이 있었습니다.
04:20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분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04:23그 이후에는 사실상 취소 신청에 대한 판정문을 쓰는 과정이었다.
04:28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4:29그러면 결과는 이재명 정부에서 나왔을지언정
04:32그 과정은 사실 앞선 정부의 결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04:35그것을 현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04:40마치 이재명 정부의 공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04:43이 사안의 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사실 사리를 맞지 않는 것입니다.
04:46김민석 총리가 4천억 원 배상 책임 없어졌다.
04:51숟가락 얹지 말라.
04:53국민 세금 지킨 중대성과다.
04:55당시 소송에 반대했던 일부, 당시 민주당 인사들 사과해야 된다.
04:59이재명 정부의 쾌고다.
05:01이건 대한민국의 순서다.
05:02저희가 한번 이렇게 논란거리, 공방거리들을 모아봤는데
05:07앞서 제가 설명했던 4천억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05:11장윤주 변호사님.
05:12정치 공방을 떠나서 중간 소송 정도 했을 때 원래 4천억이 우리가 죽인 줬어야 되는데
05:18이거 한번 다시 붙어보자라고 해서 한 푼도 안 주게 됐다.
05:23이건 여야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공은 적절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5:28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승소 확률이 낮은 것 아니냐.
05:33이런 분석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05:35그럼에도 한동훈 전 장관이 그래도 끝까지 다퉈 보겠다라고 한 것은
05:39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선택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5:43다만 정성호 장관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05:45이게 사실 어느 정부의 어떤 문제라거나
05:48또는 어느 정부만의 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5:52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05:55사실 대통령도 부재하게 됐고 장관도 그 자리가 부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06:00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라든지 담당 직원들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는지
06:06이런 부분들이 미루어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6:09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공은 실제로 이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들, 공직자들에게선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6:17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도
06:21한가로운 로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다 이렇게 하면서
06:24한 사람의 작품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작품이다.
06:27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06:32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명의 공을 따진다 이런 것보다는
06:37결국 묵묵하게 열심히 자신의 소명을 다해줬던 법무부의 공무원들
06:43그리고 실질적인 담당했던 직원들이 지금은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47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논평은 저도 장현주 변호사 말씀 동의하면서도
06:52왜냐하면 아까 김민석 총리가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06:56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 한미, 중일, 정상회교 이런 부분과 동의선상에서
07:02이 로스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07:07뭔가 현 정부의 쾌거라고 확대한 건 아닌지
07:12이런 걸 지금 야권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16그런데요. 결론적으로는 잘 된 일이죠, 정말로.
07:18우리 돈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그런데 과거 민주당 쪽에서는요.
07:24이 4천억 원을 이 정도면 괜찮다.
07:28또 한 번 소송 갈 경우 승산이 제로에 가깝다.
07:33이런 말을 한 바가 했습니다. 과거 영상을 한번 저희가 소환해보겠습니다.
07:37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07:44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07:47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07:55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58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승산이 낮은 불복 절차 진행 집중 운운으로
08:03희망 본문으로 계속 호도한다면
08:06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대인이 될 것이며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08:11양경숙 당시 민주당 의원은 세게 얘기했네요.
08:26이길 수 있다는 희망 고문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대역주인이 될 거라고 했고
08:31최선 편원가님.
08:33송기호 변호사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지내고 있습니다.
08:38승산이 있다는 한동훈 당시 장관.
08:40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08:410%에 가깝다.
08:43당시 민주당 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네요.
08:45특히 송기호 비서관의 말이 왜 주목받았냐면
08:48저분이 통상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08:49지금 경제안보비서관을 맡고 있잖아요.
08:52그런데 제가 저 발언을 했을 때 뭘 맡고 있었냐를 찾아봤더니
08:55산업자본부에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던 시절에
09:00아마 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09:02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통상 분야에서 얘기를 한 거죠.
09:05그런데 전부도 변호사예요.
09:07법률 지식을 알고 있고 한동훈 장관처럼 전 장관처럼
09:10어쨌든 한번 다투볼 만한 생각도 했었을 텐데
09:13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9:15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상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는
09:18승산 확률이 매우 낮다든가
09:20그다음에 적은데 무리한 도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09:23제로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09:244천억 정도면 우리가 잘했고
09:266조에서 시작했으니까 싸게 막았다라고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데
09:29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로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09:32그런데 저분이 이번 경제안보비서관 직전에 뭘 맡았습니까?
09:37국정상황실장을 맡았어요.
09:38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9:40저 정도 안목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09:42경제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게
09:46제가 오히려 이게 이 정부의 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09:50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09:52네, 그때 판단이 틀렸습니다.
09:54한동훈 전 장관의 판단이 옳았고
09:55헌신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리고
09:58어쨌든 이 부분은 여야 공익이 다툴 일은 아닙니다.
10:01이렇게 대통령실 비서관님 얘기를 해야지
10:04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10:06조정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10:09저 때의 안목이라고 하면
10:10저는 앞으로 저 공직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10:12심히 좀 의심이 됩니다.
10:14그러니까 최성편 의원가가 꼬집는 건
10:16이 송기호 변호사는 사람이 지금
10:18대통령실에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고 있고
10:22이런 관측과 전망이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
10:26앞으로 이런 중채단일이 또 생기면
10:28또 오조주로 할 수도 있는 이런 비판 이런 걸 하셨는데요.
10:31김정일 대변님.
10:34최성편 의원가와 마찬가지로
10:36어쨌든 두 분 다 청와대에 계셨었으니까
10:38이게 어떻게 돌아오는 상황인지는 두 분 다 잘 아실 텐데
10:41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한 게 뭐냐면
10:44원래 저 정도면 그냥 정성호 법무부 장관만 나와서
10:48어제 저녁에
10:48긴급 발표를 해도 되는데
10:50마치 론스타의 완승을
10:53현 정부가 숟가락 얹으려고
10:54김민서 총리가 부랴부랴 브리핑을 한 거 아니냐
10:57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58어떻게 판단하세요?
10:59누가 브리핑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죠?
11:02어쨌든 어제의 결과는 우리 국민들
11:05그리고 우리 국익에 매우 좋은 일 아닙니까?
11:09그 부분에 대해서 자축하는 것
11:11이거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11:13그러면 이게 전 정부에서 잘한 일이면
11:15전 정부 인사가 나와서 발표했어야 되나요?
11:18그건 아니죠.
11:19지금 이 공을 누가 팔고 있는가
11:24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일이다
11:27이런 생각이 들고요.
11:29과거 정부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11:31그 결실을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11:37아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11:39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안 당해서
11:42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였으면
11:43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갔겠죠.
11:45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1:48이재명 정부가 이 사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1:51그리고 4천억이라는 막대한 국부를
11:55우리가 아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11:57당연히 국무총리 저기 나와서 발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12:00저거를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안 하고
12:03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발표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12:07그것이 지금 숟가락 얻는 것이다.
12:09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12:11좀 유치한 비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12:14어쨌든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12:18결정 잘했습니다.
12:19그리고 그 덕분에 국제법무부 법무국 만들어서
12:23지금 이렇게 잘 해왔고
12:25이것이 국민들께 이익이 됐다면
12:27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29이렇게 제가 칭찬해 드리면 됐을까요?
12:32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12:34칭찬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12:35전 칭찬한 겁니다.
12:36칭찬한 겁니다. 잘했어요.
12:38그런데 정말 한동훈 전 대표의
12:41따지는 방식으로 따지면
12:44국제법무국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은
12:47한동훈 전 장관 시절인지 몰라도
12:50법무부 국장을 임명한 것은
12:52박성진 법무부 장관 시절 아닙니까?
12:55그렇기 때문에
12:56이것을 저는 구분하게 명백하게
12:58어느 시점이다 구분하는 거 잘못됐다.
13:00이것은 우리 정부가 승리한 것이고
13:03우리 정부의 승리는 우리 국민의 승리다.
13:06이렇게 말듭 짓겠습니다.
13:07칭찬하신 건 맞는 거죠.
13:11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다 뜯어말리고
13:14확률 0% 가깝다.
13:174천억 정도면 괜찮다.
13:18혹은 희망고문, 대역주인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13:23론스타의 완승 관련 정치권 공방.
13:27다음 화면도 볼게요.
13:30이게 또 항소포기와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33이번에 아낀 4천억 원, 대장동 항소폭이 7천억에 모자란다.
13:40정재가 시킬 필요가 보이냐.
13:42송영훈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13:43실제로 너무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13:45왜냐하면 우리 법원이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대장동은.
13:49그리고 피고인들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3:52그런데 7886억 원을 구형했던 추징금은
13:55473억 원밖에 안 나왔어요.
13:58그러면 검찰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14:03그런데 이것을 항소를 포기하면서까지 대장동 일당들에게
14:077천억 원을 그냥 향유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14:10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론스타 같은 경우는 론스타가 6조 원을 청구했는데
14:14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재 판정에서 처음에 4천억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막았습니다.
14:19그러면 그 정도 하고 그만해도 돼요.
14:21그런데 집요하게 거기에 의지를 보이면서
14:24이런 주가 조작 사범들과 일당인 론스타는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14:30국익을 지키는 의지가 발현된 결과가 오늘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14:33그런 점에서 이 두 사건은 국민들의 눈에는 너무나 대비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38이건 정쟁이 아니고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봤을 때
14:417천억을 앉아서 포기한 것과 4천억을 집요하게 노력해서 지킨 것.
14:45당연히 대비되지 않겠습니까?
14:46네. 그래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될 사람들
14:50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엄 터지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공석도 있었고
14:55정권 바뀌면서 여러 정치적 부침을 겪었지만
14:58끝까지 이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일념으로
15:03법적 논리를 잘 구성한 법무부 직원들일 겁니다.
15:07알겠습니다.
15:10정치권 이슈, 특히 김민석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의 설전안이 설전 얘기
15:14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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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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