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잇단 사의에…與 “사표 수리 말고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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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항명 넘어가는 건 안정 아니다"<br>김현정 "사표 수리 말고 징계해야" 압박 <br>김현정 "멋있게 총대? 수리 말고 징계 절차"

Transcript

00:00어제 정성호 장관이 검찰의 내부 반발이 딱히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00:06오후에는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위 표명을 했습니다.

00:11여담은 다시 강경 모둡니다.

00:30경찰 내부 반발은 어떻게 수습하실까요?

01:00이도하 기원님, 김현정 대변인은 본인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표 수립하지 말고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01:07저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01:09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야 검찰이 정치화되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01:18그리고 검찰이 저렇게 항명하거나 또는 본인들의 의견과 다를 때 뭔가 저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01:26무엇보다 윤석열, 김건희 전 부부가 연루되어 있었던 건들에서 굉장히 많이 손이 안으로 굽는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01:37대놓고 해왔거든요.

01:38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렇게 항명을 하고 사표 쓰고 본인은 몸값을 최대치로 높여서 결국 민간시장으로 나아가서 또 전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8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은 당대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01:53그런데 이게 당론으로 정해진 거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런 격앙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02:02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렇게 아마도 그냥 사표를 수리하고 또 이렇게 그냥 민주당이 뭔가 그냥 넘어가는 형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이거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02:15실제로 어떤 검찰의 항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제를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또 실망을 할 국민들이 또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02:24그런 지점에서의 어떤 대응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2:28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기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도 약간 가감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02:36또 대통령께서도 순방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또 여론에서 언론에서

02:42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눈을 좀 속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2:48그런 지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02:51정혁진 변호사님, 사표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된다는데요, 여당 일각에서는.

02:55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동학 위원님도 항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02:58항명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03:00명령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항명이잖아요.

03:03그런데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03:05만약에 아예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누군가가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

03:12그런데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다.

03:14그러니까 징계한다.

03:16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겠어요.

03:18하지만 지금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03:22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까?

03:24법무부 차관이 이야기했습니까?

03:26노만석 대행이 이야기했습니까?

03:27아무도 그런 명령 안 했잖아요.

03:29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달라.

03:33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어떻게 항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03:36항명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03:39어딘가에서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03:44박재혁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때 검사장 임명된 사람이고.

03:48송강 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 때 얼마 전에 고검장으로 승진을 한 사람이고.

03:53송강 검사장은 이른바 검사장들의 그 연명서에 이름도 올라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03:58오죽하면 저런 사람들이 지금 옷을 벗겠다고 하는 것인가.

04:02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4:04집단 성명의 검사장들 얘기는 이거 항소 포기를 추가 설명을 요구한 거지 항명이 아니다.

04:11아까 정혁진 변호사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04:15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고.

04:18글자 그대로 문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된다.

04:21항소 포기의 설명을 요구한 거지 항명 아니다.

04:23그런데 이제 이현종 의원님 어제 검사장들 두 명이 사이폐명을 했어요.

04:28뭐 이유와 좀 다르더라도.

04:30그럼 지금 아무리 검찰청이 폐지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장들이 많이 비었습니다.

04:39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4:40자 검찰총장이 없습니다.

04:42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서울중앙지검장이 없습니다.

04:45두 번째로 큰 수원지검장이 없습니다.

04:47전체 6개의 고검장 중에서 5명의 고검장이 없습니다.

04:52자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거 아니었나요?

04:54다 나가라면서요.

04:56다 그냥 검사들 나가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4:59결국 검찰이 재기능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05:02바로 남욱, 김만배 같은 사람들이 내 거 돌려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8뭐 민주당 입장에는 검찰이 싫겠죠.

05:11그런데 검사들이 싫은 거와 검찰의 제도 자체가 싫은 거는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05:16즉 검찰이라는 제도는 공소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별한 수사들, 부패범죄, 권력범죄, 마약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05:28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 자기들이 수사하니까 검찰 없었으면 좋겠다.

05:32지금 신난 거 아닙니까? 검찰 없으니까.

05:35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05:37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05:39이렇게 범죄자들이 떳떳하게 내 돈 500억짜리 다 내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05:44바로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05:46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해야 될 검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05:48검찰 지휘부는.

05:50누가 이걸 할까요?

05:51그런데 이제 검찰의 기능 문제를 떠나서 너무 논지가 퍼지는 것보다.

05:56항소포기 사태예요, 김진욱 대변님.

05:58제 기억이 맞다면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조사 하려면 하자라고 하는데

06:02국정조사도 여야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06:05국정조사까지 가기에는 또 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06:09그냥 또 이렇게 항소포기 논란 이렇게 정치 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06:13일단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오늘 두어 차례 만나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06:20불발됐다고 합니다.

06:22아마 당분간 여당이 단독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하니

06:28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06:30저희 여당의 입장은 국정조사 반드시 해서

06:33이 진상을 좀 정확하게 규명해보자라는 측면에

06:37저희 동의한다는 겁니다.

06:38거기에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06:42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06:45지금 이번 항소와 관련해서

06:48이 내용 재판 과정에서

06:50뭔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06:54또는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겠다는

06:58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

07:01얼마든지 국정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07:05그 부분까지 한번 함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7:08평검사 강등 논란의 검사장 사이

07:10그리고 사표 받아주시면 안 된다라는

07:14여당 일각의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1위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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