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남욱, 강남 역삼동 땅 500억 원에 매물로
'추징금 0원' 남욱, 강남땅 시세 차익만 200억 원대
대장동 일당, 3.5억 넣고 7800억 수익…약 225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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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남욱 변호사입니다.
00:04지난 주말부터 넷빌딩 다시 돌려내라.
00:09이 추징 도전을 해제해달라는 남 변호사의 얘기.
00:16앞으로 대장동 일당의 제사를 다시 본인들 주머니에 넣을 수 있냐.
00:21이 항소폭위 논란, 추징폭위 논란으로 좀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00:25일단 관련된 언급부터 만나보고 남욱 변호사의 부동산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00:55강남에다가 야바위 수익으로 엄청난 번 돈, 불로수익, 부당수익을 강남에 투자한 사람들이 강남에 더 날개를 달게 만들고 있어요.
01:03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01:05특히나 현금화를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01:08가족은 그대로 미국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아마 이 현금화를 통해서 국외로 반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걸까.
01:16글쎄요. 우려가 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 대장동 일당의 행동, 속도들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01:28이건 주말 사이에. 그러면 200억 차익 남기고 500원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강남당도 내놨다.
01:35강남당, 신사동도 있고 역사동도 있는데요.
01:38특히 역사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주차장, 유료 주차장, 노른자 이 땅에 저렇게 그냥 유료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좀 의외다라는 실제 평가도 있나 봐요.
01:52아직 그렇게 크게 관리는 잘 안 돼 있고. 다만 이현정 의원님.
01:56제가 이 유료 주차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지금이야 별다른 관리 없이 주차장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02:04저게 대장동 일당이 석방이 되거나 맘만 먹으면 빌딩 세우고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본격적인 돈놀이를 할 수 있다.
02:12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02:14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02:18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시키고 또 이 두 사람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까지 환수를 했던 나라예요.
02:25그리고 대한민국이 제일 잘나간다는 대기업 총수들을 구속시키던 나라였습니다.
02:29즉 부패에 대해서는 다뤄했고 이 국민들은 그 부패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02:36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02:38범죄자와 사기꾼들이 자신의 재산 불린 거를 돌려달라고 정부를 용을 하고 있고 이게 뉴노멀이 되어버렸어요.
02:44뻔뻔하게 지금 자신들의 어떤 재산 자체를 어, 돌려둬.
02:48나 다 돌려둬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가가 더 올라 버렸어요.
02:51정말 수천억이 애 이름처럼 정말 생각되는 그런 대목인데 이걸 버젓이 지켜봐야 합니다.
02:57그리고 이거를 집권 세력들이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2저는 제가 생각하던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03:05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나서서 정권이 나서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게 저는 정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03:14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결국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잘 잘못이 있죠.
03:19그러나 검찰이라는 제도를 무력화하고 검찰을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저런 사기꾼과 범죄자들이 당당하게 내 재산 돌리도라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03:32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03:36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안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03:39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3:41방법이 없어요.
03:41그리고 민사소송을 한다고요?
03:43좀 전에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 재산 돌려받으면 다 빼돌릴 수 있습니다.
03:49그럼 민사소송을 어떻게 받을 건데요?
03:51못 받습니다.
03:52특별법으로 이들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요?
03:55못할 겁니다.
03:56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03:58그래 놔놓고 지금 그걸 한 검찰을 향해서 지금 검사들 징계하겠다고 그러고 검사장들 편검사 만들겠다고 그러고
04:05이 법무부 장관은, 암영도원 법무부 장관은 민사로 해결하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04:11어떻게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돼버렸죠?
04:15문제는 이런 걸 겁니다.
04:17남욱 변호사 말고도 남욱 변호사에 발빠르게 움직이기 있다고 하지만
04:21다른 피고인들도 본인의 범죄 수익을 이제 집단적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04:27김만배 씨는 서울 목동에 단독주택, 빌라 8채 있고요.
04:30서울 중랑구에 건물 있습니다.
04:32그리고 서울 수원시에 땅이 있고요.
04:34정여학 회계사는 인근 신사동 건물도 샀습니다.
04:41강성필 대변인님, 이러려고 항소포기 신중하라고 한 건 아닐 텐데요.
04:47그럼요.
04:48항소포기를 신중하게 하라고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04:52사실 또 본인은 의견을 낸 거고 결국에는 노만석 대행도 본인이 마지막 태임식 때 말했듯이
04:58결정은 본인이 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05:00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05:03저렇게 대장동 일당들이 본인의 재산을 동결된 것을 풀어가지고
05:07또 재산을 또 빼돌려고 하는 저런 행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05:11일단 오늘 저희 민주당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현 의원도 말을 했지만
05:16법원에서 일단 배임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05:19여기서 동결을 해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5:22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민사소송과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충분히 받을 길이 있고
05:27성남시에서도 받아낼 수 있겠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05:31그리고 제가 또 정치하는 변호사들에게는
05:33이거 물어보면 또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또 치우쳐질 것 같아서
05:37그냥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05:41사실 그 항소심에서 저들의 추정에 대해 추징금에 대해서 받아내는 것은
05:46사실상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05:48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성남시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05:53또 그것도 정 안 되면 사실 저희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05:57독립몰수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05:59그러니까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은 다 몰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06:022021년에 국민의인도 이 비슷한 법안을 103명이 냈거든요.
06:06그래서 이 법안도 동시에 또 추진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6:10제가 강성빈 대표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06:12법안 내는 것도 좋고 민사소송 좋은데 그냥 항소하면 될 일을
06:16왜 이렇게 어렵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6:18말씀 드렸잖아요.
06:20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그냥 변호사에서 여쭤보면
06:23항소 가서 못 받았나니까요.
06:26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06:27법률가들에게.
06:285% 10%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있어요.
06:30그건 물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06:35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 민주당이 해라 마라 한 게 아니에요.
06:39그것은 노만석 대행이 본인이 판단해서 한 거예요.
06:42정석호 장관이 신중해라 신중해라 두 번 얘기했다고 하고 그걸 누군가는 수사 외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6:47말끝마다 제가 조목조목 반박해서 죄송한데 팩트위즈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06:51아직 말이 안 끝나가신 것 같아서.
06:52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대장동 수익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모든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다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07:01그럼 박범계 전 장관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박범계 장관이 한 번 변호사에서 한 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07:08본인이 그거 받아낼 수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07:10그러니까 정확히는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윤기찬 부연장도 그 질문을 드릴 텐데
07:15제가 한 번 이거 설명하고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 질문을 드릴게요.
07:20정영학 회계사 173억, 남욱 변호사 지금은 500억에 매물로 됐고
07:25지금 제 주요 재산도 이렇지 요즘 부동산 가격이 꽤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07:32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대장동 일당이 풀어달라고 했던 추징 보전 해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07:41판사 추진 박범계 의원이 다뤄냈어요.
07:44윤기찬 부연장 생각은 어떠세요?
07:46아니, 받아들이지 않고 베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07:50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사적인 채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쳐도
07:53그래도 이 추징은 추징금을 거둘 확률이 없으면 저건 보전 조치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07:59그래서 검사가 해제 신청을 하든 아니면 법원에 변호인, 그러니까 묶인 사람, 묶인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청구하든
08:10시간 문제인 것이 저거는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08:13다만 이런 방법, 이건 있죠.
08:15뭐냐 하면 재판의 확정이라는 것이 추징이 사실상 확정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다툼의 여진이 있어요.
08:20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이 말이죠.
08:23또 하나는 민사적으로 저 부분을 이기기 어려운 부분이 저 남욱 변호사 등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본인이 개인이 소유한 게 아니에요.
08:33본인이 대주주나 아니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법인을 픽으로 해서 과연 성량 도개공이 이길 수 있느냐, 얼마까지 이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08:44이건 법리상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어려운 부분을 왜 남겼는가.
08:51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도 또는 법무장관도 아쉽다.
08:56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08:59박범계 의원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데.
09:02글쎄요, 모르죠.
09:03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09:05이렇게 되면 안 받아줄 재간이 없고 내돈내놔라.
09:09이게 범죄 수익이든 뭐든 내돈내놔라 하면 재판부가 돌려줘야 될 상황이 많다라는 게 대책의 시각이기 때문에.
09:15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은 대장동을 찾았다면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서 항소포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09:26항소포기로 국민의 7,800억이 날아갔습니다.
09:31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주직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09:40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09:49마치 두목을 빚고 퇴탈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족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09:59대장동 원주분들의 피눈물이 열린 그 돈이 국민에게 계속 기회할 7,800억 원을 범죄자들 주머니에 챙겨줬습니다.
10:09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만커녕 오히려 약탈했다면 이는 정부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10:17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돈 그 범죄 수익 7,800억 원은 범죄자 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10:25그 손에서 빼앗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10:29성춘 부의장님 뭐 사법정의 사망신고 사망선고라는 피켓 들고
10:37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칭호 안 한지는 오래됐는데 호칭 안 한지는
10:411억이 타고 범죄자들 뱃속에 7,800억 집어넣고 해외로 먹튀했다라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했어요.
10:49저렇게 더위 사실을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10:52그러니까 이 대장동 범죄 일당의 수익은 저는 1원 한 장이라도 다 받아 냈으면 좋겠습니다.
10:58그런데 지금 사실 이 대장동 사건 시작할 때부터 원래 한 400억 원 넘는 돈이
11:04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흘러들어갔다, 대선장음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11:08지금 1심 판결 나왔을 때 그게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11:12그리고 검찰의 기소장에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장에도 공소장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11:17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이 7,800억을 먹고
11:21해외로 먹튀했다는 저런 부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26그리고 지금 가장 이득을 본 사람 사실 이번 1심 판결로 인해서
11:30그 안에는 사실 성남시장은 잘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했을 것이다.
11:35물론 또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해석이 또 공공향향이 있었죠.
11:39다른 해석들이 있었는데.
11:40성남시 수뇌부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야당의 얘기도 있습니다.
11:42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분분한 가운데 여기에 어쨌거나 판결이 아직 안 나온 거고
11:48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홀딩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서 지금 정점에 서 있는 분,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통령.
11:54이런 식으로 화관에서 말하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인지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11:58과연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12:01저는 아까 100번 양보해서 대장동 수익, 일당 등의 수익 갖고 오겠다는
12:04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 패널께서 말씀하신 분들
12:08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12:11추진이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12:13못하는 거 아니냐는 확률이 낮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니까요.
12:16하지만 끝까지 해봐야겠죠.
12:17그런데 저런 식으로 가서 대통령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12:20그러니까 발전적으로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추진해라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라.
12:25지금이라도 뭔가 좀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28저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0그런데 정치 부장 말씀은 좀 단순히 이해 안 되는 게
12:32항소포기는 여당이 정성호 장관이 어쨌든 신중하라고 해놓고
12:36대안을 야당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건
12:38물론 규탄의 거친 표현들은 좀 정제돼야 되는 건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12:42그러면 이제 우리 추진 못하니까 같이 야당도 상의해보자는 표현이
12:46저희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저희 당 의원들 입에서 나오잖아요.
12:50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민사로 막아보겠다,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12:54그거 안 될 거다, 못 받았다, 이미 범죄자한테 갔다고 지금 단언하는 게
12:58저는 민사로 못 받아야 될 거나 그 말을 한다면
13:01저희는 똑같이 그럼 검찰들 항소했어도 못 받았을 걸?
13:04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06발전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13:08그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되는가.
13:10안 되잖아요.
13:11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13:13제가 성친부지 않게 대놓고 지적한 게 아니라
13:15그럼요. 야당도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13:18항소포기는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뭐 다 해놓고
13:22추징 안 되는 걸 뭐 글쎄요. 알겠습니다.
13:26쉽지 않다고 하죠. 추징이 안 된다기보다는.
13:282위까지 짚어봤고요.
13:29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13:32첫 번째 댓글입니다.
13:35그러게요. 고속도로에서 유저차 탱크로를 만나면
13:37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13:40그런데 이제 대부분 안전운전을 하시니까
13:43그런데 이제 일부분 지금 이번
13:45상주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3:50어른이 뭐 보게 되지? 강도 사주를 시키냐.
13:5210대 청소년에게 핸드폰 빼서라고 시켰던
13:5430대 여성 말씀하시는 거죠.
13:58경찰 주차비를 깎아주든가요? 라고 공분을 좀 하신 것 같고요.
14:01또 보겠습니다.
14:03어쩌다가 아파트가 사돈 맺는 기준이 되었냐고
14:06쓴소리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4:08양당 모두 정신 차려야 어느 곳도 눈을 둘 곳이 없네.
14:13뭐 양극단으로 좀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14:16알겠습니다.
14:17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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