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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갭투자로 집 사셨나" 김용범 "아니다"
김은혜 "따님에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나"
김용범 정책실장 "제 가족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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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용범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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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김용범 정책실장
01:22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수협도 주는 겁니다.
01:26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6.27대 정리한 겁니다.
01:33어떻게 보면 가족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01:38아니 제 딸이 전세 대표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01:42적당히 하세요.
01:43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하여서 그런 딸에게
01:50정책실장님 정책실장에 정책실장
01:55정책실장
01:59정책실장 정책실장
02:04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냈는 거고는 없습니까.
02:08통과합니다.
02:18이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하나 꼭꼭 씹어야 될 것 같은 저 국회 운영이 정책실장과 김은혜 의원의 설전입니다.
02:26이현정 의원님.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저 설전을.
02:29굉장히 일회적인 장면이죠. 정책실장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고함을 치고 대응하는 장면.
02:35또 더군다나 같은 여당인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용범 실장에게 지금 굉장히 그만두라는 아주 큰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02:45또 우상호 정무수석도 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02:49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왔던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의원하고 싸움 붙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02:57이 문제는 바로 11호 지금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 김은혜 의원님 질의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예전에 해외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03:08경제 관료인데.
03:09그런데 그때 입주 아파트 분양 딱지를 사서 본인은 사실 입주를 하지 않고 사실은 그 집에 대해서 수익을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03:21그래서 그게 갭 투자라고 해서 당시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말 이런 갭 투자를 이번에 못하게 한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03:29그러니까 자신들은 실제로 이제 이 집을 전세를 끼고 살면서 갭 투자를 해놔 놓고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에게는 못하게 한다.
03:37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주로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런 특별히 이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03:44사실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이 좀 깎였습니다.
03:47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김은혜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03:50왜 이렇게 당신들은 갭 투자하면서 살아놓고 지금 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있는 사람들 갭 투자 못하게 하느냐.
03:58이 문제를 지적한 건데 김용범 실장은 자신이 어떤 갭 투자 문제였는데 딸이 갭 투자한 것으로 지금 아마 오해를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04:07그만큼 본인 자녀도 이제 공직자 자녀로서 피해를 봤다.
04:12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감정이 아마 격화돼서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렇게 저는 김용범 실장이 지금 화를 낼 문제가 아닙니다.
04:20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책을 총괄하는 분 아니겠어요.
04:23지금 10, 11호 정책으로 인해서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04:30그런 사람들의 지금 문제를 한다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왜 그러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10, 11호 정책에 대한 어떤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화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뭐 별일 아닌 걸로 할까요.
04:43만약 저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를 환취한다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저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04:51그런데 김진우 대변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화면에서 봤는데 저희도 화면에 여기도 좀 글자로도 정리해놨고.
04:59그런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김은혜 의원이 가족을 걸고 넘어지니까 발끈하고 대로 할 수는 있는데.
05:04저는 이례적인 게 김병기 운영위원장이요.
05:08뭐 예를 들면 추미애 법사이나 최민희 과방에 한 다르게 정책실장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05:14저 모습은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19누가 부적절하다는 겁니까.
05:20지금 정책실장이 답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05:26왜냐하면 지금 김은혜 의원께서 가족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은혜 의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답변했어야 됐다.
05:43그리고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10.15 부동산 정책처럼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런 우려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05:57저 자리에서 저렇게 언성을 높이실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조근조근하게 10.15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06:08그리고 앞으로 오늘 나왔던 것처럼 신원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06:24그러지 못하고 언성을 높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여당의 원내대표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감싸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06:36그리고 지금 저 옆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국회의원 4선 한 분입니다.
06:43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김용범 실장이 굉장히 흥분하고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만류하고 또 다독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06:55심지어는 마이크까지 젖히면서 참으라고 옆에서 다독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07:06지금 국회를 존중해야지요.
07:09당연히 야당의 의원이 다소 불편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
07:17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7:21저 사진이 상징하는 게 크겠죠.
07:23김병기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정책실장 정책실장 하면서 두세 번 부른 거 말고도 아예 마이크를 막았어요.
07:31본인이 가족 얘기 흥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07:34이러면서 되레 또 부동산 대출 얘기가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는 게요.
07:38최임범 교수님.
07:40아까 김영범 정책실장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방만하게 풀어준 대출 정책을 정상화시켰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07:50그런데 임대주택, 청년월세.
07:52그런데 주택구의 전세금은 또 줄였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가치관의 문제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한 거지.
08:01윤석열 정부가 방만하게 풀어준 거를 정상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08:05이런 거죠. 이게 약간 방법을 좀 달리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08:09주택구입이나 전세금 지원은 좀 줄었지만 임대주택이나 청년월세 같은 거 확 올렸어요.
08:14출전을 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약간 바뀌고 있는데 지난 정부와 다르게 이재명 정부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면
08:21일단 은행에서 대출금 일부를 지원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 경우, 청년들이.
08:26이런 경우에 2차 보존이라는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08:302차 보존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산 삭감에 따라 실수요자가 이자의 어떤 차이가 나는 경우
08:35정부에 대해서 그 이자를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봅니다.
08:39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부가 대출을 하고 돈을 받는 개념에서
08:46은행에서 대출을 받되.
08:47만약에 이자가 실수요자들이 만약에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부분을 보존을 못하는 경우라든지
08:52아니면 너무 피해가 클 경우에 이자를 보존하는 방식.
08:56그게 2차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8:57이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08:59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월세나 임재주택 금액이 올라가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09:04전세금을 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줄어든 거예요.
09:08그러니까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09:10이게 어차피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구매하는 분들도 돈을 빌려서 구매하니까
09:15그 이자 부분의 차이를 보존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9:19글쎄요. 본인 말대로 갭투자는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 갭투자는 아니에요.
09:23김용범 정책실장. 다만 지금 나갔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09:2825년 전에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했고 실거주 안 했다.
09:32이런 것들이 당시 위정자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과 일반 서민들 간의 부동산 정책의 시각에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09:43다음 화면을 볼게요. 오늘이 11월 18일이고요.
09:47이제 초강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행된 지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09:53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매물이 잠겨서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09:58규제 이후에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강남 3구부터 집값 잘 잡겠다고 했는데
10:04신고가, 그러니까 가격, 매매가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어요.
10:11글쎄요. 정부는 강남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10:13제가 봤을 때 그 많은 정권에서 이 강남 집값 작겠다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10:20다 실패로 갔어요.
10:22가격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10:28이렇게 대출 규제하면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0:34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10:39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강남에 집이 있는데 지금 집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집을 내놓겠습니까?
10:45하루만 지나도 1억씩, 2억씩만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재산 쭉 보니까
10:50일주일에 10억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있던 매물도 없어지니까 공급이 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57제발 좀 이런 거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러한 가격 법칙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가격 법칙을 제발 좀 왜곡하지 말고요.
11:07시장에 맡겨놓으면 이와 같은 그런 부작용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13도대체 몇 번이나 실패를 해야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국민으로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8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그러니까 김영범 정책실장의 딸 전세 질의, 이것 때문에 발끈했던 거 말고도 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11:28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 가담자, TF, 공직자들 속과내기, 일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11:36무려 70만 명이 넘는 휴대전화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11:42이 정부 방침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11:4575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11:55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에서는 7년간 동일 번호의 휴대전화 6대를 쓰셨어요.
12:012012년에 14년까지는 휴대폰 3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밝혀졌고.
12:05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2:07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12:10압수수색 시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12:1475만 명의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2:40그러면 당연히 제출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12:43그렇죠 그러면 불법적인 거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죠.
12:48신종 입틀막인데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12:54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뭐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 언론을 통해서만.
13:00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폭력을 국가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13:04오늘 보니까 내란 가담자 TF를 좀 이끌고 있다는 김민석 총리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16신종 입틀막 아니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라.
13:20야당에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앞에 두고 저렇게 비꼈어요.
13:24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3:28결국은 이 TF로가 하고 있는 핵심은 공직자들의 전화 휴대폰을 제출받아서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36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 저렇게 말을 머뭇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13:41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17조, 18조를 보면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3:48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런 방식을 통한 사찰 또 감찰은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3:57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4:00휴대전화 보려면 전화번호 비밀번호 가르쳐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다 노하우를 이야기했잖아요.
14:07그런데 이 정권에서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4:09저는 참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참 여러 번 보는데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는 본인은 전화기를 제출해서 낼 수 있나요?
14:19본인이 지금 TF 주동하고 있잖아요.
14:21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 전화기를 갖다가 그냥 공무원들에게 제출해서 보란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4:27그러니까 자기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29요즘 휴대전화는 다 이게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4:33그런데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내놔, 안 내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거야.
14:38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요?
14:42더군다나 영장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TF가 이런 걸 한다는 거죠?
14:46TF가 무슨 법위에 있는 겁니까?
14:48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1월 달 안에 끝내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14:54뭔가 혐의가 있어서 찾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그물을 던지겠다는 건 이야기 아니에요.
14:58그냥 공무원들 75만 명, 그물을 던져서 건지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헌법적인 일인지 정말 저는 회의적입니다.
15:06헌법 존중 TF죠.
15:07공식 명칭은.
15:08이거 신종 입틀망 아니냐.
15:10실제로 논란이 커지니까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구를 좀 바꿨어요.
15:16톤다운, 순화를 한 거죠.
15:17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조사 실시를,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15:22그런데 김정욱 대변인, 저는 오늘 여러 운영의 말 중에 우상호 정무석의 말 중에 내란 가담자는 승진이 어렵다.
15:31뭐 이런 표현도 우상호 정무석이 하던데.
15:34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요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미 수사 중인 거죠.
15:39재판에 넘어갔고 실제로 계엄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 정반로 보면 영장도 지금 기각이 되는데.
15:49그런데 계엄만 하루도 안 된 그 부분에 내란 가담자라고 규정을 해서 승진이 어렵다라는 것이 다소 인위적이고 정말 색출 아니냐.
16:00이런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16:02그런 대상자들이 정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6:10특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75만 명 모두를 지금 조사하겠다.
16:17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주시고 과도하게 공포심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16:22저는 0.01% 정도밖에 0.01%도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6:29대부분의 99.99%의 공무원들은 이 계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
16:35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신합니다.
16:37다만 일정하게 역할을 수행했는데 지금 특검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특검에서 조사를 한 상황 속에서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부적 어느 정도의 인사적 책임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6:58그런 부분들을 가려보자는 측면에서 아마 이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고
17:04지금에서 이걸 오 담당되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투서가 난무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17:14실제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내용을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17:24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 보도자리에 나와 있어요.
17:2975만 명 상대로 해서 전 49개가 붙여 다 한다고 나와 있어요.
17:33그거 본인들이 지금 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거지 우리가 지금 일으킨 게 아닙니다.
17:38이현정 의원 말씀하실 때 바로 대상은 소수라고 우상하고 정석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17:42소수를 어떻게 가능할 겁니까, 저건.
17:44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이렇게 김용범 정책실장의 대로와
17:51글쎄 인권위원장 본인도 휴대전화 볼 거면 허락할 거냐라는 취지의 얘기
17:59국회 운영위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
18:02김용범 정책실장의 대로 벽임랄 tant자로를 놓고,
18:07고맙습니다.
18:08김용범 정책실장의 대로와 글쎄 인권위원장 변동자의 대로와
18:10미래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18:11김용범 정책실장의 대로 reinats
18:15김용범 정책실장의 대로 남은 사람 시장 제작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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